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잇는 이낙연의 '통합' 어젠다…'코로나 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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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COVID-19)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수혜 업종·계층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K-양극화' 문제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연초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양극화 해소까지 '통합'을 주요 어젠다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K-양극화 막자"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산읍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무진복을 착용하고 품질관리시험실에 들어가 코로나19 백신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2.5/뉴스1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구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업종별·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T(정보기술)·비대면·바이오 업종은 수혜를 본 반면 관광·외식 등 서비스산업과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었다.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가운데 주식·부동산 자산가격은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자발적 참여 유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명확히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며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이를 국민 통합의 초석으로 쌓겠다는 이낙연표 '통합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유도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이익공유에 참여한 기업 등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연대세' 논의…정의당도 제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프로젝트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손팻말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취지로 '사회연대세' 도입 등 이익 공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한 소득세, 부유세 인상 등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승자'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대형 IT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올로 젠틸로니 EU(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위기의 진정한 승리자다. 이들이 유럽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디지털세 도입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페소(26억5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자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의당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년보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고소득층·기업이나 초고소득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 대해 5% 세율의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세금은 재해예방과 복구, 자영업·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비 등에 쓰이게 된다.

여당에서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아르헨티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부유세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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