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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
평가 기준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뉜다. 발의해서 처리까지 된 법안 수가 많은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입법 성과를 '양'으로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법안 자구 하나만 바꾸는 등 '쉬운' 법이라도 처리된 법안 수만 많다면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다. '입법왕'이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붙 법안'과 '정비 법안' 등이 꼼수 입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량평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 피해가 생긴다"며 "입법에 필요한 인력을 사회적 가치가 높지 않은 자잘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쓰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입법지원선진화TF 출범 방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국회는 조만간 '2018년 입법우수의원'을 뽑는다. 2018년 1년간 활동을 평가하는데, 시상 기준을 조만간 정해야 한다. 당장 이번 심사부터 정량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상기준은 국회 사무처 실무진이 만든다. 기준안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받는 식이다. 국회 사무처는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폐지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량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를 혁신하자는 얘기가 나온김에 당장 올해 수상기준부터 정량평가를 없애야 한다"며 "폐지 논의가 1년이라도 늦춰진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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