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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이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의원. 2021.2.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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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마련됐다. 양측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모션 분담 비용률 공개 △단골손님 관리시스템 마련 △광고노출 기준 조정 △악성 후기 피해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많은 상생협력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본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가맹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이지만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인 이익공유제 대상 업체로 꾸준히 거론된 만큼 플랫폼 기업의 첫 번째 참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대표가 특정 업체를 향해 이익공유제 동참 손짓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배달의민족이 합류하면서 향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고심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인 다음 달 9일 이전 사퇴해야 한다. 이후에는 4·7 재보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을 지휘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에 사퇴 이전에 이익공유제 성과를 최대한 내야 한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제안자로서 분야별 주요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 역시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은 이익공유제 참여 여부와 관련해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취지는 좋지만 자발적이라는 기준 등 선뜻 참여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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