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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국당은 4.15총선을 '정권 심판'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고 싶어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음력 설 연휴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로 '2월 국회를 열자'고 교감을 나눴다.
1월 초순부터 "2월 국회가 총선 전 마지막 기회"라며 '민생입법 처리'와 '경찰·국정원 등 개혁과제 마무리'를 외치며 2월 국회 필요성을 언급하던 민주당 지도부로선 반가운 소식이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싶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해 12월9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곧장 예산 국회와 '패스트트랙'(우선처리법안) 정국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섰다. 원내대표의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2월의 시작과 함께 국회 일정을 열고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2월 10일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열 수만 있다면 한 주 정도 미룰 수 있다'며 손을 잡았다.
문제는 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과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정상화 일정은 '미정'으로 둔 채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 대책 특위 구성도 늘어지고 있다. 6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3명까지 늘면서 '여야 합동 특위 구성'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특위 이름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 도시명 '우한'을 넣자고 하는 한국당 주장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견이 맞서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선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설치법 등을 통과시킨 '4+1협의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날치기'라교 표현하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 '예산 날치기',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겹치면서 한국당은 2월 국회 일정을 24일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면에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중 밀집행사나 유권자와 접촉하는 선거운동이 당분간 자제되는 만큼 국회 일정을 최대한 미뤄 3월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매일 생중계 가능한 국회 일정을 3월 중순까지 이어가 사실상 '정권 심판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해놓고 세부 일정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상황에서 보여준 폐습을 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결국 '민생'을 취지로 개문발차하자던 2월 국회는 다시금 '정쟁'의 회오리에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임시국회 자체가 무산된 것에 비하면 '열자'고 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맹탕 국회'라는 오명을 달게 생겼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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