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순실방지법' 약속…"퇴직관료 만날때 서면보고 의무화"

[the300]‘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해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익 환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순실방지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로비 및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서면보고의 의무화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다.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며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퇴직 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만원, 몇 억원이라고, 국민들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며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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