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스코어보드관련기사 51건

•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20대에도 모범상임위..하태경 활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로 국회 한해 농사인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환경과 노동 정책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게 순항했다.시작 주간 일 주일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9월26일 첫 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음에도 오후 11시20분이 돼서야 끝이 날 만큼 진지하고 모범적이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2의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진 청년희망재단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및 대기업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인식 개선 요구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지진 대응 매뉴얼과 미세먼지 문제,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태, 4대강의 소위 '녹조라떼', 설악산 케이블카, 가습기살균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 올해 환노위 위원들의 감사역량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조금 더 돋보였다. 16명의 위원 중 여당은 6명밖에 되지 않는 점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잘못 등을 감사하고, 환경과 노동을 주제로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환노위는 야당에 유리한 상임위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내 주류 3선 의원과 3명의 노동운동가, 청년 대표 등을 20대 시작과 함께 야심차게 환노위에 배치 시켰으나 야당과 비교해 활약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모든 상임위 일정에 출석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환노위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에 대해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야당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초선의 패기를 앞세워 정부부처들을 압박했으며, 잘한 점이 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전략으로 위원회 내 입지를 넓혔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첫 국감에 나선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내공이 범상치 않았다. 감사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 있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할 말은 다 해 무난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본인이 노동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너무 앞세운 모습이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기주장이 강해 감사장 분위기가 급랭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하태경 임이자 조원진 신보라 문진국 장석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홍영표 한정애 이용득 송옥주 신창현 서형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김세관 기자, 2016.10.20 11:03
•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종합)]與野 '홍일점' 빛났다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한 모범 상임위원회로 뽑힌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으로 치뤄진 국감 초기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나 피감기관 ‘흠집내기’보다는 서민주거안정, 지진안전대책 등 민생과 정책현안 챙기기에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 이후에는 질의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들도 쏟아졌다.특히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홍일점’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첫 국감 등판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호평을 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떳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안으로 분양권 거래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탁상국감이 아닌 현장국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전현희 의원은 도로, 항공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국감에서는 한 건설사가 만든 ‘제주 신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해 국토교통부를 당혹케 했고, 결국 “민영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 ‘열심히 국감에 임한 국토부 등 피감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직접 쓴 손편지를 낭독해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토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 김현아(새), 전현희(민), 조정식(민), 이학재(새), 안호영(민), 윤후덕(민), 최경환(국), 민홍철(민), 김성태(새), 이헌승(새), 이원욱(민), 주승용(국), 이해찬(민), 박덕흠(새), 이우현(새) 임상연 기자, 2016.10.20 05:31
• 
  [국감 스코어보드-산자위(종합)]확연한 '야고여저'…유동수 '활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대표적인 모범 상임위로 꼽힌다. 산업과 에너지, 자원 등 실물 경제를 다루다 보니 여야의 대립 구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초반 일정들을 포함해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모든 국감 일정을 충실히 소화했다.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과도한 이익,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비효율 및 부실한 관리 등 우리 산업과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여당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정부와 한국전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각인시킨 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에 지역 상권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야고여저(野高與低)'가 두드러졌다. 준비 정도와 질의 수준, 참여 성실도 등 모두 여당이 야당에 크게 못미쳤다. 의원별로는 초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원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 한전의 과도한 이익 규모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정부와 해당 기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이슈도 적극 제기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3선인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균형감 있는 진행과 적절한 정책 조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역량, 질의 능력에 있어 야권에서도 손꼽히는 더민주 우원식, 홍익표 의원도 여전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찬열 의원도 저돌적이면서도 내실있는 질의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뚝심있게 '농가 태양광 발전소'를 제안해 정부로부터 검토 발언을 끌어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정운천 의원과 성실한 준비와 차분한 질의가 돋보인 윤한홍 의원 정도가 두각을 나타냈다. 다선인 정우택(4선) 김정훈(4선) 이철우(3선) 의원 등은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성실도에서 낮은 평가가 불가피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감 내내 성실한 자세로 소통하려 했으나, 몇차례의 말실수로 산자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던 국감 첫날에는 "당정TF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마지막 종합국감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감을 통해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들었다.  산자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김정훈 이철우 이채익 정운천 최연혜 김기선 윤한홍, 더민주 우원식 이찬열 홍익표 유동수 김경수 박정 어기구 , 국민의당 조배숙 장병완 손금주 김수민,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다.    최경민 진상현 기자, 2016.10.20 05:30
•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4일)]전문성-김현아, 노련미-이학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김현아(새), 이학재(새), 임종성(민), 함진규(새), 김성태(새), 주승용(국). 임상연 기자, 2016.10.17 09:27
•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14일)]주감야감 16시간, 숙제검사는 국민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핵심 이슈였던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 한미약품 신약 부작용 관련 의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등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맞댔다. 양승조 위원장(민) 윤소하(정) 김상훈(새) 권미혁(민) 정춘숙(민) 김상희(민) 기동민(민) 김명연(새) 김순례(새) 천정배(국) 인재근(민) 윤종필(새) 송석준(새) 최도자(국) 강석진(새) 오제세(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현 기자, 안정준 기자, 세종=정진우·정현수 기자, 2016.10.17 05:51
• 
  [국감 스코어보드-산자위(14일)]'전경련 공방' 보다 정책제언이 유효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머니투데이 the300 스코어보드는 정운천·유기준·정우택(이상 새누리당), 박정·우원식·어기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의 출석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보다 건설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감은 전기요금제도 개편, 국가 에너지 정책 전략, 협력업체 갑을관계 개선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뤄졌다. 최경민 기자, 2016.10.17 05:50
• 
  [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14일)]기승전 '송민순 회고록' 국감…승자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 윤상현(새), 이석현(더), 박병석(더), 이태규(국), 문희상(더), 이인영(더), 정양석(새), 강창일(더), 김도읍(새) 의원. 박소연 기자, 2016.10.15 07:31
•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4일)]정책국감은 이런 것 14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 홍영표(민), 조원진(새), 강병원(민), 이상돈(국), 이용득(민), 문진국(새) 의원. 김세관 기자, 2016.10.15 07:30
• 
  [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13일)]대부업 저승사자 3인-'한미약품' 지상욱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부업 고금리 문제 해결방안,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재호민병두 의원은 대부업계의 고금리, 채권추심 등 저신용-소액대출자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대부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제 의원은 시효가 끝난 채권을 당사자에게 무상양도해 새출발을 돕게 하라는 점, 정 의원은 대부업체가 그동안 내지않아도 됐던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점, 민 의원은 금리 인하 전 계약한 대출에 대해 초과금리분을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대부업체 대표자들의 답변을 끌어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제회계기준 IFRS4의 2단계 도입시 보험사들의 자본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제기했다.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공매도 문제에 집중해 기술수출의 경우 현재 자율공시 사항에서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답변을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영관급 미만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 등이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회계분야 경력 없이 기업감사를 맡는 이른바 낙하산 관행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스코어보드 대상자: 제윤경 정재호 민병두(이상 더민주) 지상욱(새누리) 김관영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최운열(더민주) 김선동 홍일표(새누리) 의원. 김성휘 기자, 2016.10.14 06:05
• 
  [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13일)]물 퍼오고 쓴소리하고…초선의원들 '눈에띄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 권석창(새) 김철민(민) 이만희(새) 김종회(국) 이개호(민) 김한정(민) 이완영(새).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놓고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투명장관, 투명인간'으로 규정했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 출신)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해임결의안으로 인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초선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수질관리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퍼온 4급등, 6급등 농업용수 두병을 국감장에 선보였다. 또 부정청탁방지법 피해에 따른 농림부 차원의 대안책 등 정책질의로 차별화를 보였다. 같은 초선의원이지만 더민주 소속인 김철민 의원은 질의시간이 아닌 의사진행 발언을 추가로 얻어 국감에 방해되는 발언을 하는 선배 의원들을 향해 "상임위 운영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 의사진행 발언을 상임위 운영을 위해 써달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구경민 기자, 2016.10.14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