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전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방송을 통해 "지난주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 합의가 유효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란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 빨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단일선거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초부터 의원정족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는 심 대표는 "정족수 문제는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25석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렇지 않고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잃는 게 너무 많다"며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관해서는 "의원수는 늘리더라도 세비 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7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 1인당 2조 이상을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MB자원외교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꼼꼼하게 예산도 심의하고 정부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수 가지곤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이 국회의원 1인당 9만6000명인데 우리는 15만명"이라며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는 늘리되 특권을 대폭 줄여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고, 부패해서 돈 먹고 세도부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만나서 정책 만드느라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국회의원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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