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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종합)]화약고에서 핀 꽃, 도종환·김민기·안민석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상)]미르·K스포츠, 블랙리스트 등 꼬리 문 의혹…증인채택은 0건

해당 기사는 2016-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약고 상임위'로 불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도 유감없는 면모(?)를 과시했다.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일반증인 1명 없이 국정감사를 마쳤다. 걸핏하면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면서 주간파행 야간국감이란 의미의 '주파야감'(晝跛夜監)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감장에서의 피감기관과 의원들의 언행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교문위는 이슈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조성 의혹 ,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차은택 케이스타일허브,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등 개입 문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집중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국정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문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 등 기존 쟁점도 해법찾기에 골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가 비선실세 의혹과 맞닿아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도종환 민주당 간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삭제된 회의록을 국감에 제출한 것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삭제 내용에는 '미르재단 강제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매번 새로운 자료로 피감기관장을 당혹케 했다. 그는 밀라노엑스포 감독교체가 위탁사의 의견이라는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문체부가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해 법적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4선의 안민석 의원은 초선다운 열성으로 국감에 임하면서 '현장 사령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복잡한 현안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국감 팩트체크'를 통해 피감기관장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부 질의에서 효과적인 우레탄 트랙 교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법제시도 내놨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MS오피스 수의계약 관련 윽박 질의로 단번에 유명인사가 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나 단식투쟁에 이어 외부활동으로 국감 참여가 저조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피감기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초고본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로부터는 '교육부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새파랗게 젊은것들에 수모" 발언과 '카미카제 산화' 표현 등 온갖 기행으로 자질 문제가 불거진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선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야당 단독으로 시작된 교육부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관련 질의를 홀로 받아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민감한 질의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야당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청문회에 이어 신임 장관으로서 정국의 블랙홀이 된 이슈들을 대응하는 처지여서 일부에선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교문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 도종환(민) 김민기(민) 안민석(민) 김병욱(민) 곽상도(새) 김세연(새) 노웅래(민) 전재수(민) 이종배(새) 전희경(새) 유성엽(국) 염동열(새) 손혜원(민) 조승래(민) 안철수(국) 송기석(국) 이동섭(국) 조훈현(새) 이은재(새) 강길부(새) 한선교(새) 이정현(새), 장관=조윤선,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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