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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구호 속에 입장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하나"
1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일렬로 늘어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숫자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강제 배분에 나섰다.
격앙된 통합당, '실리론' 묻혀…초선부터 다선까지 "의회 민주주의 지키자"
거대 여당에 맞서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법사위가 민주당에 넘어간 이상 당분간 통합당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 기류도 강경하다. "국회부의장 안 해도 된다"고 나선 5선 정진석 의원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3선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초선 의원 전원도 이날 여당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일각에서 '실리론'도 나왔지만 힘을 얻지는 못했다.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만큼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최대한 민생, 경제 분야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장제원 의원 등이 이 같은 고육지책을 내놨다. 이채익 의원도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여당의 독주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를 덮었다. 4선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 조수진 등 초선의원들도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나 "야당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예컨대 협상으로 (유력 상임위로 여겨지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논리라면 제20대 국회 때 우리가 산자위원장을 했는데 탈원전정책을 조금이라도 수정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법사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얻어와도 의석이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실제 정책으로 관철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거대 여당에 맞서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법사위가 민주당에 넘어간 이상 당분간 통합당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 기류도 강경하다. "국회부의장 안 해도 된다"고 나선 5선 정진석 의원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3선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초선 의원 전원도 이날 여당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일각에서 '실리론'도 나왔지만 힘을 얻지는 못했다. 결국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만큼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최대한 민생, 경제 분야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장제원 의원 등이 이 같은 고육지책을 내놨다. 이채익 의원도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여당의 독주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를 덮었다. 4선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 조수진 등 초선의원들도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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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김도읍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나 "야당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예컨대 협상으로 (유력 상임위로 여겨지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논리라면 제20대 국회 때 우리가 산자위원장을 했는데 탈원전정책을 조금이라도 수정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법사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얻어와도 의석이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실제 정책으로 관철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주호영 '사퇴', 김성원 "민주당 알아서 해라"
통합당 의원들의 분노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제 상임위 배분'이 현실화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사퇴하면서 정점을 찍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체 의원들은 사퇴하면 안 된다, 원내대표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고 재신임 했지만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나섰던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를 떠나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의 분노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제 상임위 배분'이 현실화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사퇴하면서 정점을 찍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체 의원들은 사퇴하면 안 된다, 원내대표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고 재신임 했지만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나섰던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를 떠나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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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4년 내내 민주당에 속수무책 우려…"근본적 입장 정리해야"
통합당 의원들의 고민은 지금부터다. 압도적 과반을 가진 민주당의 공세는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절규가 4년 동안 무한 반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전체 전략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 문제는 하나의 신호탄일 뿐"이라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42% 국민(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용납안되는 법안 하나하나를 (민주당이)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줄줄이 그런 사안이 들이닥치고 4년 내내 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근본적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단계"라며 "방침을 정해놓고 그 연장선에서 상임위원장 문제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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