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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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경제·연금도 안정”

[the300]국민연금 고갈 인구감소가 문제…안전한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 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안정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율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뿐 아니라 경제전반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 여러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인구에 대해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다”며 “종국적으로 인구절벽에 부딪치면 경제 모든 분야가 마비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기능이 전부 작동할 수 없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작동 못하고 사회 안전망 자체가 운영될 수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인구구조를 정상화시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가 많은 돈을 출산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 더 이상 할 필요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장려는 불과 5~10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구조가 정상화되려면 30년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스스로 안정성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지는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자칫 연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일정한 수익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저출산율을 높이는 역할 하면서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에 전혀 이상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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