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수 확대, 세비 절반 삭감 추진…'390명' 집착 안해 "

[the300]"선관위, 헌재 취지 따르면 390석 정도가 '맞춤형'…'1.0 참정권 시대'로 가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사진=뉴스1제공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0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390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중재한 '맞춤형' 의원정수라면서도 390석만을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390석이 제일 맞춤형으로 무리 없이 되는 것이고, 꼭 390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말의 핵심은 (지역주의로 지역별로 표의 등가성이 다르고 사표가 많은) '0.5 참정권시대'에서 '1.0 참정권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반값 세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전문위원 등 정치제도를 위해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세비는 50%로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의원정수가 핵심이 아니다.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자는 게 내제 생각이다.

-지역구 의원 숫자를 260석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


▶지금 의원정수가 총 300명인데, 선관위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 된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2대1을 얘기한다.  의원정수가 390명이 되면 260(지역구) 대 130(비례대표)이 되는 거다.
그런데 제 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있는 건 아니다.  (헌재 취지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데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다.

-세비 삭감도 같이 추진하는 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많다. 국회 전문위원 등 정치제도를 위해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300명 체제에서 세비 등 국회의원 대우의 총어마운트(총량)를 동결하고. 세비는 50%로 깎아야 되고.

-앞으로 총 의석수 390명을 주장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다.  390명이 젤 맞춤형으로 무리 없이 되는 거고, 390명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핵심은 0.5(표) 참정권시대에서 1.0참정권 시대로 가자는 거다. 현재 영남은 비여권표가 35~40%되는데 (야당의석이) 한 석도 없고, 호남도 마찬가지다.  지역기득권을 깨고, 당으로선 2등 기득권을 깨고 개혁진보의 능력과 정체성으로 정면승부하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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