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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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신계륜(이준 보좌관 대리참석), 조현욱 의제와전략 더모아 이사,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한국의정연구회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완주(윤나리 비서관 대리참석), 김관영, 전하진, 정우택, 심재철, 최동익, 문정림, 김광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한 의원들은 '뜻깊은 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삶을 발전시킨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은데 대한 자부심과 보람도 내비쳤다.
지난 1월 아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자문위원단 특별상'을 받은 데 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코넥스활성화법')으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게 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상은 그 어떤 상보다 제게 영광"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축법' 개정안('방치공사장안전법')으로 2회 연속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예치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앞으로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멋있게 바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300이 최우수법률상 제정으로 의원들의 입법 의욕을 고취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상을 계기로 더 좋은 입법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수상작에 오른 법안 중에는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띄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소외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법이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부도기업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의 임금도 정부가 대신 지급토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후 "기업이 도산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월급도 못받고 쫓겨나게 된다"며 "연간 30만명 정도 되는 체불임금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따스하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의문사 등 군복무 중 사망을 포괄적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 이 법은 과거 보상이나 예우는 (포함이) 안되고 향후 발생될 사망자에 대한 법이란 점에서 미완이고 반만 완성한 법"이라며 그동안 군대 내 의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나트륨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문 의원은 "제가 국회 사무총장께 제안해 현재 국회 9개 식당에서는 2년째 하루 한 번씩 저감화식사를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에 '깨알자랑'을 곁들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뒤 "저보다 훌륭한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 사이에 속된 말로 저도 '꼽사리'껴서 영광"이라고 몸을 낮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정안(신계륜) 등이 제2회 최우수법률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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