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최우수법률상 의원, 내년 당선 기회 잡은 것"

[the300]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개최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신계륜(이준 보좌관 대리참석), 조현욱 의제와전략 더모아 이사,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한국의정연구회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완주(윤나리 비서관 대리참석), 김관영, 전하진, 정우택, 심재철, 최동익, 문정림, 김광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건축법' 개정안(김관영,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광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최동익)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정우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전하진)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정안(신계륜) 등 11건(법률명 가나다순)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한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정의장은 "입법은 국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법률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며 "기존에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 출석 여부나 법안 발의 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입법 내용이 실제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세밀한 평가는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서도 매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정량평가에서 못 벗어나 올해부터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의 비중을 좀 더 높이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양 아닌 질 중심의 법안 발의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이 발의한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회주의 꽃은 입법권이고, 국회는 역시 법률"이라며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어떤 법이 유익한지 답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엄정한 평가 잣대로 더욱 전문화해 지속적으로 상을 선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수상한 법률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들"이라며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탈이념적이고 비선언적인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엄격한 원칙따라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정성평가, 계량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고 정당, 선수, 지역, 상임위별 균형이나 안배도 전혀 없이 오로지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됐다"며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의원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발의 법안의 건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놓고 평가해 시상하고 격려하자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의 취지"라며 "오늘 시상식이 앞으로 국회에서 질 좋은 법안들이 더 많이 발의되고 논의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