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관련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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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경제·연금도 안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 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안정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율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뿐 아니라 경제전반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경제에 대해 여러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인구에 대해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다”며 “종국적으로 인구절벽에 부딪치면 경제 모든 분야가 마비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기능이 전부 작동할 수 없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작동 못하고 사회 안전망 자체가 운영될 수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인구구조를 정상화시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가 많은 돈을 출산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 더 이상 할 필요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장려는 불과 5~10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구조가 정상화되려면 30년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스스로 안정성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지는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자칫 연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일정한 수익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저출산율을 높이는 역할 하면서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에 전혀 이상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임상연 신현식 기자, 2016.05.27 11:19 -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구성…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더민주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양극화해소와더불어성장을위한 국민연금공공투자정책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기금 투자정책을 위한 특위"라며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시설에 투자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관련 의제를 제시했던 박광온 당선인이 맡았다. 활동시한은 6개월로 11월24일까지다. 특위는 국회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안행위, 산자위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제·주택·복지·청년 분야의 외부전문가 9명도 합류한다.더민주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안심채권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매년 국민연금 기금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이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국민연금이 기금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 이 정책을 통해 투자 포화상태에 이른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며 "출산율 제고, 실물경기 부양, 주거문제 해소, 안심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효과도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2016.05.25 09:51 -
더민주 '김종인 경제특위'구성..건보료·국민연금·공영방송도 TF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정상화,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경제비상대책 4개 사안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두고 정책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경제비상대책 TF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비상대책기구'다.16일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변재일 신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최운열, 김정우, 표창원, 금태섭, 김종대 정책위원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자리였다.정책위는 4개 TF를 통해 제20대 국회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안이나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추후 진행되는 정책위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경제비상대책 TF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수장으로 나설 뜻을 밝혔던 경제비상대책기구와 같은 조직이다. 김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전체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건보료 정상화 TF의 경우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정책위원이 주축이 돼 구성된다. 더민주는 앞서 8가지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 것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다.국민연금 공공투자 TF의 팀장으로는 지난 총선 기간 관련 이슈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박광온 의원이 거론됐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TF다.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이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공영방송 TF는 방송통신 관련 부문으로 KBS와 MBC 등 방송국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TF 팀장의 경우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TF를 특별위원회로 해야 할 지, 그냥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일을 그냥 펼쳐놓지 않고 TF 팀장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2016.05.16 17:24 -
巨野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내 노후자금 안전할까" "10년간 매년 10조원씩 들여 공공임대주택 87만호를 만들고 시세의 80% 가격에 공급하겠다""국민연금을 활용해 만3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겠다"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관련 공약들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과거 수 차례 시도됐지만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우려하는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더민주·국민의당은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더민주, 국민연금은 재원만…운용은 정부·지자체가더민주가 내놓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은 국민연금이 국채나 지방채를 매입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서울시SH 공사 등 각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임대 사업에서 자칫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게 된다. 국민연금은 직접 주택을 짓거나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된 채권에 투자만 하는 셈이다.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실현하려고 해도 국채 발행 권한은 정부에, 국민연금의 매입 결정 권한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을 내놓은 더민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의제화 하긴 했지만 사실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는 대선공약의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 정부 정책 기조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당,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국민의당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분산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저위험 저수익' 투자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이태흥 국민의당 정책국장은 "현행 공공주택법상 국민연금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이 직접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 자기들이 직접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저위험 저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 고위험 고수익 사업과 전체적 수익 운용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국민연금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익률 유지가 과제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국민의당은 수익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 최저 수익율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이 이미 520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투자가 한계에 달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현식 기자, 2016.05.11 0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