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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룰'도 없는데…총선전쟁 스타트, 4대 관전포인트는

[the300][런치리포트-예비등록, 4.13총선 '총성'②]

해당 기사는 2015-12-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4·13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협상이 거듭 결렬되면서 선거구조차 알지 못한채 총선 후보에 등록해야할 상황이다.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정작 어느곳에서 선거를 해야할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정치 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1분1초가 아까운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애가 바짝 탈 노릇이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쟁을 치러야할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정권심판) △차기 대선 바로미터 △야권연대 △선거구 획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박근혜정권 평가·선거구획정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완수와 노동분야 4대 개혁, 경제살리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 과반을 유지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의 과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30석(총 의석수 300석의 10%)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방식이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정당득표율의 50%를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이 경우 16석이 보장된다. 야당은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의회권력은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획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집권 3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실정에 따른 중간평가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으로 표심 얻기에 나설 방침이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를 포함해 △공약 파기·불이행 △예산 쏠림 △경제 침체·복지 상태 등을 두루 점검해 전국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 정권교체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차기대권 바로미터, 야권 지형변화 

총선과 대선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1년 차이로 열리는 만큼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다. 여야 양당의 대표와 대권후보 잠룡들에겐 총선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대선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승리를 잡으면 양당 대표에겐 대선행 티켓이 쥐어지게 되고 잠룡들에겐 등판 가능성이 활짝 열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체제로 이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 차기 주자로서 김 대표의 리더십도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파 세력을 굳건히 구축해서 이른바 '김무성 대체론'을 형성해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통합으로 이끌 경우 약으로 작용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통해 야권과 연대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다시 노려볼만 한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총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회복할 수 없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다.

선거구를 포함한 선거 제도, 선거 공천 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돌연 등장한 ‘안철수 탈당’은 총선 도전자들을 더욱 혼란케 하는 대형 변수로 부상했다. 현재로서는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으로는 안 의원 탈당을 계기로 야권이 통합, 연대함으로써 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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