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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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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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역대 '매머드급' 이슈가 산적해 있었지만 파행이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은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질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내 수습하면서 정책국감으로 돌아갔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노련함과 냉철함으로 중재에 나서 원만하기 국감이 이뤄진 측면이 컸다. 김 위원장은 순조로운 국감 진행을 이끌면서도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 내고 대안을 찾아내려는 위원들 뒤에서 도왔다. 초선의원들이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지 못할때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이 '회피성 발언'을 할때 총대를 메고 꾸짖기도 했다.
농해수위는 국감 도중 '중국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가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농림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나와 엎드려 눈물의 사과를 표했고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기간 내내 자리를 가장 잘 지키면서도 초지일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성실맨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에서 이만희 의원이다. 이 두 의원은 차분하면서도 새롭고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위 의원은 점심시간을 위해 국감이 정회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출석해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좀더 다양한 정책 질의를 이끌어 냈고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돼야할 정책 제안을 내놨다.
'농민출신' 더민주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첫 국감에서 농민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농림부를 향해서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차원의 미흡한 대응방안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미르재단의 K밀 사업 참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인의 질의시간에 맞춰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감 보이콧 사태로 충실하게 국감을 준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초선 의원인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정책과 성실성 면에서 재선, 3선의 의원을 제치고 여당 의원 중 가장 눈에 띄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26일 첫 국감에서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 '투명인간' 신세가 됐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답변을 거부하 '그림자' 취급을했다. 하지만 종합국감에서는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식물장관 취급에도 김 장관은 농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존재감을 발휘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서는 한발 불러선 발언을 해 아쉬움을 남겼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 위성곤(민) 김영춘(민) 황주홍(국) 김현권(민) 이만희(새) 이개호(민) 김철민(민) 정인화(국) 권석창(새) 안상수(새) 김성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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