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민주, 통합의 엇갈린 진심과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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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1일,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3일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분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 기한은 미정이다.

여당은 '35조원 추경안' 졸속 심사, 야당은 상임위 보이콧.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마저 이념 성향에 따라 내놓는 진단이 다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서로의 '진심'이 엇갈리고 뒤틀렸을 뿐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서두른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준 민심에 하루 빨리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읽힌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다. 단독 개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하는 일도 강행한다. 이전과 같은 원 구성 지연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본연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저항한다. 여당은 청와대, 정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주체는 야당밖에 없다는 책임감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11대7' 상임위 배분을 거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위 '알짜 상임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뿐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문제는 각각의 진심이 민심과 통하냐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국민들이 실상을 몰라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 국민이 아니라 언론을 향한 말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접한 민심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언론 때문이든 아니든 국민은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있다. 

반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고 해온 '견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국민 모두가 안다는 사실이다.

민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6월3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2.4%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도층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전체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6%p(퍼센트포인트) 오른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1%p 내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일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가 처음 이뤄진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을 향해 "야당이 들어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돼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비판보다는 야당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말이다.

사회 현안에 대한 몇몇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여당의 뜻이 항상 민심과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6월4주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62.7%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0.2%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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