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1대국회, 대한민국 4.0포럼관련기사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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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국회의장'도 끝까지 자리했다, '일하는 국회' 의지 활활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야 의원 및 당선인들은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 의원으로 사실상 21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 박병석 의원도 이른바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이날 행사에 임했다.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자리했다.박 의원은 타락한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행사 취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깊게 행사를 지켜봤다. 특히, 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진영 논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토론에 주목했다. 행사 마지막에 진행된 토론에는 김종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행사 도중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면서 “박 의원을 앞에 모시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긴장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원광 기자, 2020.05.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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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에 갇히면 현재의 시간연장일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의 고개를 넘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21대 국회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마련한 ‘대한민국4.0 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현역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300명 국회의원의 3분의1 가까이 이날 행사장을 찾은 것이다. 국회 관계자를 비롯해 방청객 등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이날 행사는 진영 갈등에 매몰돼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21대 국회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진보와 보수 등 양 극단의 타락한 진영에서 벗어나 실제의 변화를 약속했다. 서로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다투면서 현재에 갇혀 있게 되면, 미래는 단순한 현재의 시간적 연장일 뿐 사회 발전의 발걸음은 실종된다는 이번 포럼의 메시지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선 머니투데이가 지난 3개월간 대국민 여론조사와 정치·사회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도 발표됐다. 총 5개로 이뤄진 헌장엔 각각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 국민들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가치가 담겼다. 행사 참석 의원들은 이 헌장을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는 협치가 필수인 다당제로 출발했지만 여와 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갇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21대 국회의 모습은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영에 갇힌 미래가 걱정스럽고 자못 한탄스럽다"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보려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진영에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미래를 중시하고 행동하는 리더를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행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게 좌석을 앞뒤좌우 한칸씩 띄웠다. 행사장 수용인원의 절반인 200명만 입장시켰다. 행사장에 입장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케 했고, 발열체크는 물론 손소독은 필수였다. 특별취재팀 = 정진우 기자, 이원광 기자, 강주헌 기자, 유효송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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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건 국회"…진영논리 모습엔 '자성' "진영논리에 당초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맨 게 아닌가 싶습니다"(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진영논리로 맞부딪히면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21대 국회 여야 의원과 당선인이 한 자리에 모여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 설정에 국회가 막중한 책임을 쥐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를 위해 타락한 진영의식을 타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이날 토론은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민·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쥔 건 청와대·정부가 아닌 결국 국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구성의 취지가 '비토(Veto·거부)권력'이 아닌 '기획권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합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 과제 설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가 과제를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정부가 입안한다고 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양 진영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손해보는 사람도 결국 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거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기 다음 단계는 경기 대응을 넘어서 구조개혁"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국회가 갈등과제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고유 권한을 되찾는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 또한 '국회 역할론'을 말했다.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느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우회해서 국민들과 직접 상대했을 경우에는 사실 짧은 순간의 '청량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아젠다가 진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속도는 더디지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합의에 이르면 퇴행하지 않고 그 약속은 유효하게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진영 논리에 함몰된 국회의 모습에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 의원은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진영의 목적 달성을 위함이 아니었지만 당초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용진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정치가 밤낮 없이 진영끼리 머리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 보이니 국민이 지긋지긋해 한다"며 "진영논리로 맞부딪히면 저희가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절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걸 하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지 말고 역지사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황보 당선인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그들의 미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보전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에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명림 교수는 "견제도 해야 하지만 균형도 중요하고 권력분립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다. 두 축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 그 중심의 국회가 되면 정쟁보다 정책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덕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아주 본질적 변화의 시작,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변화로의 전환을 빠르면서도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데 21대 국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이지윤 기자, 2020.05.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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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의 모든것 머니투데이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4.0'(새로운 국회를 위하여)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의원 헌장은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대한민국4.0을 열자' 기획을 통해 받아 본 오피니언 리더들과 독자들의 반응 등이 총 망라된 결과물이다. 20대 국회의원, 학계, 평론가 등 전문가 30여명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의식 회복을 위한 제언이다.21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과거 국회와 단절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강령이다.헌장의 5가지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이다.머니투데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 3월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국민들이 생각하는 21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추진력과 리더십(22.0%) △소통 능력(21.4%) △청렴성(20.0%) △입법능력과 전문성(19.7%) 등이었다. ━'일하는 국회' 슬로건 퇴색…법안처리률은 37%━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공수 교대하면 입장도 바뀐다. 법 취지와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난다. '일 안하는 국회'는 이렇게 되풀이된다. 20대 국회가 그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총 1만5262개다. 2만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37%다.또 머니투데이가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 숫자에 비해 법안 심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가도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내 법안소위는 총 702회 열었다. 상임위 한곳 당 1년에 10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지난 4년 동안 19개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만 2만 건이 훌쩍 넘는데 이 중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1만2381건으로 법안 하나당 심사 시간이 8.95분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제말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국민의 명령 '민생'━국민들은 민생 법안 처리를 가장 원했다.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민생법안 추진'(29.8%)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해결'(22.9%), '국민통합'(16.9%),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14.0%), '대화의 활성화'(8.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20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야의 정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보다 문닫는 날이 많았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란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파타날 지경이고, 실업자는 넘쳐난다. 기업은 줄줄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위한 법, 국민의 삶을 바꿀 법이 절실한 상황이다.━'전체주의 퇴행' 막을 소신 정치인━국회에선 당론과 다른 소신을 얘기하는 의원은 눈칫밥을 먹는다. 같은편으로부터 '문자 폭탄'도 받는다. 일부 소신파는 '계란에 바위치기'에 낙심하고 떠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신 있는 인물들이 고갈되고 당내 전체주의가 강화된다.소신이 사라진 결과는 다수결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모습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을 가로막는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나올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 소신 정치는 지도부나 의원 뿐 아니라 진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과대변되는 곳에서 소신 정치가 태동할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원해…소통능력 갖춘 대표자━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국회의원을 원했다. 특권에 숨거나 엘리트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소통능력을 갖춘 탈권위적인 의원들이다.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서민형'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정책형 의원'(26.1%),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는, 소신형 의원'(15.6%),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는, 만능형 의원'(8.1%), '의원들을 앞서 이끄는, 리더형 의원'(6.5%)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막말 OUT' 존중의 정치━막말은 국회의원 개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원의 막말은 그를 선택한 국민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준다. 국회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국회에서 막말은 협상 종료를 의미한다. 막말을 들은 동료 의원을 경쟁과 협상이 아닌 싸움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막말은 막말을 낳고, 협상 공간은 증오와 분노가 차지한다.21대 국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막말 근절에 공감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막말과 거리두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 의원은 기성 정치인이 된 4년 후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강주헌 기자, 2020.05.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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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한국정치, 새로운 21대 국회위해 '대한민국4,0' 필요" 머니투데이는 21일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4.0’ 시대를 열자고 제언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독재와 경제위기, 합리적 정치의 실종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의 '대변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80여명의 현역의원·당선인들과 사회의 본질을 가리는 양극화를 진단하고 21대 국회를 위한 철학을 공유했다.◇정치 양극화가 가린 본질…국민 뜻 유념해야=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21대 총선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들어섰다는 건 좌파와 우파 양 진영의 실패이자 사회 전체의 실패다"며 "제도와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이로인해 양당의 정치세력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며 "진짜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는 의미다.신 교수는 21대 국회의 주역이 될 당선인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8%밖에 나지 않는다"며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유권자의 평가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총선 결과는 '리셋'…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변혁'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대변혁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초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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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림 연세대 교수, "국회 힘 작을수록 사회갈등 커져…'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1일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의회의 규모가 클수록 투표율과 사회갈등지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욕을 많이 먹지만 국회가 크지 않으면 국민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의 수가 16만3000여명으로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크고 선거 비례성이 높으면 모든 갈등이 의회로 가게 된다"며 "투표율 상위 20개국과 노조조직율 상위 20개국은 맞닿아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규모가 크면 투표율이 높고, 사회갈등지수는 작아진다"고 설명했다.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 국회는) 일을 열심히 해도 정책이 아니라 정쟁 중심이라 문제였던 것"이라며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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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60여명 "일하는 국회" 한 목소리…'미니 본회의' 방불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20대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야 의원 및 당선인들은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문희상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자리했다. 민주당의 최다선(6선) 의원으로 차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박병석 의원도 이른바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이날 행사에 임했다. 박 의원은 행사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다.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협치와 건강한 경쟁을 약속하는 듯, 두 손을 맞잡거나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나눴다. 여야 의원 80여명이 참석하면서 ‘미니 본회의’를 방불케 했다.이날 행사 참석한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문 의장은 21대 총선 결과가 ‘일하지 않는 국회’, ‘협치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기 위해선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떠나는' 문희상 의장…"국회, 비판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문 의장은 “지난 4월말 국회의장실 설문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을 바란다고 했다”며 협치 국회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감과 시대의 무게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한국정치 4.0으로 대한민국 4.0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민들께 칭찬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을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원 자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우리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뼈 때렸다…여야 의원들, 같은 마음"━21대 총선 승리로 ‘4선’에 성공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3선 중진’ 반열에 오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머니투데이가 좋은 기획을 해줬다”며 “21대 의원들이 국민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라겠다”고 밝혔다.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기획한 ‘타락한 진영의 고개 너머’ 책자를 두고 “뼈 때리는, 허를 찌르는 내용이 많았다”며 “특히 ‘빠와 까만 남은 팬덤 정치, 분노와 갈등만 커졌다’ 부분을 보고, 저도 혹시 이런 식의 틀에 들어가지 있지 않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재선’에 성공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좋은 취지로 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협치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언론에서 물꼬를 터주니까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다”며 “함께 한 의원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안고 21대 국회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여당 내 야당이 나오고, 야당 내 여당 나와야"━21대 당선인들도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이수진 당선인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서로 얘기를 잘 듣고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진영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당 내 야당이 나오고 야당 내 여당이 나오면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위 ‘당론’이라는 말에 너무 치중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묵살하면 그만큼 손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여야가 꼭 보수와 진보로 나뉠 필요는 없다”며 “보수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임을 안다면 여야는 선의의 경쟁 상대이지 파괴하고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연동형 비례제 등 방안을 통해 사표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새로운 생각 거리를 던져주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행사 중간 박수갈채도 터져나왔다. 퇴임을 앞둔 문 의장을 향해 동료 의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문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답례했다. 문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국회의장을 맡았다. 이원광, 강주헌, 이지윤, 김상준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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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진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4.0 조건은 과학기반 복지국가"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4.0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장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국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COVID-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전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나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가 무역 블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기술이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유다.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종목인 과학기술을 필두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다"며 "우리의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국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시한다. 장 교수는 "정보와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 '3부총리' 체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장 교수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2020.05.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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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욱 중앙대 교수, "한국 유권자, 표심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참석해 "이번 선거 결과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우연히 나온 것도, 유권자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교수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치른 이번 총선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선거가 불가능했거나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았지만, 한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관심과 열정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심판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신 교수는 21대 국회의 주역이 될 당선인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8%밖에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단기적으로 매우 빨리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유권자의 평가는 대단히 많이 바뀔 수 있다"며 "한국은 정부가 개입해 불평등을 줄여주는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헬조선'의 구조가 K-방역 이후 다시금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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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정치 양극화가 본질적 갈등 가려…국민 의지 반영해야"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21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 발제자로 나서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들어섰다는 건 좌파와 우파 양 진영의 실패이자 사회 전체의 실패"라며 "제도와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를 위해 양 극단의 전선을 강조하는 게 우리 삶의 본질적 문제를 가린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를 핸드폰과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설명한다. 핸드폰을 통해 사람들이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느끼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에서다.그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기술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재미'에서 찾았다. 기술적 환경이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극단에서 편을 갈라 싸우는 게 일종의 놀이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극단에서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하는 건 단순히 재미있어서"라며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일종의 국민 스포츠처럼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정치적 극단에서 표면적인 갈등이 본질적 갈등을 가리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이로인해 양당의 정치세력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며 "진짜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실제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라며 "정치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2020.05.2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