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강제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한 방역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예산을 충분히 넣으라고 재정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일률적 강제조치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강제적으로 취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손보겠다고 했다. 무조건 통제하는 방식에서 자율적 방역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시스템에선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도전이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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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5. scchoo@newsis.com

일자리 회복에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문 대통령은 또 통계를 낸 이후로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절벽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당국에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돼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