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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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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을 달굴 이슈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지배구조 개선 제도 필요성,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 등 기업 관련 쟁점이 첫손에 꼽힌다. 또 △가계와 중소상인의 '지갑'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경제정책과 세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부실을 포함한 국민건강·안전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등 크게 네 가지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집중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 뒷받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미흡했던 메르스 대응 과정 등 정부 무능을 집중 부각할 태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기업: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롯데 경영권 분쟁에 여론 비난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했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급부상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복잡한 상호출자로 거대그룹을 지배하는 것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시각은 여야 가리지 않는다.
상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 공정거래·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 관련 이슈가 집중될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를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여야가 정부의 기업상속·지배구조 제도 미비를 질타할 수 있다. 국감 경과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시키는 강력한 대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특정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합자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는 등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책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유통기업의 아웃렛사업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 대책(산업위)도 거론된다.
의결권 위임을 통한 '섀도보팅'의 한시적 허용에 따른 실효성 보완,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해소(이상 법사위)도 있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갖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이 꼭 필요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주목된다.
환경노동위에선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개혁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강화가 주요 쟁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 해고를 '행정지침'으로 다루는 방식에 의문이 제기된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계: 주식 자본이득세·미술품 과세는
세제개편 방안이 집중 거론될 기획재정위에 시선이 쏠린다. 세수보전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거나 '사치세' 차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조정, 미술품 거래가 탈세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술품 과세개선(소득세)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 등 신종금융상품 대상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금융세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법사위에선 상가상가권리금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정무위에선 급격한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풍선효과'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금리인하 속도조절론, 산업위에선 전통시장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정부의 저금리융자 지원 필요성이 각각 대두된다.
◇안전: 재난 콘트롤타워·감염병 대응강화
의료·복지분야는 메르스 사태 관련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재난 대응지휘체제 개선, 감염병에 대응할 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확보, 개인의료정보보호교육 강화를 보건복지위에서 다룬다. 가수 신해철씨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도 거론된다.
20년 넘은 사다리차가 아직도 운용되는 등 소방장비 노후화에 대한대책,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사고로 촉발된 위험물자 반입개선책도 주요 점검 과제다.
◇국정원: 개인정보인권·특수활동비 도마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논란은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관리, 통신망 해킹 등의 복합적 이슈여서 정보위, 국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행위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국정원 논란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야권이 국감을 벼르고 있어 국감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 결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방위는 방산비리, 예비군제도 개선, 입영적체 해소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책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 개선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여객선 화물과적 관리체계 강화를 다룬다.
초고화질(UHD) 방송·통합시청률 조사·액티브X 개선 방안은 미방위에서, 대학구조조정과 무상급식대책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우려와 중국인의 제주투자 등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위에서 각각 다루는 등 생활밀착형 이슈가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주목되는 과거사 이슈로는 자금도 전국 각지에 세워진 친일행위자 기념물 처리방안(안행위), 각종 법률에 남은 일본식 한자어 수정 필요성(법사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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