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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이 힘을 받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편 지원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설연휴 이후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당정협의 서두른다…코로나 새국면"
이낙연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약속드렸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과 관련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르면 다음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하면서다.
이낙연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약속드렸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과 관련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르면 다음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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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일만에 200명대로 내려간 8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77일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 200명대…국민 68.1% "전국민 지급 공감"
이 대표의 자신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23일 271명 이후 77일만이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편지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도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이 대체로 보편 지원에 긍정적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달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를 두고 응답자 68.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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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與, 홍남기 '압박 강도' 높아진다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일 이 대표 연설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국회에서도 “혹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달렸다”며 “전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전됐다고 판단하면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유행이 온다면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일 이 대표 연설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국회에서도 “혹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달렸다”며 “전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전됐다고 판단하면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유행이 온다면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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