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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인식 바뀌었다…도입 찬성 51% vs 반대 44% 현재의 징병제 대신 월급을 주고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모병제 도입 논의가 더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회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1%로, ’반대한다‘ 43.9%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7.2%, 30대가 56.9%, 40대가 62.1%로 20대~40대의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56.0%가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화이트칼라(58.3%), 학생(62.6%), 진보성향(63.1%) 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무직/기타(61.4%), 보수성향(54.8%)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의 예상이나 여론조사를 뒤엎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 등으로 모병제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인식돼 왔다. 모병제 논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들고 나와 관심을 끌었고 내년 대선의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내년 대선 출마시 공약으로 내걸 것을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찬성 이유로 ‘자원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지므로’(4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직업군인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므로’(26.7%),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군문화가 개선되므로’(14.4%) 등의 순이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서’(26.8%)를 첫번째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들어 전투력이 약화되므로’(24.3%), ‘선택적인 군복무로 인해 안보의식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22.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기회가 줄어들므로’(11.6%),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나므로’(8.2%) 등의 답변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동안 우리 군 제도의 근간이 돼 온 징병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컸다. 징병제 유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5.5%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27.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평소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2.1%)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관심있다가 25.5%, ‘어느정도’ 관심있다가 46.6%였다.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병역비리, 군 폭력 등이 반복되면서 병역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데다, 심화되는 청년층 실업 문제도 모병제 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찬성의견이 크게 늘었으나 반대 의견도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는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진상현 기자, 2016.09.12 05:50 -
4년만에 공론장 나온 모병제..찬성 확산, 왜?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은 더이상 모병제 논의를 금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다 청년실업, 병역비리 등에 따라 징병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1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서 모병제 찬성론(51.1%)이 반대론(43.9%)을 앞섰다. 대선주자 등 정치권이 모병제 논의에 다시금 나선 데다,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징병제를 지금처럼 놔둬선 곤란하다는 여론이 전보다 커진 데 따른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모병제 찬성 응답자들이 꼽은 찬성이유는 군 전문성 강화(44.3%), 청년 일자리(26.7%), 병영문화 개선(14.4%) 등이다. '의무'로 일정기간 복무하는 군 경험이 군 전력은 물론 개개인의 능력개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론이 적지않다. 모병제 도입시 각 장병의 전문성 등 군의 능력을 키울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급 외에 사병을 '취업' 개념으로 보면 청년실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의무복무하는 제도가 청년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늦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내 총기사고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병역회피 의혹 등이 끊이지 않은 것이 모병제 논의를 뒷받침했다.찬성 이유에는 세대별로 미묘한 차이도 보였다. 중복응답 없이 객관식으로 1개 이유만 선택하는 조건에서 병영문화개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0-30대에서 20%에 가까울 만큼 비교적 높았다. 자신이 입영 대상이거나 군대를 막 다녀온 입장에선 군 생활과 병영문화의 부정적 면에 대한 체감도가 중·노년층보다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모병제에 찬성하는 60대 이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았다.최근 모병제 도입론은 정치권이 촉발했지만 이 같은 지지여론이 다시 정치권 논의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대선주자와 정치권에서 언급하면서 모병제에 관심이 늘었다"며 "모병제가 심각한 청년취업 상황에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병영 사건사고가 축적돼 지금의 징병제는 개선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여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모병제 찬성과 반대가 여전히 팽팽한 상태인데다 반론도 큰 만큼 향후 논의를 이어갈 대목이 적잖다. 이번 조사에서 모병제 반대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모병제 도입시 가난한 젊은 층만 입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선택, 사회적 우려를 드러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성휘 기자, 2016.09.12 05:52 -
40대 모병제 찬성 62%..국민 10명 중 6명 국가안보에 도움 군제도의 징병제·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40대가 60% 넘게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병제 찬성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모병제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면 대전·충청에서 모병제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또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의 징병제보다 모병제 도입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회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 찬성(현재 징병제 반대)에 남성 49.5%, 여성은 52.6%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2.1%, 20대 57.2%, 30대 56.9%, 50대 47.9%, 60세 이상 34.8%등의 순으로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7.1%, 광주 전북 전남 55.3%, 부산 울산 경남 51.7% 등에서 모병제 찬성이 높았고, 대전 충청, 대구 경북에서 반대의견이 각각 49.9%, 48.4%로 높았다.소득 기준으로는 월 401~600만원 구간에서 찬성의견이 54.2%로 가장 높았고, 월 601만원이상에서 반대의견이 49.4%로 가장 높았다.모병제 도입이 현재 징병제보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62.7%가 공감했다. 이는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34.7%를 크게 앞선 수치다.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3.1%)에서 더욱 공감대를 모았고 그 다음으로는 진보 성향이 강한 화이트칼라(66.2%)와 학생(63.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자영업(44.7%), 무직/기타(44.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40대(65.6%), 50대(64.8%), 20대(63.0%), 30대(62.8%), 60세 이상(58.1%) 순으로 나타났다. 또 '모병제 도입시 경제분야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2.7%(매우: 15.7%+대체로: 37.0%)가 공감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2.7%(전혀: 16.1%+ 별로: 26.6%)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60.0%), 40대(60.4%), 학생(62.7%), 진보(62.3%)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대전/충청(49.9%), 자영업(51.0%), 무직/기타(56.2%), 보수(51.2%)층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찬반이 엇갈렸다. 모병제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직업군인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긍정적이다'는 의견(50.3%)과 '소득이 낮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만 군에 입대하게 되어 부정적이다'는 의견(44.4%)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긍정적이다'는 의견은 TK(대구·경북)(57.5%), 농/임/어업(61.3%), 학생(67.7%)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이 낮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만 입대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60세이상(50.7%), 자영업(51.0%), 무직/기타(51.5%)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현재의 징병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70% 이상 대다수가 공감했다. 징병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 41.5% + 대체로 : 31.3%)는 의견이 72.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8.4%+ 별로 : 13.7%)는 의견은 22.1%였다.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병역을 의무로 하는 현재의 징병제를 고집하기보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자율적 책임을 바탕으로 삼는 모병제를 채택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구경민 기자, 2016.09.12 05:51 -
모병제 관련 국민 여론조사 설문지 전문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도]문1) 최근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군대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님께서는 평소 우리나라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②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③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④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지금까지 징병제 유지로 인한 긍/부정 효과 체감도]문2)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젊은 남성이 반드시 군인으로서 복무하도록 하는 ‘징병제’인데요, ◯◯님께서는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해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②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모병제 도입 찬/반]문3) 최근 젊은 남성이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하는 징병제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고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모병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현재 징병제 반대) ☞ 문 4-1로 이동②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현재 징병제 찬성) ☞ 문 4-2로 이동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문 5으로 이동[모병제 찬성 이유]문4-1) (문3에서 ①응답자만) ◯◯님께서 모병제를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①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군문화가 개선되므로 ② 남자만 군에 입대하는 남성 역차별이 해소되므로③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 국방비가 절감되므로 ④ 직업군인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므로⑤ 자원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지므로 ⑥ 기타(적을 것 :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응답 후 문 5으로 이동[모병제 반대 이유]문4-2) (문3에서 ②응답자만) ◯◯님께서 모병제를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Rotation)① 선택적인 군복무로 인해 안보의식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②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나므로③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들어 전투력이 약화되므로④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서⑤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기회가 줄어들므로⑥ 기타(적을 것 :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다음은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모병제 도입 시 국가안보 도움 주장에 대한 공감도]문5) ◯◯님께서는 모병제를 도입하여 숙련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현재 징병제보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① 매우 공감한다② 대체로 공감한다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모병제 도입 시 경제분야 이득 주장에 대한 공감도]문6) ◯◯님께서는 현역 입대하지 않는 청년들의 사회기여를 고려할 때 모병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① 매우 공감한다② 대체로 공감한다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소수정예 모병제 부대 운영 필요성 주장 공감도]문7)◯◯님께서는 최근의 전쟁이 대규모 부대전투보다는 첨단무기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모병제를 통해 소수정예로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① 매우 공감한다② 대체로 공감한다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모병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도]문8)모병제를 시행하면 청년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소득이 낮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해 군에 입대할 것이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① 청년들에게 직업군인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긍정적이다② 소득이 낮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만 군에 입대하게 되어 부정적이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징병제 개선 시점 여부]문9) 그 동안 징병제로 인해 병역비리, 군대 내 부조리 문화 형성, 청년 징집으로 인한 인적자원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요, ◯◯님께서는 이 같은 징병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DQ1) 현재 ◯◯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① 농업/임업/어업② 자영업③ 판매/서비스직④ 기능/작업직⑤ 사무/기술직⑥ 경영/관리/전문직⑦ 가정주부⑧ 학생⑨ 무직⑩ 기타( ) (읽지말것)모름/무응답 DQ2) 실례지만, ◯◯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① 초등졸이하② 중졸③ 고졸④ 대재이상⑨ (읽지 말것) 모름/무응답DQ3) 실례지만, ◯◯님 댁의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① 100만원 이하② 101만원～200만원③ 201만원～300만원④ 301만원～400만원⑤ 401만원～500만원⑥ 501만원～600만원⑦ 601만원～700만원⑧ 701만원 이상 ⑨ (읽지 말것) 모름/무응답DQ4) ◯◯님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 매우 보수② 대체로 보수③ 중도 ④ 대체로 진보⑤ 매우 진보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상현 구경민 김성휘 기자, 2016.09.12 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