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외국보다 적긴 한데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 정수]단순계산상 10~20% 증원 여유

구경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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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통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데 이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9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혁신위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혐오증'이 심한 국민들을 자극할 '화약고'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여론 향배를 떠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외국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일까.

국제비교 결과 19대 국회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는 10~20% 늘릴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원 숫자와,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모두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보다 적은 편에 속한다. 인구와 경제규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여부 등 비교가 될 만한 나라를 추려보면 독일 하원 598명, 프랑스 하원 57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의회정치 본산인 영국 하원은 650명에 이른다. 이탈리아는 상·하원을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하는 945명에 달한다. 캐나다는 선출직인 하원만 338명이고 호주는 양원 합계 226명이다.

양원제 국가 가운데 상하원 모두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나라면 양원 합계를, 영국처럼 상원이 명예직 또는 종신직이거나 간접선출·임명하는 곳이면 하원만 비교한 것이다.

상하원 모두 직선인 미국은 상원 100명·하원 435명 등 535명, 일본은 참의원(상원) 242명·중의원(하원) 480명 등 722명이다. 유럽 단원제 국가로는 스웨덴 349명, 덴마크 179명 등이다. 그리스는 한국과 같이 300명이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직선의원 1인당 인구비율은 9만6000명이다. 1인당 인구비율은 독일이 13만6000명, 프랑스는 11만3000명, 영국 9만6000명, 이탈리아 6만4000명이다. 한국은 1인당 16만5930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원정수를 구하는 공식은 있을까. 미 학자인 타게페라와 슈가트가 1989년 공동연구로 내놓은 공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한국에 단순도입하면 적정선은 400명 가량이다. 국민총생산(GDP)·공무원 숫자·문맹률 등 국내사정을 고려해도 학자에 따라 적게는 306명, 많게는 379명까지 '적정선'으로 제시한다. 단 적정선 공식은 주로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종합, 결과적으로 도출한 것이어서 맹점이 있다. 인구가 많은 제 3세계 저개발국에 기존 식을 대입하면 의원정수가 급증한다.

해외사례를 비교한 학자들은 원론적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의회권력 참여자를 늘리고 기득권화를 방지해 대의민주주의가 제몫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원수 증가를 '특권층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제시됐으나 대선 이후엔 수면아래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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