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전문가에게 들어본 국정난맥 해법은관련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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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분노·국정공백 사태, 원로·전문가가 내놓는 해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일 진행한 정국 해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초래될 혼란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지지율 회복 난망" "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의견도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하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김만흠) "지지율 회복이 난망하다"(신율)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고집하면 하야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이상일) 등의 의견이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국 내각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정의화) "거국내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이 있어야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상일)이라는 지적이다.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으로는 정국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이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대의제 민주제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이상일)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한다"(김만흠)는 목소리가 나왔다.◇"새누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국정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의 적극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당을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존노력이 시작돼야 한다"(이상일)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할 것"(김만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홍일표) 등이다.구체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사퇴와 박 대통령의 탈당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친박계가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분당의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수습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 오히려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것"(윤여준) "수습이 안될 것이다. (비박계의) 탈당 가능성을 높게 본다"(신율) 등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역시 반성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는 전문가도 있었다. "대통령 하야를 말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홍준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면에서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형 노릇을 해줘야 하는데 대안중심이 아니라 투쟁중심으로 가고 있다"(이종훈) ◇근본적 원인은? 허술한 국회·언론·관료제 탓도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원인을 찾고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정의화, 송성수)과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국회와 언론 등이 견제하지 못한 것(윤여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특이한 리더십과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목소리(이상일 등) 등이 제기됐다. "가족이라든가 핵심측근이 사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이용할 소지가 있어서 경계해야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그 소지가 더 크긴 했다"(김만흠) "대한민국의 관료시스템이 붕괴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얼마나 허약했던가를 보여 줬다"(홍일표)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4.13 총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사태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박상철)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세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김윤철) 등의 목소리다.반면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단순한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보수들이 진보를 찍느냐. 아니다. 그 보수들은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보수를 선택할 것"(신율) "내년 대선이 드디어 '지역'이나 '세대'에 의해 극단적인 투표성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정치''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인물 경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홍일표)이라는 지적이다. the300, 정리=정영일 기자, 2016.11.07 05:31 -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국정··"대통령 2선후퇴·거국내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담화 발표 다음날(5일) 열린 광화문광장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경찰 추산 4만5000명) 참가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지난달 29일 1차 집회 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전문가들은 현 시국에선 대통령의 공식적인 '2선 후퇴’와 여야 협의 방식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지지율이 5%로 폭락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국회와 총리에게 권한을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자로는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균형감각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뽑혔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원로와 학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최순실 사태 국정 수습 해법’에 대한 긴급 전화설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탄핵보다는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하야·탄핵 요구는 정치적 분쟁만 키워 더 큰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여준 지무크(G-MOOC) 단장은 “내년 공정한 대선 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통령은 하야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을 떼고 여야가 합의한 총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도 “하야나 탄핵 이야기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은 헌번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나머지는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선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협의를 거친인물을 재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김 총리 후보자 인선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는데다 서면조사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특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상설 특검은 레토릭(정치적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상설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별도 특검이 맞다. 미국의 경우도 특별한 사건에 대해선 의회에서 발동하는 상설 특검을 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국회와 언론 등이 견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 집중과 공무원 줄서기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유럽 대부분이 왜 내각제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위기대응 능력과 여론의 반응성 면에서도 내각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상연 정영일 우경희 박소연 고석용 기자, 2016.11.07 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