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늘려야 할까관련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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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정수 논란 기름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길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독자적인 정당명부를 작성,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므로 약세정당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은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낼 수 있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로 여겨진다.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69석으로 확대하는 혁신위안이 논란거리가 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의원 정수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며 "현재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 주장과 맞물리면서다.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국회의원 정수의 변화없이도 비례대표 수는 늘릴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따르면 총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은 246석에서 200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운용할 때도 100석 정도 규모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의석의 규모는 100석과 120석이 적정규모로 제안되는데, 120석보다는 100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대지역에서 얻게 되는 비례의석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100석일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되지만, 120석에서는 새누리당 1석, 민주당 9석이 된다. 대구경북에서는 100석일 경우 새누리당 7석, 민주당 2석이지만, 120석으로 하면 새누리당에 9석, 민주당에 2석이 돌아간다.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석패율제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석패율제는 특정 순번에 지역구 후보자를 동시에 입후보 시키고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출마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 입성의 기회가 추가되므로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기회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올인'해야 할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정책과 입법 활동에 보다 비중을 둘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그러나 비례대표 수 증가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면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대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300석을 유지하자는 퇴행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뒤에 숨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은 기자, 2015.07.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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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외국보다 적긴 한데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통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데 이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9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혁신위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혐오증'이 심한 국민들을 자극할 '화약고'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여론 향배를 떠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외국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일까.국제비교 결과 19대 국회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는 10~20% 늘릴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원 숫자와,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모두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보다 적은 편에 속한다. 인구와 경제규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여부 등 비교가 될 만한 나라를 추려보면 독일 하원 598명, 프랑스 하원 57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의회정치 본산인 영국 하원은 650명에 이른다. 이탈리아는 상·하원을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하는 945명에 달한다. 캐나다는 선출직인 하원만 338명이고 호주는 양원 합계 226명이다. 양원제 국가 가운데 상하원 모두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나라면 양원 합계를, 영국처럼 상원이 명예직 또는 종신직이거나 간접선출·임명하는 곳이면 하원만 비교한 것이다.상하원 모두 직선인 미국은 상원 100명·하원 435명 등 535명, 일본은 참의원(상원) 242명·중의원(하원) 480명 등 722명이다. 유럽 단원제 국가로는 스웨덴 349명, 덴마크 179명 등이다. 그리스는 한국과 같이 300명이다.OECD 평균을 살펴보면 직선의원 1인당 인구비율은 9만6000명이다. 1인당 인구비율은 독일이 13만6000명, 프랑스는 11만3000명, 영국 9만6000명, 이탈리아 6만4000명이다. 한국은 1인당 16만5930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의원정수를 구하는 공식은 있을까. 미 학자인 타게페라와 슈가트가 1989년 공동연구로 내놓은 공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한국에 단순도입하면 적정선은 400명 가량이다. 국민총생산(GDP)·공무원 숫자·문맹률 등 국내사정을 고려해도 학자에 따라 적게는 306명, 많게는 379명까지 '적정선'으로 제시한다. 단 적정선 공식은 주로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종합, 결과적으로 도출한 것이어서 맹점이 있다. 인구가 많은 제 3세계 저개발국에 기존 식을 대입하면 의원정수가 급증한다.해외사례를 비교한 학자들은 원론적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의회권력 참여자를 늘리고 기득권화를 방지해 대의민주주의가 제몫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원수 증가를 '특권층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제시됐으나 대선 이후엔 수면아래 가라앉았다.  구경민 김성휘 기자, 2015.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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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놓는다며 지역구 못줄인다?…정치권에 국민 분노   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의원 수를 늘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이지만, 의원들의 최대 기득권인 지역구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 5차 혁신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의원 정수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론 채택을 요구하면서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핵심은 (지역주의로 지역별로 표의 등가성이 다르고 사표가 많은) '0.5 참정권시대'에서 '1.0 참정권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고, 일찌감치 증원 주장을 해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길 바란다"며 의원 정수 확대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이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민심은 들끓고 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등은 비판 일색이다. "국회의원 늘리자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쓸모없는 국X의원을 대폭 줄이자고 난리인데" "야당에 한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등 증원 논란을 제기한 새정치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초정회도 성명을 내고 의원 수 증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심상찮은 여론을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도 한발 빼는 모양새다. 전날 최고위에서 이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고, 문재인 대표도 이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의원 정수 확대하고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여론의 '맹폭'을 받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도외시한채 일방적으로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원 논쟁이 '지역구 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정수 논란에 불을 당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선관위는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으로 46명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원은 56명에서 100명으로 34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선관위가 제시하지도 않은 '지역구 의원 246명'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론했다. 지역구는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다 보니 국회의원 정수 증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원 정수 증대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지역구 지키기' 원칙은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수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구별 인구 편차 '2대 1'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면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적게는 한자릿수, 많게는 20개 안팎의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늘어난 지역구 수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서 정수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지역 뿐 아니라 청년 등 세대별, 각종 직능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국회가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하고 있는 6개국(뉴질랜드(41.6%), 헝가리(46.7%), 독일(50%), 멕시코(40%), 일본(37.5%), 한국(18%)) 중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런 현실에도 정치권이 지역구를 고정변수로 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보다는 '자기 밥그릇'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는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삭감해서 전체 예산을 맞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원 수가 늘어난 이상 비용도 슬그머니 함께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연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한 이들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의당 처럼 기존 선거제도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 정당들의 의원정수 확대와 제도개편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나 정치 혁신없이 증원 주장이 제기돼선 실현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정치과잉'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상현 기자, 2015.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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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野 의원수 390명 확대방안 부정적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 의원은 27일 대전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심과 거리가 멀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 발표를 보니 양당 기득권 구조를 내려 놓는다는 게 곤란한 얘기"라며 “현 의원수 내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야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니 비례대표 수만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비롯한 무능, 무기력 등 총체적인 부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며 "광주를 예로 들자면 10명 중 9명이 신당 창당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청지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기시키며 신당 창당시 충청지역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동주 기자, 2015.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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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선 다시 긋는 선거구 60곳…김무성·이완구도 못 피해 이승현 디자이너, 2015.07.28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