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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도 읽힌다.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야당의 미온적 태도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명분이 될 수 있다. “안 하면 야당만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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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관 양형위원회 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관련자 강력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하기 전 착석하고 있다. 2020.04.17. misocamera@newsis.com |
쏟아지는 'N번방 방지법'…최우선 과제
최우선 입법 과제는 ‘N번방 방지법’이다. 5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N번방’ 관련 법안들이 쏟아진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6개의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성 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및 강간 모의, ‘스토킹’ 등 악의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격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성 착취물과 일반 음란물 간 구분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에 야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추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 등 ‘N번방 3법’을 발의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강화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타인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해당 촬영물을 삭제·중단 조치하지 않은 서비스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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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코로나19' 대응 법안도 줄줄이 대기중
코로나19 대응 법안들도 주목 받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의료진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골자로 한다.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으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일부 지역의 의료 인력 및 서비스 공백 현상이 문제가 됐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기동민 대표 발의) 처리도 기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개발과 신속 허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품목허가를 위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허가부터 내주고 별도로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확증하는 방식이다. 통상 신약이 상용화되려면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 발의)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 안정망의 보호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실직과 생활고로 고통받을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 법안들도 주목 받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의료진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골자로 한다.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으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일부 지역의 의료 인력 및 서비스 공백 현상이 문제가 됐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기동민 대표 발의) 처리도 기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개발과 신속 허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품목허가를 위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허가부터 내주고 별도로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확증하는 방식이다. 통상 신약이 상용화되려면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 발의)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 안정망의 보호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실직과 생활고로 고통받을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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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헌법불합치' 법 25건…밀린 '숙제'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대한 ‘숙제’도 해야 된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은 모두 25건이다.
형법상 낙태죄가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다. 이 경우 헌재가 정한 입법기한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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