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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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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민금융종합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해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두 업무 사이에 '내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 대출기관이 동시에 채무조정업무도 맡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업무 분리의 논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분산돼 있는 서민정책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민들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을 위한 자본금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휴면예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도 저조해 이를 통한 재원조달의 지속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게 금융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의 감소와 대출심사 기능 강화 등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의 감소와 대출심사 기능 강화 등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30% 이하로 내리는 관련법이 4개나 계류돼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지주회사 제도에서 증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100% 지분율 규정 완화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소유에 대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라는 최소 지분율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손자회사→증손회사의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의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 단계에서는 여러사업을 병행해 수행하고 손자회사 이하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간 '사업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둬 수직적 지배구조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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