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우리 삶을 바꾸는 법관련기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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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외부감사 투명화법-김기식 의원 "2013년 동양그룹 사태와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보면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개정안의 골자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정 감사인을 파견하는 것이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이 커지는 만큼 회사에서 채용한 감사인이 아닌 외부기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감사인 미선임이나 부당교체, 선입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감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김 의원의 법안에 따라 2014년 11월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면서 200%를 넘어서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회사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증선위 지정감사인의 차기년도 외부감사 담당 금지 △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 위반시 감사계약 해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장기간 선임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회계분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동양사태의 값비싼 교훈을 토대로 외부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일반적인 안건은 전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국회법 58조4항에는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바로 해당 소위에 회부해 함께 심사할 수 있다. 이후 소위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다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됐다.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익성 및 응답성'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헌법합치성과 법체계 정확성'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자는 일차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개된 정보의 신뢰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인 지정사유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즉시 추가적인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2015.07.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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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부도임금 지급법-심재철 의원 "국민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법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체불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도산 전 상태의 기업에 재직중인 체불임금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2013년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해 11월 정부에서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과 병합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가 사법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   심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2015.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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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원전해체 계획법-민병주 의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전해체계획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노후화된 국내 원전들의 안전한 해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1970년대 건설된 한국 원전들은 머지않아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설계 수명이 만료될 전망이다. 특히 고리 1호기가 국내 첫 원의 폐쇄를 앞두고 있어 원전의 신규 건설이나 운영만큼 안전한 해체가 주목받고 있다.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등은 해당 시설 해체계획서를 위원회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리·월성 등지에 총 23기의 발전용원자로 건설, 운영 중이다. 신규건설 중인 5기의 원자로 외에도 총 4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그러나 계속운전이 되지 않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로 운영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또 연구용 및 교육용원자로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도 설계수명 이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립이 필요했지만 기존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민 의원이 향후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민 의원은 “이번 ‘원전해체계획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차원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해체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황보람 기자, 2015.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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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농어촌 LPG탱크법-박완주 의원 "최우수법률상 수상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특히 국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입법활동을 하겠다"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더 비싼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은 관로설치 비용 문제로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3톤(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20kg짜리 LPG통을 배달시켜 사용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사실상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은 기존 대비 약 30%의 취사·난방비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무호스 및 노후배관 철거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추진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의 지난 1~3월 세대별 취사·난방비는 전년 대비 평균 29.5% 줄었다. 3개월간 가구당 평균 취사·난방비는 43만3182원으로, 기존 61만4672원보다 18만1490원 줄었다.개정안은 심사위원회로부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 의원은 "정부는 올해 35개 마을(52억5000만원 규모)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단위 뿐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읍면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용역이 발주됐다. 배관망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200k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2015.07.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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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나트륨 표시법-문정림 의원 "학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한 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낮은 함량의 나트륨이 든 라면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유독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바꾸려 싶었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계도적·권고적 성격의 캠페인보다 국민이 직접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 의원이 이른바 '식품나트륨 표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그동안 식품에 나트륨 함량 표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수치 만을 보고 소비자가 나트륨의 양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당' '1포장 당'의 기준 만으론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문 의원은 "나트륨 함량이 식품 뒷면에 작게 표기돼있는데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던 '신호등 표시제'도 식품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영양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나트륨 함량이 많은 된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고(高)나트륨 군에 분류된다. '신호등 표시제'란 나트륨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문 의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식품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값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는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준값에는 국민 나트륨 목표 섭취량과 해당 식품군의 평균 나트륨양이 반영된다.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을 무조건 낮추는 건 불가능하니 적정권장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더 낮은 함량의 식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 셈이다.문 의원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저염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선 기자, 2015.07.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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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송파 세모녀법-최동익 의원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가 동반자살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각지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회보장 정보나 신청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제정안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두 딸을 위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사고로 어머니마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사회보장수급권자였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주변의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송파 세모녀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이들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송파 세모녀법'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합목적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세관 기자, 2015.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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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군사망 순직처리법-김광진 의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들이 군복을 입고 입대하는데 그 상황에서 군복을 입고 사망해도 국가가 순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젠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되게 된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 문제나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한 자살,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기존에는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했다. 휴전 중인 지금 군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다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또 '순직'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사망자심의위의 자체 심사에 따라 결정됐다. '의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2013년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년 넘게 수많은 공청회와 간담회, 토론회를 열며 법안 처리를 위해 애써왔다.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국방부의 반대로 보류됐지만 국방부조차 끝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지 못했다.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긴 싸움이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의문사 유족들에겐 43년, 창군 이래 70년만의 성취"라며 "정치인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긴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유족회 분들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이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신다"며 "'내 아들들은 이미 죽어 수십년 전 가슴에 묻었지만,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지 못해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던 유족분들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15.07.30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