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스코어보드관련기사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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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3일)]'일당백'VS'초선'의 격돌 13일 환노위. 하태경(새), 강병원(민), 임이자(새), 서형수(민), 김삼화(국), 신보라(새), 조원진(새) 의원. 김세관 기자, 2016.10.14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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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안행위(12일)]상임위를 넘어 '국감 스타'로 가는 길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이용호(국) 장제원(새) 김정우(민) 윤재옥(새) 이재정(민) 백재현(민) 유민봉(새) 황영철(새) 박성중(새).※행정자치부 국감 총평'최순실 청정지역'이었던 안전행정위원회에도 미르재단과의 고리를 캐내려는 질의가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급격히 키워왔던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파헤쳐 미르재단 이슈에 뛰어들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 주최 행사가 사실상 정부 행사라는 자료를 확보해 정부와 전경련 간 '커넥션' 의혹을 행자부 국감으로 소화했다. 담뱃세 인상,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안행위 단골 소재들은 여야 의원들이 고루 꼼꼼하게 짚어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출석으로 오전 국감(오전 10시 개의, 오후 12시 7분 정회)에 불참했다. 오후 국감에서 도로명주소 문제점 제기에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상관없이 지번주소 부활 주장만 들려 아쉬움이 남았다.※별점 참고 사항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공무원 성과연봉제, 담뱃세 인상, 새마을운동 사업 등 폭발력 있는 소재들을 소화하는 능력에 가점을 줬다. 국감 진행 중 지각 및 공석에 대해선 역시 감점 적용했다. 김태은 기자, 2016.10.13 05:50 -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2일)]이슈와 담론사이 추경호(새), 박영선(민), 박주현(국), 박명재(새), 송영길(민), 이혜훈(새), 김태년(민), 엄용수(새), 윤호중(민), 김광림(새), 이언주(민), 박준영(국), 정병국(새), 김두관(민), 심재철(새), 김부겸(민), 최교일(새), 김종민(민), 유승민(새), 김종인(민), 김성식(국), 이종구(새), 박광온(민), 이현재(새), 김현미(민) 의원 참석. 이상 주질의 발언순. ※국감 총평이슈와 담론은 항상 공존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현 정권 비리의혹의 주요 연결고리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건드리고싶은 이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논하는 경제의 설계자다. 예산과 세제를 아우르는 나라곳간의 열쇠다. 기재부에 대한 세밀한 국정감사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부회장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초반부터 맹렬하게 쏟아냈다. 비교적 쟁점이 적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그간 내공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한 박영선, 김태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질의를 리드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이 어렵다"며 묵묵부답이었다. 조사 쟁점 사안 뿐 아니라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결국 국감에서는 미르·K재단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의 확인 이상의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여야가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의원들은 세제에 질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뜨거운 감자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림,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논리를 구체화시켰다. 이종구, 정병국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은 여당 의원이면서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매섭게 질타하며 중도적 면모를 뽐냈다. 하지만 여당 역시 전경련으로 향하는 질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정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현대차 등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에서 연이어 파열음이 들리고, 경제위기가 우려에서 현실로 화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임에도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적 시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수준의 경제위기를 재차 경고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시점과 시야 면에서 적절했다. 경제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도 좋았다. 이종구 의원도 김준경 KDI 원장에게 "성장엔진이 꺼져가는데 뭔가 내놔달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법인세 논란에 국한된 증세논의의 영역을 부가가치세로 확산시키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에 통달한 노정객의 의지가 대선을 앞둔 불리한 조건에서 얼마나 현실로 관철될지가 관전포인트다. 우경희 기자, 2016.10.13 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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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11일)]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논란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영우(새), 이철희(민), 김종대(정), 김학용(새), 김동철(국), 김진표(민), 김중로(국), 백승주(새), 이종명(새).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징후 시 선제타격 개념에 중요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시스템 구축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실제 '킬체인'의 핵심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F-35A 전투기 도입의 효용성과 최근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해군 국감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세중 기자, 2016.10.12 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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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11일)]심상정 집중력-이진복 노련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각종 불공정 시장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쓴다고 해 논란이 된 생리대 가격 문제의 이면에 독과점업체들의 이익이 깔려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심 대표 질문 내용과 성과만으로 독보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미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를 제외하면 여야 의원 아무도 이 사안을 지적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고스란히 이슈를 혼자 주도할 수 있었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기업이 각각 '원샷법' 수혜를 입은 점을 제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국감 등에서도 집요하게 두드린 사안이다. 단 공정위 등 주무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회사 측 증인의 답변과, 회사가 당초 보낸 입장 이메일 내용이 다르다는 논란은 권영수 LG유플러스 사장을 다음주 국감에 다시 불러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여야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관록과, 회의 시작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칼진복'(칼+이진복) 면모를 동시에 보였다.이밖에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자료준비·성실성에서는 가능성을 보였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결석)가 눈에 띄었다. 김성휘 기자, 2016.10.12 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