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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을 비판하며 "정치 중립 위반으로 '해임' 사유"라고 규탄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며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방통위 설치법 조항(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도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 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며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끼어들었다. 방송을 더욱 더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지시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이런 명백한 불법까지 태연하게 저지른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며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방통위 설치법 조항(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도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 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며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끼어들었다. 방송을 더욱 더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지시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이런 명백한 불법까지 태연하게 저지른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 한 위원장과 허욱·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KBS 경영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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