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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을]靑의 입과 野 잠룡의 대결, 승자는? ━정치 신인과 재선 서울시장의 '광진을 혈투'━◇격전지 소개 : 서울 광진을의 현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은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최근 5번의 광진을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추 장관이 입각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일찌감치 이 지역 출마를 준비했다. 민주당은 '오세훈의 대항마'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배치했다.◇연고 : 고민정 후보는 '광진사람 고민정'이라는 홍보 문구를 활용한다. 출신 초등학교(중마초등학교)가 광진구에 있다. 광진구 구의중학교에서도 1년을 보냈다. 오세훈 후보도 '광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광진으로 이사온 지 벌써 9년'이라는 홍보 문구를 쓴다. 오 후보는 성동구 출생이다. 광진구는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됐다.◇경력 :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후보는 지난해 4월 청와대 대변인이 됐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올해 초 내려놓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국민소통대변인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오 후보는 16대 국회의원과 33·34대 서울시장을 지냈다. 경력만으로는 대선주자급이다. ━참신하'高' 중량감 있吳'━◇도덕성 : 고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도덕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은 없다. 두 사람 모두 전과 경력은 없다. 다만 오 후보는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 문제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정책IQ : 서울시장 경력은 오 후보의 최대 강점이다. 어떤 후보와 견주어도 정책적으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에서 사퇴한 후 9년 동안 정치적 휴식기를 보낸 것은 한계다. 고 후보는 정치인으로선 신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은 강점으로 꼽힌다.◇생존력&정치력 :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대체적으로 고 후보가 앞선다. 정당 선호도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박빙이다. 오 후보의 중량감은 여전하다. 재선 서울시장의 경력과 여전한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 후보의 정치력은 '정치 신인'을 긴장하게 할 수밖에 없다.━'젊은 광진'의 선택은?━◇변수 : 오 후보 고발건이 선거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미지수다. 오 후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이르다. 고 후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행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와 맞물릴 전망이다.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은 광진구의 특성도 막판 변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광진구의 평균연령은 41.8세다. 서울시 전체 평균(42.5세)보다 낮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선 6번째로 낮은 평균연령이다. 정현수 기자, 2020.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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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5명 중 1명은 '5565 세대'…그들은 누구인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을 발표하면서 ‘욜드’(YOLD·Young Old)라는 단어를 꺼냈다. 2020년은 욜드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욜드는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욜드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존 고령층과 다르게 젊게 산다.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ves)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욜드와 결이 같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격인 ‘58년 개띠’를 겨냥했다. 58년생은 올해 만 62세다. 체감적으로도 과거의 60대와 여러모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욜드’와 ‘오팔’, 전 세계는 소비 분야에서 이들 세대를 주목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계 성장의 주역이다. 과거 세대보다 부유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 신기술에 익숙하고 활동성도 뛰어나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이들 세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올해 총선 키워드로 3A(Age·Asset·Across)를 제시했다. 세대(Age),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Asset), 진영간 교차(Across) 등이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영간 교차는 진영 논리와 정치 지형을 가로지르는 과감한 변화를 말한다.베이비붐 세대는 3A에 가장 부합하는 세대다. '붐'을 일으킬 정도로 많았던 인구는 그대로 유권자가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역사를 같이 써 온 베이비붐 세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지도 않다.◇Age…유권자만 870만명인 '5565 세대'통계청은 1차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생으로 본다. 그 직후에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태어났다. 공교롭게 1955~1965년에 태어난 세대가 올해 55~65세가 됐다. 베이비붐 세대를 좀 더 확장해 '욜로', 'OPAL' 등으로 불리는 신장년층을 '5565 세대'로 규정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5565 세대'의 주민등록인구는 869만3747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6.76%를 차지한다. 특히 4년 전보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약 127만명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해당 연령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 중 '5565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 이른다.선거판에서 '5565 세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의 높은 투표율이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표로 연결되는 인구가 많다. 게다가 4년 전 총선에서 주로 50대였던 '5565 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다수가 60세 이상이 됐다. 정년으로 따졌을 때 상당수가 은퇴세대로 들어섰다. 4년 그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다.◇Asset…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5565 세대'1980년대 후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당시 소형주택의 인기가 많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한 ‘5565 세대’가 본격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한 시점이다. 2000년대에는 중대형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5565 세대’가 큰 평수로 옮기기 시작한 무렵이다. 부동산의 역사는 ‘5565 세대’의 주기와 맞닿아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주택은 총 1331만1319채다. '5565 세대'가 대부분 50대였던 당시 50대의 보유 주택은 343만9685채(25.8%)로 가장 많다. 특히 당시 자산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총 44만2739채였는데, 이 중 50대가 소유한 주택이 13만5675채(30.6%)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다.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세대로 구분한다면 ‘5565 세대’의 반발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상당수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심리적 동요가 표심(票心)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cross…하지만 알 수 없는 그들 '5565 세대'‘5565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65세)은 올해 노인 연령이 65세가 됐다. 연령대만 보면 보수 세대다. 하지만 지금의 65세는 노인이라기보다 신장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진영 논리도 선배 세대보다 좀 더 유연하다. ‘5565 세대’가 노인 연령대에 들어설 때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중고령층과 최근의 중고령층은 다르다”며 “고학력인데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회경험과 사회참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중고령층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2020.03.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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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5명중 1명' 오팔세대…선거판을 흔든다 유권자 5명 중 1명은 '5565 세대'…그들은 누구인가?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을 발표하면서 ‘욜드’(YOLD·Young Old)라는 단어를 꺼냈다. 2020년은 욜드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욜드는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욜드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존 고령층과 다르게 젊게 산다.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ves)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욜드와 결이 같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격인 ‘58년 개띠’를 겨냥했다. 58년생은 올해 만 62세다. 체감적으로도 과거의 60대와 여러모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욜드’와 ‘오팔’, 전 세계는 소비 분야에서 이들 세대를 주목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계 성장의 주역이다. 과거 세대보다 부유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 신기술에 익숙하고 활동성도 뛰어나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이들 세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올해 총선 키워드로 3A(Age·Asset·Across)를 제시했다. 세대(Age),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Asset), 진영간 교차(Across) 등이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영간 교차는 진영 논리와 정치 지형을 가로지르는 과감한 변화를 말한다.베이비붐 세대는 3A에 가장 부합하는 세대다. '붐'을 일으킬 정도로 많았던 인구는 그대로 유권자가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역사를 같이 써 온 베이비붐 세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지도 않다.◇Age…유권자만 870만명인 '5565 세대'통계청은 1차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생으로 본다. 그 직후에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태어났다. 공교롭게 1955~1965년에 태어난 세대가 올해 55~65세가 됐다. 베이비붐 세대를 좀 더 확장해 '욜로', 'OPAL' 등으로 불리는 신장년층을 '5565 세대'로 규정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5565 세대'의 주민등록인구는 869만3747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6.76%를 차지한다. 특히 4년 전보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약 127만명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해당 연령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 중 '5565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 이른다.선거판에서 '5565 세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의 높은 투표율이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표로 연결되는 인구가 많다. 게다가 4년 전 총선에서 주로 50대였던 '5565 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다수가 60세 이상이 됐다. 정년으로 따졌을 때 상당수가 은퇴세대로 들어섰다. 4년 그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다.◇Asset…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5565 세대'1980년대 후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당시 소형주택의 인기가 많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한 ‘5565 세대’가 본격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한 시점이다. 2000년대에는 중대형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5565 세대’가 큰 평수로 옮기기 시작한 무렵이다. 부동산의 역사는 ‘5565 세대’의 주기와 맞닿아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주택은 총 1331만1319채다. '5565 세대'가 대부분 50대였던 당시 50대의 보유 주택은 343만9685채(25.8%)로 가장 많다. 특히 당시 자산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총 44만2739채였는데, 이 중 50대가 소유한 주택이 13만5675채(30.6%)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다.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세대로 구분한다면 ‘5565 세대’의 반발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상당수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심리적 동요가 표심(票心)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cross…하지만 알 수 없는 그들 '5565 세대'‘5565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65세)은 올해 노인 연령이 65세가 됐다. 연령대만 보면 보수 세대다. 하지만 지금의 65세는 노인이라기보다 신장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진영 논리도 선배 세대보다 좀 더 유연하다. ‘5565 세대’가 노인 연령대에 들어설 때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중고령층과 최근의 중고령층은 다르다”며 “고학력인데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회경험과 사회참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중고령층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5565 세대'의 4년 전 선택은 안철수였다'50대의 반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발견된 이상징후는 ‘50대의 변심’이었다. ‘50대=보수표’란 공식이 깨졌고 보수 여당에 총선패배의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86(60년대생, 80년대 학번)’ 세대가 본격 50대에 진입하며 ‘욜드(Young Old) 표’의 등장을 알린 것이다. 투표율은 장년층이 높다는 일반적인 룰을 따랐다. 20대 총선에서 50대 투표율은 60.8%로 총선거 평균 투표율 58% 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1.7% △70대 73.3% 에 이어 세번째였다. 정당 지지율에선 반전을 보였다. 과거 올드 제너레이션과 다른 선택을 했다.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 중 비례정당 득표율에 따르면 50대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39.9%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지지율은 53.7%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 투표율은 발표하지만 각 세대가 어느 당에 투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로 연령대별 표심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당별로 뜯어보면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51.5%)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도 19대 때 33.5%에서 19.6%로 하락했다. 대신 국민의당에 표가 쏠렸다. 당시 새롭게 출현한 국민의당은 전 세대에서 20% 넘는 지지를 획득했는데, 50대 지지율이 28%로 △30대 지지율 28% △40대 지지율 30%와 더불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효과(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돼 가는 경향)가 최근 50대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는 양상이 보인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30대와 40대 때의 투표 성향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는 코호트 효과가 관찰된다고 말한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연구에 따르면 20대 총선 때 47~56살이었던 1960~1969년 출생 유권자들은 일관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강 교수는 “386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큰 변화없이 세대적 정체성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며 "젊은 유권자들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20대 총선에서의 50대의 진보유턴은 당시 특수상황이 미친 영향이 컸다는 의견도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수석전문위원은 “욜드세대 특성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이 ‘진박공천’, ‘옥새파동’ 등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피로감이 50대는 물론 전 유권자로 하여금 여소야대를 선택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높았던 50대의 국민의당 지지율 역시 “지역구 투표에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비례투표에선 민주당을 심판하는 2중 심판의 창구로써 국민의당이 선택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이해진 기자, 2020.03.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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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대통령과 총선, 그 치명적 관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총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정된 뒤, 19일 세종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은 여당으로 돌아가 할 일은 하겠다면서 던진 화두다. 이 총리 외에도 정치권 다수는 ‘총선’을 새해 최대 화두로 본다. 어떤 대통령이건 청와대건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왜일까. ◆대통령도 피하지 못할 ‘건강검진’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언제나 내놓는 ‘정답’이다. 현실은 반대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지지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 참모들도, 대통령도 갈증이 있다. 대선은 5년마다 치른다. 대통령은 그사이 재신임을 묻지 않는 한, 숱한 정책이나 선택에 대해 국민 마음속을 들여다 볼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내심 각종 여론조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특정그룹에 대한 지속 관찰, 심층 인터뷰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한 갈래다.국회의원 총선거는 전국동시에 치르는 초대형 여론조사다. 일부 표본만 알아보는 여론조사와 달리 투표권 있는 유권자 누구나 ‘응답’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건강검진 기능을 한다. 비교적 정확하고 정밀한 검진이다. 검진 결과는 처방으로 이어진다. 총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국회선진화법 등 제동장치가 있지만 여당이 과반을 넘기면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수월하다. 의석 2/3를 넘으면 국가의 근간인 헌법까지 고칠 수 있다.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제1당, 또는 과반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큰 어려움에 빠진다. 야당은 토론이나 타협으로 안되면 ‘머릿수’라도 내세워 대통령의 중점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 여당으로선 좌절이고, 야당 입장에선 견제이자 균형이다. 여소야대에서 야권이 뭉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 2020년, 문 대통령의 힘도 총선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1대국회에 압도적 힘을 가지면 문재인정부의 국정 장악력도 유지된다. 각 정당간 상호 견제 의석을 확보하면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대나 합종연횡이 활발해진다. 이같은 상황이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면, 총선 결과는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 총선의 힘이다. ◆비례대표=‘대통령의 뜻’…옛말? 모든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이듯 어느 대통령이나 총선에 관심을 쏟게 마련이다. 그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 단 3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개입은 법으로 규제한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이른바 제왕적 총재 시절엔 이런 영향력을 공공연하게 행사했다. ‘톱다운’(하향식) 공천의 시대에 대통령의 뜻은 여당 공천을 결정하는 ‘보이는 손’이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당적이동(꿔주기)와 같은 정계개편도 뒤따랐다. 민주화 이후 아무리 권위적인 대통령이라도 국회 다수결이라는 제도적 원칙을 허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어떻게든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역풍을 불러온다. 장기간 당청 분리 시도를 거쳐 현재 질서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 값비싼 댓가도 치렀다. 2004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를 불러온 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즉 탄핵을 무효화했고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다. 2020년 현재 권력·사정기관을 쥔 정권의 선거개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 사람’을 지지한다. 책에 사인을 해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정도로 의중을 표시한다. 이 모습을 당사자가 SNS에 올려 세상에 알려진다. 물론 이 같은 활동도 선거가 다가오면 금지된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3개월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취지다. 선거판에 적용되는 이른바 ‘공정’의 룰이다. 그럼에도 친대통령-친여당 인사들이 얼마나 당선될지는 총선마다 초미의 관심이다. 구별짓기는 더 세분화되는 추세다. ‘친’으로 성에 차지 않아 ‘찐’(진)을 찾는다. 친박보다 진박, 친문보다 진문 따위의 수식어다. 여기 매달리면 폐쇄적이 되기 쉽다.◆그들도 국회의원이었다..盧 13대·MB 15대·文 19대에 등원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7명의 대통령 모두 공통 경력을 갖고있다. 국회의원이다. 고향, 정치노선, 걸어온 길은 판이하게 달라도 이 점은 변함없다. 역대 공동 최다선(9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6선)도 국회의 야당 당수로 수십년간 리더십을 가다듬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YS 공천’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88년 13대 총선 부산에서 당선, 5공청문회 스타로 단박에 국민에게 각인된다. 이후 YS의 3당 합당에 반대, 독자노선을 걸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며 DJ와 손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대 총선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되며 화려하게 정치를 시작했다. 지지층이 겹친 이종찬, 노무현 두 후보가 표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2년후 의원직을 상실했다. 종로구는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15대 국회 보궐선거로 당선된다.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그때까지 오랜 세월 은거하던 박 전 대통령을 영입했다. 98년 보궐선거에서 대구 민심은 압도적인 표로 ‘박근혜 시대’를 예고한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주요 무대도 총선이다. 그는 당대표이자 ‘친박’의 지도자 시절, 본인의 당선은 물론이고 지원 유세해 준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자연히 친박의 우산 아래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여들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지만 정치입문은 한사코 거부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바꾼다. 대선 도전을 마음먹은 문 대통령은 그 발판 격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 국회의원이 됐다. 김성휘 기자, 2020.01.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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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D-100, 진짜 '험지'는 어젠다·정책 10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판을 흔들 뚜렷한 빅이슈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충돌과 보수진영 분열 등으로 이슈, 어젠다, 정책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선거 때마다 이런 양상은 비슷했다. 정치권은 정책 이슈가 없다며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를 찾아 “피눈물 나게 반성한다. 부디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 삼성의 미래차 사업부를 유치하겠다고 무리수를 던졌다.유권자들의 정책·공약 평가가 투표에 작용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나온 뒤면 매번 확인됐다. 올해 4·15 총선 역시 잠재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정당과 출마자들은 ‘험지’처럼 외면할지 몰라도 유권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이슈들에 어떤 어젠다와 정책이 가능할지 답안지를 기다리고 있다.◇올타임 레전드 선거 이슈 ‘부동산’=유권자들의 관심은 단연 먹고사는 문제, 경제다. 특히 개인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정책이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변할지 가장 궁금해 한다. 당장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물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인프라, SOC(사회간접자본), 도시 관련 이슈들까지 들여다보는 유권자들이 적잖다.올해 총선의 부동산 이슈는 이미 지역에서부터 들끓는다. 경기도 일산 지역의 경우 정부의 3기 창릉신도시 정책으로 여권을 향한 여론이 심상찮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전현희 의원)과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을(최재성 의원)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 총선에서 강남권 공략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은 12·16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이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이슈가 선거를 지배했던 대표적 사례는 2008년 18대 총선이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악재가 많았지만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 48개 지역구 중 40석을 휩쓸었다.  다만 집값을 ‘올리겠다’ 또는 ‘잡겠다’에 따라 표심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20대 총선 때는 한동안 치솟던 집값이 한풀 꺾이자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여당이 얼마나 명확한 정책 제시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게 하는지가 유권자들의 판단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제 대안, 선거 결과 가른다= 경제 이슈는 야당이 선거 때마다 내미는 ‘정권 심판론’의 핵심 소재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를 근거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략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뚜렷한 성과나 고용의 괄목할 개선이 없는데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속 하향해 경제 문제는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총선 전 확정치가 발표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 2%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조선, 해운, 원전, 중공업 등 업황이 악화된 PK(부산·경남) 지역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들일 수록 경제 이슈에 주목한다.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창원·성산 지역의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단 500여표 차로 신승한 사례는 이 지역 여론의 변화 기류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군산도 경제 이슈가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여당으로선 고성장세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는 항상 약점이라 선거 때 경제가 아닌 다른 이슈를 띄우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반면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데 주력하는 야당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선거에서도 야당은 정권심판론의 핵심인 경제적 쟁점을 이슈화 하는데 실패하면 우위를 가져오지 못했다.경제적 대안은 지난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포괄적 성장 정책을 제시해 지지층을 확장하는데 성공했다.◇비례대표 중요해진 선거, ‘정책’ 더 본다=사회, 복지, 안보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이 분야 이슈들은 비례대표 정당 선택과 밀접한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21대 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교육 분야에선 정시 확대 등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정책이 주요 이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자녀 입시가 도덕성 측면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정도가 유권자들의 평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또는 북미 간 총선 전 깜짝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이밖에 20~30대 여성들의 성평등 관련 이슈, 선거 때마다 쟁점으로 부상하는 동성애 등 소수자 관련 이슈도 주목된다. 여권이 중점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환경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선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도가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느냐가 여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총선에선 선거연령 하향으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해 약 50만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젊은층 유권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드러낼지도 관건이다. 비중이 크지 않은 세대이지만 서울·수도권 등 박빙 승부가 많은 지역에선 이들의 판단과 참여가 승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사태’의 여진도 무시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의 법원 재판 과정을 비롯해 조 전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한 검찰개혁의 과정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서도 통과됐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운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철희 기자, 2020.01.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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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촛불집회'부터 '민식이법'까지…정치 뒤흔든 SNS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여론이 요동치면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거의 전 국민이 SNS를 쓰게 되면서 정치에 반응하는 SNS를 넘어 SNS에 정치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지역, 세대 등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2009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TK(대구경북)는 밀양, PK(부산울산경남)는 가덕도를 주장하며 영남대전(大戰)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이전 정부의 결정사항을 뒤집고 신공항을 위해 온라인에서 청원 동참을 받는 등 활발히 움직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삼을 예정이다. 모병제 논란도 SNS에서 촉발됐다.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폐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병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단계적 모병제 전환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다. 2019년 정치권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조국’과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SNS 전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다 언급된 사회분야 키워드로 검찰개혁, 정치·인물 분야 1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꼽았다.소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린 '조국 찬반시위'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주인공이었다. 여권은 서초동을, 자유한국당 등은 광화문을 민의로 내세워 격돌했다. SNS가 광장을 만들어 내고 정치권이 여기에 반응해 대결구도를 벌이는 모양새였다.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대표적이다. SNS 여론을 뜨겁게 달군 민식이법은 사활을 걸고 싸우던 여야의 충돌마저 잠시 멈췄다. 대치 중이던 여야는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본회의를 열고 고 김민식군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3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그러나 SNS는 또 다시 들끓었다.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법안이 보다 정교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나머지 쫓기듯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유효송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1.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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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첫 '유튜브 총선'…안방주인 보수에 도전장 내미는 진보 # 은퇴자 최모씨(68)는 지상파 TV 뉴스를 보지 않은지 2년이 넘었다. 대신 유튜브를 본다. 황장수 뉴스브리핑, 신인균국방TV, 공병호TV 등 즐겨보는 채널은 주로 보수 성향이다. 최씨는 “유튜브 뉴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다”고 말한다. 적어도 하루 세시간은 유튜브와 함께 보낸다.# 요즘 5~6세만 되면 부모에게 가장 많이 조르는 게 “유튜브 보여달라”다. 공룡, 레고, 각종 만화까지 다 있는 보물 상자다. 10대들의 검색창은 유튜브로 바뀐 지 오래다. 20~30대는 유튜브로 맛집을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하는 법(How to, 하우 투)’을 익힌다. 불과 수년 사이에 유튜브는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했다.2020년 제21대 총선은 사실상 첫 ‘유튜브 총선’이다. 유튜브에서 인기몰이 중인 정치 채널들 대다수는 20대 총선이 치러졌던 2016년 이후 생겼거나 활성화됐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한국인들의 월평균 유튜브 사용시간은 79억분(와이즈앱 집계 기준)이었지만 2019년 11월 442억분으로 5배 이상 뛰었다. 2016년 9월 네이버, 2017년 8월 카카오톡을 각각 앞질러 현재 압도적 1위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튜브의 특성상 정치적 영향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중도층과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정치채널을 즐겨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유튜브로 직행한 보수…TOP10 중 8개 차지 통상 뉴미디어는 진보진영이 적극 활용해왔다. 2011년 ‘나꼼수’(나는 꼼수다)로 상징되는 팟캐스트 열풍, 포털의 특정 정치인 팬덤 커뮤니티 등이 그랬다. 아직도 팟캐스트 상위 그룹은 진보의 몫이다. 다만 팟캐스트 1~2위라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20만명 안팎에 그친다. 팬덤 커뮤니티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보수는 진보가 선점한 기존 뉴미디어 대신 유튜브로 뛰어들었다.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를 겪으며 카톡방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던 보수층은 유튜브 방송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구독자 수 기준 정치 유튜브 채널 상위 10개 중 보수성향이 8개다. 구독자 수 50만명 이상 진보성향 채널은 ‘알릴레오’ 등이 방송되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하나뿐이다. 보수 채널은 7개가 50만명을 넘겼다. ‘후발 주자’인 진보 진영은 지난해 유튜브 전선 진출에 힘을 쏟았다. 2019년초 방송을 시작한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씨의 ‘알리미 황희두’(구독자 16만명)가 선봉에 섰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참여했다. 최근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포인트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과 별도로 ‘의사소통TV’(구독자 3만명)를 개설했다. 첫 방송에서는 총선에서 영남권 등 험지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출연했다.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얼굴 알리기가 절실한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도 유튜브에 적극적이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파란남자들’이란 코너에 나온다. 유튜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는 여권의 ‘가짜뉴스’ 공세 속에 중도층 등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과제다. 1위 정치채널인 ‘신의한수’(구독자 115만명)는 구독자 수 2만~3만명 수준이었지만 탄핵정국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조작설, 김정은 쿠데타 위기와 같은 논란이 되는 소재나 자극적 주제 등으로 주목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2030세대를 노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색소폰을 부는 황 대표의 모습을 담는 등 변화를 꾀했다. ◇민주당 “황희두·강선우 투톱” vs 한국당 “우파 유튜버 협회와 협력” 총선을 위해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들과 접점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황 대표는 ‘오른소리’ 생방송에서 청년 보수 유튜버들과 만나기도 했다. 김찬형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우파 유튜버들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협회를 결성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발표한 ‘오른소리 가족’이 새로운 당의 이미지가 되고 국민들에게 한국당의 정책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위원인 황희두·강선우(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투톱’으로 공략한다. 배영환 민주당 미래소통국장은 “매주 월요일 유튜브 현장 라이브 ‘실시간 댓글놀이’를 새로 시작해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려 한다”며 “특히 여성·청년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험지에서 뛰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인기 있는 진보 유튜버들을 출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 “영향 제한적일 수도…비방 난무하는 전쟁터도 우려” 중장년층 이상일수록 유튜브의 영향력이 적잖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브 콘텐츠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나 경제 등 다층적이고 심층적이기 때문에 비판 혹은 지지 입장에 더 광범위하고 깊이 영향을 준다”며 “또한 특정 영상을 보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추천해주는 구글의 맞춤형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유튜브 (정치 콘텐츠) 주시청층은 보수”라며 “중도층이 갑자기 보수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이상 여론에 끼칠 영향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영향력이 커질수록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브는 앞뒤 맥락을 자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며 “정치는 과정이 중요한데 과격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합리적 사고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임 교수는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공적인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공간은 발설자와 증인 등이 애매하다. 애초 법적 기준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칫 총선 기간 동안 유튜브가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1.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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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총선 때마다 활개치는 '부동산 정치' 부동산과 선거는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만큼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를 얻기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이른바 ‘부동산 정치’가 횡횡한다. 반면 역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크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은 주요이슈로 자리잡았다.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인데다 정책 방향만으로 수억원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세금, 이자 등도 부동산과 맞물린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되면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는 이른바 ‘부동산정치’가 횡횡한다. 18대 총선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최대 화두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서울에서만 뉴타운을 새로 추진하거나 조기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선거구가 28곳에 달했다.19대 총선부터는 부동산 공약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18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 키워드가 ‘개발’이었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그러나 강남갑·을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가 압구정과 개포 지역 재건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데서 볼 수 있듯 정당차원의 공약과 달리 각 지역별 표심은 ‘개발’로 샀다. 20대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흐른다. ‘주거복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각 지역별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으로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세종시대가 열리고 공공기관지방 이전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국토균형발전도 한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지역개발자체가 표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탓에 각 지역구별로는 여야 가릴 것없이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건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종부세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치’가 난무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1992년 14대 총선이후인 12월 전국 집값 평균 변동률은 11월 0.07%에서 12월 -0.14%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두달 뒤인 2월에 1.35%로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3월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996년 서울의 파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1994년에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집값이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거때문이라기보다 수급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1996년 초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입주와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 4월에도 아파트 값 변동률은 -0.25%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5%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1.46% 하락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역대 총선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우 기자, 2020.01.0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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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文 부동산 '강 드라이브'…"표심보다 집값이 먼저"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지켰다. 대책 발표 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할 여당 의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에 손을 대는 게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청와대는 ‘총선 리스크’를 감수했다. 폭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타이밍’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 강한 규제로 잃을 표심보다 집값을 못 잡아 당한 심판을 더 의식했다는 의미다. ◇‘한 몸’인 당정 vs 틈새찾는 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부 대책에 필요한 입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안 대신 의원 입법 형태까지 취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민주당 의원을 비롯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총대를 맸다. 결국 21대 총선에선 12.16대책을 두고 여야가 대척점에 설 것으로 보인다.  ‘투기’ 수요를 각종 규제로 잡아두려는 여당과 시장에 맡기자는 야당이 벌써부터 맞부딪힌다. 예컨대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건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종부세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정부 여당 정책은 주택 보유자들 ‘심기’를 건드리지만 그렇다고 서민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집값 급등과 정책 실패 등을 파고든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시장 원리에 기초해 수요와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공급 확대 정책은 도외시하고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올라도 내려도 욕먹는 정부, 文 정부 선택은 ‘안정화’=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욕’을 먹었다. 부동산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부동산은 경기부양을 이끄는 역할도 하게 됐다.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줘야 명목상 경제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지켜만 봐야하는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정부 성적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답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 투자 ‘대박’을 기대하던 서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는 ‘안정화’다. 이번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세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2017년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최근 12·16 대책 등이다. 세번의 대책 모두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대출을 어렵게 했고 조정지역 범위도 넓어졌다. 대책을 내놓을수록 체감하는 유권자는 증가했다.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 입장에선 강한 규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안정화’를 택한 이유는 ‘위기감 ’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기 앞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총선을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을 잡지 못해 정권 내준 트라우마도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집값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었다”며 “고강도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집값이 치솟으면 그 가격은 다시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대출금으로 집을 산 사람은 대출금 상환을 우려해 전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를수록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배가된다”며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더 강도높은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결과가 더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정책 신뢰 안해”=유권자(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16 대책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달 17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57.6%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에 불과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선 불신 의견이 41.7%로 신뢰(56.1%) 의견보다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69.7%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자 1만3명 중 5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평화 기자, 2020.01.0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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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0]'보수의 텃밭' 흔드는 혁신도시 서부 경남은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다. 보수정당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독식했다. 서부 경남에 위치한 진주시도 마찬가지다.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지면서 통합진주시가 출범했는데, 진보정당은 그 이후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진앙지는 혁신도시다. 2015년 말 완공된 진주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았다. 비교적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표심(票心)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52.1%의 득표율로 진주시장을 차지했다. 조규일 현 진주시장과 경쟁한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45.7%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만1981표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있는 충무공동에선 갈 후보(4998표)가 조 시장(2650표)을 크게 이겼다.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6년 진주시갑 총선에서 박대출 현 자유한국당 의원(54.4%)은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33.8%)를 눌렀다. 충무공동의 득표율은 박 의원(36.7%)과 정 후보(51.2%)가 반대였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충무공동에서 51.6%의 지지를 받았다. 진주시 전체의 득표율은 33.3%에 그쳤다.인구이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충무공동 일대에 자리 잡은 진주혁신도시에는 2013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옮겨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진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3만7071명이었다. 2018년 12월 진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4만5987명으로 6년 전보다 8916명 늘었다.충무공동은 대부분의 혁신도시처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젊은 인구까지 흡수했다.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진주혁신도시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2015년 진주시의 인구는 3425명 순유입했다.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순유입 인구가 1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미만의 인구도 1280명 늘었다. 자녀를 데리고 이전한 젊은 부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2019년 11월 기준 충무공동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7.15%에 불과하다. 진주시 전체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3.18%다.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보수의 텃밭'인 진주시에서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진주시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차출설까지 나온다. 승산이 없다면 장관급 인사를 내려보내고자 할 이유가 없다. 예비등록자의 숫자에서도 여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충무공동의 인구는 그 사이 늘어 지난해 11월 기준 2만4739명이다. 이 중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만 1만7520표다. 선거가 있을 올해 4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현역인 박 의원이 진주시갑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승리했을 때 표 차이가 1만7531표였다.다른 혁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 광역 단위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평균 8.69%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60세 이상 인구비율 평균(24.68%)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또 다른 '보수의 텃밭'인 김천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가 조성된 율곡동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6.79%로 김천시 전체 평균(30.26%)과 크게 차이 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혁신도시는 젊은 세대들이 소위 '늙은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 정책"이라며 "의도했든 아니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1.0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