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선들 "상임위원장 안해도 된다, 여당 독재 막자"

[the300]

박종진 기자 | 입력 : 2020.06.12 11:47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채익, 박대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6.12/뉴스1

제21대 원 구성 협상에서 관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강공이 계속되자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안 해도 된다"며 강력한 저항을 선언했다.

거대여당에 사실상 유일한 견제수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가로 몇몇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느니 차라리 상임위원장을 안 하고 말겠다는 얘기다. 각 소관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자리는 통상 3선 의원이 맡는다.

통합당 3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독개원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법사위,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한다"며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와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통합당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했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3권분립 원칙에 맞춰 전통대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오고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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