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종합 결산관련기사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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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경제정책 점검은 온데간데 없이…'아프리카' 유감 국가 재정적자 악화와 법인세 문제, 가계부채 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반기 국감을 모두 마친 현재 자타공인 '불량 상임위'로 꼽힌다. 남은 것이라곤 막말 공방과 수 차례의 정회, '아프리카 국감' 발언 뿐이다.국감 첫날인 10일 국세청 대상 국감에서 국세청의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자료제출 거부가 문제돼 한 차례 정회한 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해당 자료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국세청과 여당을 향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재벌비호청'이냐.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다"라거나 "범죄동업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장이 비위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폭탄'은 15일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에서 터졌다. 이날 오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에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전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언성을 높여가며 '초이노믹스'에 대한 공방을 벌였던 박영선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야당이 발칵 뒤집혔다. 최 부총리가 유독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만 공격적으로 답변하며 질의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나 의원의 사과로 수그러드는 듯 했던 '공방전'은 최 부총리의 가세로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7분 가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자 최 부총리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지적해도 그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이날 3시간가까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다음달 5~6일 열리는 기재부 종합감사도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재벌의 하수인'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 '기재부 관료 사퇴하라'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규탄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성명서를 낸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압박하자 공무원들 역시 '증인으로 나가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반면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미국 금리인하시 예상되는 국내경제 충격, 그동안 한은이 단행한 4차례 금리인하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은이 발표하는 경제전망의 오차가 크고 반복적이라는 여야 질타에 이주열 총재도 고개를 수그렸다.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자료 발굴에 성공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런치리포트]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분석☞바로가기) 윤 의원이 공개한 올 7월 기준 담배 판매량이 이미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자료 역시 정부를 아프게 한 내용이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국비연수를 가면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수보고서(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거의 비슷하게 인용된 사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배소진 기자, 2015.09.24 05:55 -
[국감 중간결산]공기업 '군기 바짝' …아쉬운 세입자 대책 국토교통부 행사로 인해 타 상임위보다 하루 늦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전월세 급등 대책 및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등 주택 문제로 올해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 보다 원론적 답변만 받아낸 수준이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성과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5주 연속 인상되는 등 전월세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풀기 위해 여야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건부월세인 준전세가 2011년 이후 82.8%까지 늘어나 공급중심 정책에서 공공임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무피투자’와 ‘전세깡패’ 사례를 예로 들며 전세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무피투자는 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고, 전세깡패는 높은 전세값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청약에 허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오피스텔·고시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1가구 주택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페덱스항공이 3년간 주한미군으로부터 28건의 배송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을 국토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 유일호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김 의원은 탄저균이 군수품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미량이더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을 받았다.4대강 이슈는 감정이 앞선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낙동강에서 농사 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까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교수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강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공기관 꼼수, 방만경영, 인권무시 등 '질타'공공기관 최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4만가구에 이르는 미착공 물량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택관리공단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특히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LH가 왜곡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106억원의 '셀프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고위간부의 파견직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도 규정에도 없는 처분을 받고 해고를 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징계를 지휘한 인사위원장(부사장)과 가해자가 회사 내 같은 사조직인데다, 이 조직이 모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했다는 점도 밝혀졌다.동탄2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백화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높은 입찰가를 써넨 현대가 롯데에 밀려 떨어진 배경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원칙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불공정했다"고,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혹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웃소싱 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폭로가 나왔다.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체 인력 개선이나 공항운영에 따른 수익 개선보다 아웃소싱 업체의 임금 삭감과 임대수익 및 주차장 수익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익만 챙기려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일부 주차료를 현행보다 두배 오른 가격으로 받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4대강 부채 부담을 안고있는 수자원공사는 KBS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 댐 주민 초청 경인아라뱃길 행사, 물 브랜드 교체 등으로 억대의 비용을 쓰거나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 727억원의 세금을 깎아달라며 개정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는 철도경비원에게 '처자식을 팔아라'라는 경고문을 발송해 '인권유린'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관심좀 가져달라" 기관장에 항변한국감정원은 통계의 낮은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적은 표본수만으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사례와 1조원 이상 감정평가액 차이가 난 한남더힐 사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TK(대구·경북) 지역 고속도로 관련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폭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과 관련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전북 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편향적 예산 반영'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코레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밑그림만 있지 구체적 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로 미착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23일 기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주요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쳤다. 11일 중 7일, 전체 39개 기관(국토부는 2회) 중 31개 기관을 마치고 서울시 등 8개 기관의 감사만 남았다.지금까지 불출석한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박기춘 의원 뿐이다. 나머지 30명의 의원 전원은 7일간 열린 국감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1일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해외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알렸다. 여야는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영호 기자, 2015.09.24 05:55 -
[국감 중간결산]해외자원 개발 부실 추궁…대책은 한계 22일 종료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차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해외자원개발'이었다. 산업위 여야 위원들은 올 상반기 마무리 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연장선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사업을 지적했다. 추가적 '혈세 낭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4일 중소기업청, 15일 특허청 등 총 45개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2차 국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야 온도차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올해 산업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의 부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 향후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자원3사는 현재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8개 사업은 향후 46조6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자원개발사업 실패를 이명박정부의 실패로 강조했다. 여당은 자원공기업들의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앞으로의 대책에 집중하고 손실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도차를 보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여야가 함께 유통대기업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국감 일반증인인 롯데리아 대표로부터 한식뷔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낸 것은 성과다. 당초 롯데리아는 한식뷔페인 '별미가'를 열 계획이었다. 산업위는 롯데 외 CJ푸드빌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에게도 "국내 추가출점을 자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다음달 2차전…관전 포인트는 한편 산업위에선 국감 도중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4일 첫 질의에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 부총리가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는 즉각 "그런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야당은 최 부총리를 2차국감에 일반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여당 간사는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려면 마땅한 날짜가 있어야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위에 출석중"이라며 "법사위, 기재위에서도 최 부총리 (인사청탁)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산업위는 지난 21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 부총리 대신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부이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의결했다. 현장국감과 관련 산업위는 다음달 7일 개성공단 방문을 계획 중이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내 한국전력 등 산업위 소관 기관이 5개나 있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난 이후엔 못 갔으나, 이번엔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위는 앞서 18일엔 전남 나주를 찾아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실시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피감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국토 균형발전에 애쓰고 있다는 점, 경영 개선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현수 기자, 2015.09.24 05:55 -
[국감 중간결산]창조경제·RCS·빅데이터 쟁점…소득은 '글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당초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창조경제 중간평가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RCS 도입논란, 빅데이터 산업 관련 논의도 눈에 띄는 공방 없이 지나갔다.◇박근혜정부 중간평가…창조경제혁신센터 무용론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용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야당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이벤트를 위해 센터를 짓고 대기업보고 돈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정책이냐"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이 센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과 연계하다보니 어떤 경우는 정권이 끝나면 철수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연계돼 사업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며 "기업들 일인데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 미래부기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대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대기업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도 살리고 창업회사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의 기본적 목표는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일자리를 공급하는 좋은 기업이 탄생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 기술사업화, 창업 등 경제 정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 "RCS 뭔지 몰라"…위증죄 논란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RCS)을 들여와 국가정보원에 판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측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RCS 프로그램의 정확한 기능을 몰랐다고 답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같은날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탈리아 해킹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본 브로슈어에는 마약퇴치와 테러 예방이라고 설명돼 있었다"며 "감청설비라는 점은 모른 채 구매했고 중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허 대표가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 사이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도 제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이탈리아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표현한 게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어떤 프로그램인줄 몰랐고, 불법인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쓴 것은 잘못했다"며 "저희 회사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킹팀이) 다른 회사와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매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심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이에 야당 측에서는 허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는 말을 국감현장에서 할 수 있느냐"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추후 위증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빅데이터 비식별화…野 무대응 전략?21일 미방위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진 채 마무리됐다.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빅데이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배 의원은 "비식별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추츨한 정보들을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배 의원은 지난 14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빅데이터 관련 논의를 늦추는 사이 핀테크 등 신산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최초 정보 수집시부터 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동의도 별도로 받게 돼 걸림돌"이라며 "자칫하면 핀테크 산업 자체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산업과 국가 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정보소외로 인한 정치적 정보 불균형을 지적하는 반론이 제기됐다.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활용할 때는 부가가치겠지만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땐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세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쪽으로만 가면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람 기자, 2015.09.24 05:55 -
[국감 중간결산]'교과서 전쟁'에도 외인 화상경마장 '발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기 국정감사 최대 소득은 한국마사회가 주민 몰래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가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줘가면서 마사회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워커힐호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다. 현재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신설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스크린경마장을 시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감위 의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동의서, 주민설명회 등의 면제다.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교과서 전쟁' 속 새누리, '포털' 맹공이번 교문위 최대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선 국정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역사관을 위해 현행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현재 8종의 교과서가 있지만 학생 개인으로 보면 어차피 1종의 교과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을 배제한 사실만 기술될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다양한 역사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국정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자학적 역사관 극복' 논리는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새누리당은 또 이번 국감에서 포털에 맹공을 가했다.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려는 의도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교문위는 다음달 7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때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와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언론 생태계 및 유사언론 행위 문제 관련 진술 등이 증인채택 사유로 제시됐다.◇생활국감 통했다…세월호 희생학생 교실 존치 문제 지적도생활국감 아이템도 돋보였다. 그 선두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섰다. 파행과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통을 겪던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오전 10시) 1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첫 질의에 나섰다.이 의원은 국감장에 낡은 책걸상 한 세트를 깔았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경기 용인의 한 학교에서 가져온 책걸상이었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책걸상 문제도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내용연한(8년)이 지난 노후 책걸상이 전국에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지만, 아이들 교육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책걸상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강사들에게 수강료를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월급을 받고 싶으면 학생들로부터 직접 미납 수강료를 받아오라는 식이다.배 의원은 "(강사가) 자기 돈으로 (수강료 미납) 아이의 수강료를 대신 내고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며 "학교가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배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가 유가족들과 학교·재학생 학부모간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의 '산양' 서식 관련 실태조사를 이끌어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양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이다.◇기차시간 때문에…"밥값은 해야 하지 않나"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란 '뇌관'을 안고 시작한 교문위였지만 국감은 큰 충돌 없이 원만히 진행됐다. 그러나 행정상의 문제로 아쉬운 점을 노출하기도 했다.교문위는 지난 15일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둘로 나눴다. 이 중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부산·경남 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한 감사2반에서 문제가 터졌다.교문위는 당초 기차표 확보를 위해 이날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오후 6시22분 KTX기차표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질의 이후 보충질의까지만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마쳐야 했다.이에 대해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가 여기(울산)에 국감을 하러온 것 아니냐. 국감을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느냐"며 "비싼 호텔값,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차시간을 미루더라도 추가질의 등 국정감사를 더 진행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5시50분쯤 종료됐다.◇불량증인 '김문기'…"세상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교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량증인'으로 낙인 찍혔다. 사학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총장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일 오전 현기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전 총장의 아들 김성남 상지대 상임이사는 "국법(國法)이 중해서 지금 (아버지께) 못가고 있다"며 "(아버지는) 84세의 고령이다.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게 불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탓에 입원했다"면서도 가족으로부터 병원이 어디인지,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새정치연합 유은혜, 안민석 의원실이 알아본 결과, 김 전 총장은 서울 방배동 자택 인근의 한 동네병원에서 목격됐다. 쓰러졌다던 김 전 총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의 동영상도 공개됐다.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호흡곤란에 따른 간호일지가 필요하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면 10분 간격으로 감염일지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 위상을 위해 (김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김 전 총장을 다음달 8일 있을 교육부 확인감사 증인으로 재채택했다. 박광범 기자, 2015.09.24 05:55 -
[국감 중간결산]해법 못찾은 '지방재정'…안전처·혁신처 '갈길 멀어'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0일 첫날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때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행에 이어 여당만으로 진행하는 '반쪽 국감'이 됐다. 사상 유례없이 2차례나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만성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과 재난컨트롤타워 임무 수행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올해 첫 국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돌고래호 침몰사고 시 초동대처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구파발 총기사건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있었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고가공원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행자부, 만성부족 지방재정 지적만 '무성'…새마을금고 부실운영 '도마'10일과 18일 두차례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여야간 설전이 있었다. 첫번째인 10일날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야당이 퇴장해 반국감으로 진행됐고 두번째였던 18일에는 야당 의원들 위주로 진행됐다.행자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자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세 수입도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주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지방세의 독립과세 전환이후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논란도 있었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행자부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5년간 금융사고와 부실로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중앙회장의 연봉이 7억원이 넘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세종청사에서의 CCTV를 이용한 특수용역직 사찰 논란과 인감증명서 위조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인감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18일 당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11일 진행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사망한 두명의 단원고 기간제 교사가 정식교사가 아니며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기간제 교사지만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선생님이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사회의 다양한 인사문제가 지적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재취업 심사를 받지도 않고 몰래 재취한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463명이 되지만 대다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제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갈길 먼 국민안전처, '돌고래호' 초동대처 부실 지적…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돌고래호에 수색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안행위 의원들은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표류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돌고래호 수색에 혼선을 빚은 점, 구조인력이 '골든타임'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점 등 초동대처의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돌고래호와 같은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출입항 관리 등의 부실도 지적 됐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디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총괄부서로 설립된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확산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소방관들의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들의 복장을 가져와 일일이 보여주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들의 승진에서 지방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의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경찰청, '구파발 총기사건' 관리부실·'한남동 살인사건' 늑장출동 질타15일에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허술한 무기관리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사실에 인정하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허술한 무기 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사건 당일 무기발급절차 위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련해 경찰의 탄약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직 경찰의 제보영상을 통해 경찰의 사격훈련과정에서 손쉽게 탄약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파발 총기사건 피의자인 박모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논란이 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경고 대상자' 70여명 중에서 정신질환자 23명이 있다며 이들의 현장근무 배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찰의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문제도 제기됐지만 강청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맞섰다. 특히 소위 '차벽' 설치 문제를 놓고 야당과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총기 격발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장에 대한 총기 발사 시연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틀 후 17일에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다.◇서울시, 서울역고가공원, 석촌호수 누수·제2롯데월드 안전성 놓고 與野 '공방'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 고가공원 타당성 문제와 석촌호수 누수 및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여당은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에서도 심의가 보류가 보류됐고 도로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투교통부도 사실상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고가공원이 주변 교통사정을 크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도심 공원사업이 적절하다며 전 부처의 협력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경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숨겨가며 의도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한 석촌호수 누수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한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규 기자, 2015.09.24 0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