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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
성탄절 정치권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하면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 오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6시간 만에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군색한 입장, 애처롭다"…국민의당 "반쪽짜리 사과"
그러나 야당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이냐"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며 "여당 지도부의 크리스마스 아침 대책회의 결론이 그랬다. 오늘 오후 대통령의 군색한 입장도 이제는 애처롭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백신의 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정기국회 내내 보건복지위·예결위 등에서 줄기차게 신속진단키트, 국민백신확보 예산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이냐"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며 "여당 지도부의 크리스마스 아침 대책회의 결론이 그랬다. 오늘 오후 대통령의 군색한 입장도 이제는 애처롭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백신의 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정기국회 내내 보건복지위·예결위 등에서 줄기차게 신속진단키트, 국민백신확보 예산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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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에 9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5/뉴스1 |
국민의당도 대통령 사과를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개혁이니 성찰이니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에 국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뼈저린 반성과 진정 어린 사죄가 담기지 않은 사과는 국정혼란의 책임을 슬쩍 벗어내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함을 다 아는 바"라며 "이제라도 감성정치 달인의 모습보다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 국민과 미처 구하지 못한 백신에 대해 뜨거운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국가 존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 탄핵결정" "검찰개혁 완벽하게 파탄" "로마 불지른 네로 같다" 비난 빗발
이날 야권에서는 정권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와 중진 의원들의 비난도 빗발쳤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났다"며 "권력이 측근의 비리를 덮고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며 엉터리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일 것이라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희망이 선물처럼 찾아온 크리스마스 아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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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4선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대통령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기들 세상 만들기에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쳐내기에만 열중 하다가 세상은 다 망가져 간다"며 "그렇게 헛짓을 4년 동안 했으면 반성할 때도 되었건만 꼭 하는 짓이 민심을 거스르고 로마를 불지른 네로 폭정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탄핵' 언급에 발끈 "극단적 정치공세, 비열"…검찰개혁TF도 출범키로
민주당은 일련의 비판 중 법원의 결정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에는 발끈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극단적 정치공세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도고 비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쟁의 먹거리가 아니다"며 "기회만 보이면 탄핵을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했다. 기존 권력기관TF를 개편하는 것으로 징계처분 집행정지의 후폭풍을 차단하고 거세질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과 메시지는 카메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서는 방식이 아니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약 16시간 만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윤 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 징계취소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임시복귀한다.
본안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반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 남짓이다.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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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과 메시지는 카메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서는 방식이 아니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약 16시간 만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윤 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 징계취소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임시복귀한다.
본안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반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 남짓이다.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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