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협주유소가 농업용면세유를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대치 중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을 두고선 '제3의 논의기구'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당장 수확기를 앞두고 폭락이 예상되는 쌀값과 쌀 재고 문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안을 촉구하며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쌀 격리 확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접점 못찾은 무역이득공유제, 숙제는 여야정협의체로

농해수위는 후반기 국감 첫날인 1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무역이득공유제'문제를 다시 따져묻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국감 첫날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연구위원 등을 불러 따졌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문재도 산업부 차관과 김용근 한국자동차협회장이 출석한 마지막 종합감사일(8일)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질답은 반복됐다. 문 차관은 "(FTA로) 이익을 보는 사업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업도 분명 있지만 (특정 업계가) 이익을 부담해서 손해보는 쪽을 지원하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단 기존의 산업부 입장을 고수했다.

문 차관은 또 "농업 수출을 육성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산업부쪽에서도 지원, 협력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무역이득공유제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6차산업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충분한 제도냐에 대해선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단순 보조보다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

농해수위 의원들 역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법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는거냐.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특별세에 '수출입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단 정부의 지적엔 "연말정산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세제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가가 국익을 위해 FTA를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국익은 국민에게 골고루 가야한다"며 "왜 특수계층만 이익을 보고 농민은 손해를 봐야하나. 금모으기도 했고 청년희망펀드 조성도 하는데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농업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작 농업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추가재원 25조를 꾸준히 투여해도 그게(경쟁력 제고) 될 지 안될 지 모르는데 전혀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라도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는 박 의원은 "한·미FTA할 때 30여개 합의사항 가운데 3분의 1도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전혀 대안에 대해 고민도 안하는 것이 문제"라며 "(농특세도 힘들다면) 일반회계에서 FTA로 인한 무역증대효과를 산정해 매년 의무적으로 총익의 일정 부분을 FTA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국감 마지막날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에서 평행선만 달렸던 무역이득공유제는 결국 오는 30일 시작되는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의 숙제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