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스코어보드관련기사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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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7일)]'이슈'없는 감사원? 누가 그래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등)이춘석(민) 금태섭(민) 노회찬(정) 김진태(새) 오신환(새) 여상규(새) 배소진 기자, 2016.10.11 05:41 -
[국감스코어보드-산자위(10일)]'원가분석' 유동수-'발굴' 권칠승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진 등에 대비한 원전의 안전성, 한전의 과도한 이익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차분히 진행되던 국감은 원전 반대측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치 상황에 연결지어 원전 정책을 분석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날 스코어보드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최연혜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이찬열 권칠승 박재호 김병관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진상현 기자, 2016.10.11 05:40 -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10일)]국민연금 자체평가 '작년보다 쉬웠어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남인순(민) 성일종(새) 박인숙(새) 김광수(국) 인재근(민) 기동민(민) 오제세(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주(전북)=심재현 기자, 2016.10.11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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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코어보드-기재위(7일)]더걷은 세금 20조원, 넌 어디서 왔니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이하 발언순서 순으로 김종민(민), 엄용수(새), 김종인(민), 유승민(새), 김태년(민), 박준영(국), 이종구(새), 김현미(민), 박명재(새), 박광온(민), 이혜훈(새), 박영선(민), 심재철(새), 송영길(민), 박주현(국), 김광림(새), 윤호중(민), 정병국(새), 이언주(민), 추경호(새), 김두관(민), 이현재(새), 김부겸(민), 김성식(국), 최교일(새). 유승민, 김부겸 의원은 오전질의 불출석.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에 비해 매우 빠른 세수진도율(세금 걷은 성적)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당초 목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축소, 체납세금 징수 등이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와 같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세수진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모두 나왔다. 국세청이 앞서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진도율은 67.2%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높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10단위로 떨어져야 세행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가세율이 꼭 5, 10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도 행정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장의 답을 받아냈다. 전날 통계청, 관세청 등 국감에서 부산대 강연 등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떴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도 불참했다. 오후 국감에 출석해 뒤로 미뤄진 질의순서를 소화한 후 다시 국감장을 떠났다. 우경희 기자, 2016.10.08 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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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7일)]국민건강 '창과 방패' 12시간 공방 전혜숙(민) 정춘숙(민) 천정배(국) 남인순(민) 성일종(새) 김승희(새) 박인숙(새) 윤종필(새).※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현 기자, 2016.10.09 12:09 -
[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6일)]민병두 아이디어-김해영 잠재력 국회는 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 제도의 문제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 실손보험대부업 등 생활 금융 이슈를 지적했다.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질문,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석 의원은 실손보험 국민부담 등 금융위원회 주무 업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 직원의 준간강 혐의 구속 사건에 대해 금융위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경위 파악과 조치를 금융위에 주문했다.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포용적 금융, 고금리-저금리 차이 검증, 금융지원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지수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호 의원은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하고 "정부가 할 일은 국민 소득을 높일수도 있지만 비용을 낮춰주는 일도 고민해야 한다. 금리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트레이드마크 격인 백팩에 자료를 넣어 다닌다. 같은 당 김관영·박선숙 의원에게 일대일 코치를 받는 등 국감 준비에 열의를 보였다.이날 국감에는 대부업 고금리 부담 완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개선,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도입 대책 등이 거론됐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찬성하는 여당과 우려하는 야당이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김성휘 기자, 2016.10.07 06:02 -
[국감 스코어보드-안행위(6일)]싸울 때 필요한 건 열정 그리고 노련함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박남춘(민) 진선미(민) 김영진(민) 윤재옥(새) 권은희(국) 표창원(민) 유민봉(새) 박성중(새) 백재현(민) 홍철호(새)※경찰청 국감 총평3당 안행위 간사의 활약이 빛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슈 주도는 물론 고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청 대응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파이팅'을 잘 통솔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답게 경찰 전문가다운 면모를 톡톡히 발휘했다. 역시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등 초선 의원의 열정과 함께 꼼꼼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제언을 조화시키는 모습이 좋았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운 것은 옥의티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일정 때문에 이날 오전 질의 시간 내내 자리를 비웠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편도선이 부어 병원에 다녀오느라 오후 국감 당시 오후 2시 20분에 국감이 재개된 후 두 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0분에서야 출석했다.※별점 참고사항굵직한 공안 문제 뿐 아니라 생활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는 경찰청 국감인만큼 자료 준비나 이슈 발굴에 들인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대안 제시와 함께 피감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도 점수에 우선 반영했다. 국감 진행 중 지각 및 공석에 대해선 역시 감점 적용했다. 김태은 기자, 2016.10.07 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