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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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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700㎒ 주파수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이슈'에서 '황금주파수'를 할당받은 지상파 5채널이 UHD(초고화질) 방송을 실제로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메가헤르쯔)대 주파수를 '지상파 5채널+이동통신+국가재난망'에 배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5채널은 여유 주파수를 활용해 UHD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악화가 걸림돌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상파 5채널의 UHD 방송 제작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국의) 경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 악화 요인으로 방송광고시장의 정체,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유료방송시장의 확대, 프로그램 제작비용 상승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발단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광고총량제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이다. 개별 방송사들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기프로그램으로 광고가 쏠리거나 광고 수입을 의식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상업화를 견제해 시청권을 보호하도록 제도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청률 조사 방식도 최근 부상하는 이슈다.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 기기를 통해 실시간 시청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보니 스마트 미디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다각화된 방송 콘텐츠의 시청형태를 반영한 '통합시청률 조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성이 다른 기기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개념, 조사기술 방식, 산출 공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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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 개선방안'이 이미 때를 놓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미래부의 액티브엑스 개선방안은 사실상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구글(Google)사의 액티브엑스 퇴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뒤늦은 정부 대응의 원인과 향후 개선방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는 그동안 국내 인터넷 환경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난해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하게 하는 원흉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인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도 미방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초점이 맞춰진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선 공청회 등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청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느냐다.
입법조사처는 "주민의견수렴제도가 실질적인 소통창구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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