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우리 삶을 바꾸는 법관련기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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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장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입법 질 향상 크게 기여"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건축법' 개정안(김관영,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광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최동익)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정우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전하진)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정안(신계륜) 등 11건(법률명 가나다순)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한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정의장은 "입법은 국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법률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며 "기존에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 출석 여부나 법안 발의 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입법 내용이 실제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세밀한 평가는 부족했다"고 했다.이어 "법률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서도 매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정량평가에서 못 벗어나 올해부터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의 비중을 좀 더 높이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의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양 아닌 질 중심의 법안 발의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이 발의한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회주의 꽃은 입법권이고, 국회는 역시 법률"이라며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어떤 법이 유익한지 답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엄정한 평가 잣대로 더욱 전문화해 지속적으로 상을 선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수상한 법률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들"이라며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탈이념적이고 비선언적인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엄격한 원칙따라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정성평가, 계량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고 정당, 선수, 지역, 상임위별 균형이나 안배도 전혀 없이 오로지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됐다"며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의원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발의 법안의 건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놓고 평가해 시상하고 격려하자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의 취지"라며 "오늘 시상식이 앞으로 국회에서 질 좋은 법안들이 더 많이 발의되고 논의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김영선, 배소진 기자, 2015.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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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어떻게 선정했나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법안의 '질'로만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건수 채우기 식의 법안 발의 문화를 지양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법률의 발의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30일 시상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의 신청 자격 기준과 심사 방식은 지난 1월 제1회 당시와 동일했다.'최우수법률'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 6월말까지 최근 2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회의원이 직접 평가를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법률' 선정에 활용된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법률의 질과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5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다.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산출됐다.심사위원회는 고현욱(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의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요 법무법인 등에서 추천받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68명의 의원들이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24개 법률이 추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이 24개 법률을 계량적 방식으로 평가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1개 법률을 '최우수법률'로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인물이 아닌 법률을 중심에 놓고,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률 자체에 시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량평가 결과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엄격한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선정된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배 기자, 2015.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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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법률상,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높은 평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정성평가, 계량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정당, 선수, 지역, 상임위별 균형이나 안배도 전혀 없이 오로지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됐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의원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고 위원장은 "이번에 수상한 법률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들"이라며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탈이념적이고 비선언적인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는 1회 때에 비해 40% 늘어난 68명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법안을 심사대상으로 신청했다"며 "두번째를 맞으면서 의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법안들의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자문위원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로 넘어온 24개 법안은 모두 품질 높은 법안들이었다"며 "이 가운데 상을 받을 만한 몇개를 고르는 것이 고역이었다"고 털어놨다.고 위원장은 "평가기준은 1회 때와 똑같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었다"며 "공익성 및 응답성의 가중치가 40%로 가장 높았지만, 공익성이 아무리 높아도 효율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합목적성 또는 법체계 정합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고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앞으로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상이 돼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각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배, 배소진, 김영선 기자, 2015.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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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법이 착한 세상 만든다…the300 격려에 감사" "착한 법이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 소신을 지키는 의정활동이 착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그런 노력을 격려하고 조망해줘서, 또 국민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한 의원들은 '뜻깊은 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삶을 발전시킨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은데 대한 자부심과 보람도 내비쳤다.  지난 1월 아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자문위원단 특별상'을 받은 데 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코넥스활성화법')으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게 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상은 그 어떤 상보다 제게 영광"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축법' 개정안('방치공사장안전법')으로 2회 연속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예치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앞으로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멋있게 바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300이 최우수법률상 제정으로 의원들의 입법 의욕을 고취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상을 계기로 더 좋은 입법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 수상작에 오른 법안 중에는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띄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소외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법이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부도기업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의 임금도 정부가 대신 지급토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후 "기업이 도산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월급도 못받고 쫓겨나게 된다"며 "연간 30만명 정도 되는 체불임금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따스하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군 의문사 등 군복무 중 사망을 포괄적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 이 법은 과거 보상이나 예우는 (포함이) 안되고 향후 발생될 사망자에 대한 법이란 점에서 미완이고 반만 완성한 법"이라며 그동안 군대 내 의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나트륨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문 의원은 "제가 국회 사무총장께 제안해 현재 국회 9개 식당에서는 2년째 하루 한 번씩 저감화식사를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에 '깨알자랑'을 곁들였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뒤 "저보다 훌륭한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 사이에 속된 말로 저도 '꼽사리'껴서 영광"이라고 몸을 낮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밖에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정안(신계륜) 등이 제2회 최우수법률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배소진 기자, 2015.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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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여야 원내대표, 더300 '최우수 법률상' 평가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산적한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외부 일정이 있었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교통체증을 뚫고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시상식장에 들어섰다. 원 원내대표는 수상 법률과 발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뒤 "수상작들은 모두 우리 생활을 바꾸는 좋은 법률들"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양 아닌 질 중심의 법안 발의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이 발의한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시상식장 바로 옆 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화상회의를 주재하다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the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어떤 법이 유익한지 답을 줄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자신의 원내대표 경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시즌2'의 의미를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는 시상식장에서도 좌석에도 나란히 앉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연상케 했다.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정의화 의장을 대신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박총장은 축사에 앞서 "정 의장께서 평소 머니투데이 더300의 활동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고 최우수법률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꼭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자 했지만 불가피하게 지방 출장때문에 축사를 대독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수상한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1월 열린 제1회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는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수상 의원들은 수상 소감에서 상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정성평가 하고 있는 '더300'의 소중한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 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착한 법이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머니투데이 '더300'이 격려하고 조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은 "국회의 수준은 언론의 수준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은 그 어떤 상보다 제게 영광"이라고 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수상소감을 말하던 도중 "수상하는 의원님을 보니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훌륭한 법안을 내놓으셨더라"며 "속된 말로 저도 여기 '꼽사리'를 끼게 돼 영광"이라며 이른바 '셀프디스'를 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영선 기자, 2015.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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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11개 선정…30일 시상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건축법' 개정안(김관영,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광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최동익)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주택도시기금법'(정우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전하진) △'채용절차 공정화법'(신계륜) 등 11건을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한다. 의원1인당 1건씩의 대표 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한다.'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내년 1월진행된다. 김성휘 기자, 2015.07.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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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방치공사장 안전법-김관영 의원 # 도심의 목 좋은 위치에 들어설 예정인 한 빌딩 공사현장. 골격이 한창 잡혀가던 중 덜컥 시공업체의 부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짓지도 철거하지도 못한 채 버려둔 건축물은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 업체의 자금난, 소송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버려진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구조물 낙하와 붕괴 등 주변의 안전도 위협한다. 공사장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도 사유재산으로, 건축주 동의없이는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2006년부터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이 같은 도심 속 '유령건물'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한해 적용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더 작은 면적의 공사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중소형 건축물이 제외돼 있었다. '공사현장 방치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던 조항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가 납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용도가 협소하게 제한됐던 예치금 사용범위를 넓혀 이제는 허가기관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이 2013년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7월 시행령까지 마련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비용 문제에 밀려 경시돼 온 안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행정당국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민안전에 소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소진 기자, 2015.07.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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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구직서류 반환법-신계륜 의원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뿐이 아니다. 구직자들이 비용을 들여 떼야하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물론이고 업계에 따라 각종 기획안과 아이디어 제안서, 디자인 작품 등 개인창작물을 담은 포트폴리오(작품집)에 이르기까지 각종 채용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포트폴리오를 매번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번거롭지만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제안 등이 나도 모르는 새 도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제출한 각종 서류에 담겨있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지 모른다는 점도 찝찝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 제정안은 구직자가 자신이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반환청구기간을 고지해줘야 하고, 이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기간 내 구직자가 직접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 이를 어긴 구인업체는 건당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여부부터 채용일정과 채용심사 등 전 과정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도 구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채용이 마감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불합격자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상호신뢰를 위한 선언적인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되며 구직자 역시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신 의원이 2012년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올 1월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이들이 '구직자'들이고 이들이 채용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채용심사비용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법은 채용절차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고 채용문화 속에서 약자에 대한 관행적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소진 기자, 2015.07.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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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코넥스 활성화법-전하진 의원 2013년 7월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konex)'를 개장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이 '투자한도 제한'에 묶이면서 코넥스는 출범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이 같은 투자한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13년 8월 대표발의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토록 했다. 개정 전 창업지원법은 창투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했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창투사는 코넥스에 신규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인 2013년 11월20일 기준으로 코넥스 시장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6000주, 거래대금은 3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 거래가 부진했다. 시장이 개설된 7월1일과 비교해 봐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31개로, 시가총액은 4689억원에서 5979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지난 3월13일 기준 상장기업 수는 79개사, 시가총액은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투자제한이 풀린 창투사들의 영향이 컸다. 코넥스 시장에서 이뤄진 자금조달도 25개사, 937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코넥스는 시장만 덩그러니 개설된 뒤 실질적 투자자인 창투사들의 투자제한 규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코넥스 투자를 투자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신규시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기업을 키워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또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코넥스가 창조경제 시대에 제 역할을 다한다면 앞으로 영국 런던거래소(LSE)의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대안투자시장)과 같은 성공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2015.07.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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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도시재생 활성화법-정우택 의원 "출자와 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해 운용·관리토록 했다.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수요의 감소,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과거처럼 LH(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곤란해지고 있는 반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부문에 대한 지원 요구는 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단순 융자 외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기금을 통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된지 30여년이 지났고 운용자산 역시 100조원에 달하지만 별도의 근거 법률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성 강화와 변화되는 정책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도 고려됐다.이 법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국민주택기금법'(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논의되다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가 국회를 통과했다.정우택 의원은 "최근 들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부문에 대한 지원 요구와 필요성이 늘면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의 기능을 재정립해 일반재정과 기금의 역할을 분담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촉진, LH의 부채증가 없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 구축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지원을 촉매로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기자, 2015.07.3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