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종합 결산관련기사 130건
-
-
-
-
-
-
-
[국감결산-복지위]맞춤형 보육지원 · 건보 개편 상황 집중 점검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맞춤형 보육지원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등이 집중 점검됐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액을 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이 외부로부터 압력에 굴복해 자주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별도로 날짜를 정해 실시키로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번에 걸친 불출석으로 결국 무산됐다. ◇맞춤형 보육지원에 "공약 파기" 野 총공세 정부가 추진하려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처음 들고나온 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워킹맘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전업맘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을 올림으로써 가정 내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가 전국의 전업맘들을 '맘충이(맘(mom)+식충이를 조합해 전업맘을 비하하는 말)'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전업이라도 아이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 제한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 공약이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맞춤형 보육지원은 곧바로 있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한 차례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보육 정책을 수정한 데 대해 야당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또 다른 공약 파기 사례로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삼성공화국에 밀렸다" 국민연금 독립성 논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정부)이 '삼성공화국' 힘에 밀려 불려간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련의 보고를 받는 등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양측 합병 발표일 전후에 벌어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 매매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연금이 삼성가(家) 경영권 승계에 일조했다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름을 삼성복지부, 삼성연금공단으로 바꾸자"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은 자연스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로 옮겨붙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여당 실세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는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기약없는 건보 개편, 올해 안엔 할까? 올 초 무산됐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야당은 복지부가 여론을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7일 복지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가 재산 보험료를 높이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 부채 등이 반영되도록 기초재산공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저보험료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고,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최대 2조 가량의 재정 손실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편 정부·여당은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문형표의 '배째라' 메르스 국감 무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9월 21일 실시키로 했던 메르스 국감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무산과 문 전 장관의 국감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잇딴 반대로 결국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메르스 국감 당일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인 채택 의결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 전 장관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에 여야는 종합국감날인 10월 8일 문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10월 1일에 두 번째 의결을 했다. 그럼에도 문 전 장관은 종감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측에선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파행을 거듭하던 복지위는 김춘진 위원장의 결단으로 국감에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고 출석했던 야당 의원 9인의 전원 찬성과 여당 의원 10인의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김영선 기자, 2015.10.12 19:53 -
[국감결산-산업위]TPP 영향 우려…유통대기업은 '혼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후반기 국감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TPP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의 실기(失期)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8일 2차종합국감을 끝으로 55개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감기간인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된 TPP에는 미국을 포함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못했다. ◇TPP 가입, 안했나 못했나TPP관련 의원 질의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종합국감에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신경쓰느라 미국이 요청한 TPP를 외면했을 가능성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점 등이 부각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년 전부터 우리가 TPP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산업부에 얘기해왔다"며 "중국이 부상하고 외교적 정치적 속내가 있었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꿩먹고 알먹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협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통상 부문이 산업부로 옮겨진 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TPP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국내 준비절차가 필요했습다"며 "TPP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TPP는 농업, 자동차 기계 등 분야가 관련돼있고 특히 한-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유통대기업 혼쭐…해외자원개발 지적, 대책은 한계한편 산업위 국정감사에는 동반성장지수 '최하 등급'을 받은 유통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와 개선을 약속했다. 롯데홈쇼핑, 오뚜기, 농협유통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이들을 향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않고, 임의로 판매수수료를 정하면서 '갑질'을 하고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감에서 롯데리아 대표로부터 "치킨 홈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산업위 국감에선 골목상권 지키기와 관련 '한식뷔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위는 롯데리아를 포함 CJ푸드빌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에게도 "국내 추가출점을 자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산업위는 올 상반기 마무리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연장선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사업을 지적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추가적 '혈세 낭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다. 이현수 기자, 2015.10.12 19:48 -
[국감결산-교문위]끝내지 못한 '교과서 전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교문위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시작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였다.교문위는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도 파행을 반복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여당에만 건넨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가 이미 '한국사 국정 전환'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황 부총리를 몰아쳤다.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상을 분류해 3분의 2 이상을 '좌파'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당장의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교문위 예산심사 및 법안 심사에서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이 국정화 전환이 공식 발표되면 장외 투쟁 및 예산안 심사 연계 등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절대로 국정화는 할 수 없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국정화되는 순간 저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문화재청, 궁스테이 사업 철회 등 성과도교문위 국감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문화재청이 논란이 돼 온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재 내 석복헌과 수강재를 숙박시설로 탈바꿈하는 계획으로, 한때 문화재청이 '하루 300만원 숙박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이 '숙박비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8월 중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열려 궁스테이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궁스테이 사업 추진 취소를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경복궁, 창덕궁 등에서 그간 화재사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체험시설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결국 문화재청은 궁스테이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한국마사회가 주민 몰래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사실을 밝혀낸 것도 성과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가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줘가면서 마사회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포털 정상화" vs "포털 길들이기"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교문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포털'이었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명확히 언론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포털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라 '포털 정상화'"라며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하자 김 장관은 "조사연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포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용교·박대출·강은희·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이사에게 △다음 뉴스 펀딩 △카카오톡 스팸 신고기능 △네이버 뉴스스탠드 △(블로그 등)이용자 공유게시물에 따른 피해자 명예훼손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한 편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속성상 한쪽으로 편향된 편집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다.◇생활국감 통했다…세월호 희생학생 교실 존치 문제 지적도생활국감 아이템도 돋보였다. 그 선두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섰다. 파행과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통을 겪던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오전 10시) 1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첫 질의에 나섰다.이 의원은 국감장에 낡은 책걸상 한 세트를 깔았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경기 용인의 한 학교에서 가져온 책걸상이었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책걸상 문제도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내용연한(8년)이 지난 노후 책걸상이 전국에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지만, 아이들 교육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책걸상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강사들에게 수강료를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월급을 받고 싶으면 학생들로부터 직접 미납 수강료를 받아오라는 식이다. 박광범 기자, 2015.10.12 19:42 -
[국감결산-국방위]'KF-X' '입영' '작계 5015' 국회 국방위원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근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과 수류탄 등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데 많았던 데 비해 눈에 띄는 성과는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폭넓게 진행돼 향후 정책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국방위 국감을 'KF-X', '입영', '작계 5015'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후반기 국감의 이슈 블랙홀,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번 국감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KF-X사업 부실 문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군 국감에서 차기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다.이 사업은 기종 선택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거부를 실제로 밝혀낸 것은 이번 국감의 성과로 꼽힌다. 공군 국감 이후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25일 즉각 사업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사청이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기술거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보고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이후 지난 8일 열린 종합감사는 'KF-X 이슈'로 점철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기종 선택과정에서 막판에 탈락한 것과 관련, 회의록에 '정무적 판단'이란 표현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형전투기 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는 기술이전 불가 사실을 알았으면서 이제와 몰랐다는 듯 조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KF-X 논란 이후 방사청이 AESA 레이더 국내개발을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개발 실패에 대비한 대책(플랜 B)을 세우라고 촉구했다.◇입영 적체·입영 기피…'불평등한 국방의무' 도마에대한민국 남성의 법적 의무인 '입영'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국방위 의원들은 최근 문제로 떠오른 입영적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마련과 함께 해외 불법체류나 국적 포기자의 병역 면탈 문제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의원은 "현재 제일 심각한 현안이 입영적체"라며 "올해 현역판정을 받고도 군대에 못 간 인원이 5만2000명인데 7년 후엔 2022년에는 21만명에 이른다. 그대로 놔두면 난리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군대 좀 빨리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젊은 친구들 사이에 '빽' 있으면 군대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반대로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면탈 문제에 대한 지적도 국감기간 내내 계속됐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 분석 결과 총 면제자 784명 가운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732명(92.4%)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외 이주 후 37세까지 거주하며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일부가 병역을 면제받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등 '해외도피 병역면탈 악의 고리'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병무청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에서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해외 체류비자나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부모가 공직자라면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등 법개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국감 직전 문제가 된 북한의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자비부담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최전방 부대 방탄복 지급 부족 문제부터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수통과 생활관 식기세척기, 먼지투성이 모포, 생필품 예산 부족 등 장병복지 문제도 다뤄졌다.◇'작계 5015' 보고 논란…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국감 내내 이어진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 보고 논란은 군이라는 피감기관과 국회의 관계정립에 대해 많은 숙제와 고민을 남겼다.지난달 11일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감 오전 비공개 업무 도중 여야 의원들은 '작계 5015' 언론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질의했지만 합참이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4시간여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했다.이날 국방위는 10월2일 작계 5015 재보고를 의결했지만 당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작계 보고를 국회에 하지로 않기로 했다"고 발표해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방위와 합참이3일 뒤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작계를 보고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합참은 5일에도 작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의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변경된 작전계획 개념을 알아야 무기체계와 예산 등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 심사도 가능하므로 한미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군 당국과 입장차를 보였다.이에 대해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8일 종합국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작계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든지 보고를 제대로 하든지 확실히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국감에서 2008~2009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문제가 다뤄졌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국방부 해킹 의혹과 최근 북한 도발 당시 청와대의 보고혼선 문제도 뚜렷한 진상규명 없이 싱겁게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박소연 기자, 2015.10.12 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