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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통업계 관게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백수현 오뚜기 상무,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사진=뉴스1 |
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8일 2차종합국감을 끝으로 55개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감기간인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된 TPP에는 미국을 포함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못했다.
◇TPP 가입, 안했나 못했나
TPP관련 의원 질의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종합국감에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신경쓰느라 미국이 요청한 TPP를 외면했을 가능성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점 등이 부각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년 전부터 우리가 TPP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산업부에 얘기해왔다"며 "중국이 부상하고 외교적 정치적 속내가 있었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꿩먹고 알먹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협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통상 부문이 산업부로 옮겨진 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TPP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국내 준비절차가 필요했습다"며 "TPP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TPP는 농업, 자동차 기계 등 분야가 관련돼있고 특히 한-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통대기업 혼쭐…해외자원개발 지적, 대책은 한계
한편 산업위 국정감사에는 동반성장지수 '최하 등급'을 받은 유통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와 개선을 약속했다. 롯데홈쇼핑, 오뚜기, 농협유통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이들을 향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않고, 임의로 판매수수료를 정하면서 '갑질'을 하고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감에서 롯데리아 대표로부터 "치킨 홈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산업위 국감에선 골목상권 지키기와 관련 '한식뷔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위는 롯데리아를 포함 CJ푸드빌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에게도 "국내 추가출점을 자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산업위는 올 상반기 마무리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연장선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사업을 지적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추가적 '혈세 낭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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