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 대한민국 4.0 II관련기사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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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의 '빨간 여권'과 류호정의 '분홍 원피스' 조정훈(시대전환)과 류호정(정의당)은 닮았다. 초선인 두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속이나 한듯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특권의식을 경계한다.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은어인 '영감님' 문화부터 없앴다. 보좌진들은 '정훈님', '호정님'이라고 부른다. 두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정쟁 이슈가 비교적 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자리도 옆 자리다. 본인들의 희망대로 이번 국감에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정책 질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두 의원은 이번 국감이 낳은 스타다.위기에 빠진 진보진영과 품격을 잃은 보수진영에 이들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뿌리에는 이들의 특권의식이 있다. 조 의원과 류 의원처럼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콘텐츠에 집중하니 '진짜 정치'가 모습을 드러냈다.━조정훈의 '빨간 여권'━조 의원은 세계은행 출신이다. '세계은행 고시'라고 할 수 있는 '영 프로페셔널' 출신이다. 매년 30명을 뽑는데 전 세계에서 1만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의 최연소 지역사무소 대표 등을 거쳤다.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할 때 유엔의 빨간색 여권을 받았다. 빨간색 여권이 있으면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는다. 가방 수색에서도 자유롭다. 권위의 상징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특권이 불편했다. '황금 수갑'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일반 여권을 가지고 다녔다. 국회의원이 되자 그에겐 또 하나의 황금 수갑이 채워졌다. 국회의원 배지였다. 이번에도 실천에 옮겼다.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조 의원은 운전도 직접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앎은 한계가 있다"며 당선 후 한 달 동안 꼬박꼬박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특권을 내려놓고 콘텐츠에 집중했다. 7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진정성 있는 제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낮은 목소리'의 제언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건 이례적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정훈 만큼만"이라고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낮은 목소리로 임했다. 감정보다 논리를 내세웠다. 온누리 상품권 문제를 제기해 피감기관장으로부터 개선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모두가 주저하는 동료 의원의 과오도 국감장에서 끄집어냈다. 조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은 생활정치"라고 말했다.━류호정의 '분홍 원피스'━류 의원은 총선 전부터 유명세를 탔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1992년생으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다. 복장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류 의원은 8월 본회의 때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다. 정장으로 대표되는 국회의원의 권위적인 복장과는 달랐다. 다름은 튈 수밖에 없었다. 비난도 받았다. 류 의원은 "복장에 의미가 부여되는 건 그만큼 국회가 딱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려놓고 통념을 깨고자 했다. 실력으로 승부하면 된다고 봤다. 이젠 아무도 류 의원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증 문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들은 정쟁 만큼이나 류 의원의 국정감사 행보에 관심을 보였다. 맹탕 국감 속에서 빛이 났다. 퍼포먼스 등 일을 할 줄 아는 '영리함'도 보였다.류 의원은 본인을 '평균에서 제일 먼 정치인'으로 규정한다. 그는 "국회가 저를 낯설어 하는 만큼 저도 국회를 낯설게 보고 있다"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용할 때 국민들은 비판한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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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지 않으니 부러진다…"보수, '불평등' 집중해야" '불공정한 기득권 타파', '젠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 진보 진영 인사의 말이 아니다. 보수 진영 청년 정치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제시하는 보수 정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는 '보수의 위기'를 '보수 정당의 위기'라 규정하고 그 원인을 '유연함 부족'에서 찾았다.김 위원은 보수가 사회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부터인지 경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는 사회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애초에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보수가 놓치고 있는 '사회 변화'의 키워드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김 위원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초래되는 갈등, 그로 인한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한다는 보수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보수 정당은 사회복지 정책 등 분배 분야에서 모순적 태도를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공정' 또한 놓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공정이 본래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역설했다. 그는 "보수는 시장을 중시한다. 자원의 최적 배분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시장에 불공정이 발생하면 그 효율성을 해친다. 보수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왔다"고 했다.김 위원은 보수가 '기득권' 개념을 재정립해야 '공정'에서 일관성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정당한 노력으로 성취한 기득권'과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얻는 기득권'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는 공정한 기득권은 지키되 불공정한 기득권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때가 됐다고 봤다. 김 위원은 "특히 젠더, 환경은 보수와 진보로 나뉜 프레임으로 정의할 수 없다"며 "보수가 사회 변화에 민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 왜 해당 의제가 이슈가 되는지,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보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보수가 이러한 유연함 없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힐 때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탄핵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아직도 이를 둘러싸고 정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수의 핵심인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수 정치인의 기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극우와의 단절'도 하루빨리 성취해야 한다. 김 위원에게 이는 목표가 아닌 전제다. 극우와 단절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일 뿐 그 이후에 보여주는 실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보수의 명확한 정책 노선 설정과 실제 이행이 필요하다"며 "불평등·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궁극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이같은 변화를 위해 지금 보수 정당에 필요한 건 인물 육성이다. 김 위원은 '국민의 지적을 귀담아 듣는 인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들이 어떤 형태든 당 안에서 교육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생각의 유연함이 청년 정치의 본질이고 현재 보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2020.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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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재건' 바란다고?… '색깔론'부터 버려라 "19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2019년 1월 29일 당대표 출마 선언)"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가슴에 품었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다."(2020년 4월 14일 대국민 회견)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황 전 대표는 당권 도전부터 총선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색깔론'을 설파했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새 출발에 나선 보수 정당이 몰락한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제1야당이 극우와 선을 긋지 못한 이유는 이들을 당의 입지 강화를 위한 지지 기반으로 봤기 때문이다.황 전 대표 재임 시절 야당 의원들은 이분법적 이념의 잣대에 치우친 발언을 스스럼없이 꺼냈다. '공산주의', '좌파독재', '386 운동권' 등 구시대적 용어들을 총동원했다. 경쟁적으로 이념 편향성 메시지를 내놓는 분위기마저 조성됐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 역시 색깔론이 득세한 이유다.이념대결 구도에 승부를 건 여파는 총선 참패로 돌아왔다. 진보 진영 공격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중도층과 일부 지지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거에 얽매인 꼰대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정부여당 지지층이 공고한 상황에서 제1야당은 오른쪽으로만 향했다. 광장에서 마주친 태극기 부대의 열렬한 지지는 '편향된 입'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극우세력에 혐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국민의힘 쇄신을 이끄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념공세를 구태정치로 규정, 명확한 결별을 선언했다.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 당색에서 보수 정당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탈이념·탈지역' 정당으로 도약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새 당명 선정 과정에서 "지금은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 단언했다.김 위원장의 '무이념 시대' 표현은 국민들이 이념대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선 안 된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진영 논리로 제단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하지만 색깔론과 완전한 결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극우단체들과 연대하며 색깔론 발언을 일삼고 있다. 김종인 체제에서도 메시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장관을 '주체사상 신봉자'라며 색깔론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색깔론에 기대 인지도를 확보한 인사들의 정치적 기행을 당 지도부가 일일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자칭 '보수 논객'이라는 정치 유튜버들의 이념편향적 주장에 도매급으로 묶이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존재감이 상당한 보수 논객들과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이 색깔론 메시지를 '금기어' 수준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탈이념 행보에 '정치는 레토릭'일 뿐이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탓이다.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지지층 확대 전략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진영 논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과거 냉전시대 논리를 정권의 문제점에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국민의힘이 지지율 30%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진욱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0.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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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구속시킨 '보수'가 어쩌다 전광훈한테…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근간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으로 1990년 창당한 민주자유당이다. 야합(野合)이란 꼬리표가 붙을지언정 적어도 군사파쇼정당의 외피는 벗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갔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논리가 궤변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독재의 시대는 그렇게 사라져갔다. 30년이 흘렀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비상대책위원장실) 벽에는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한국을 이끌어왔다는 보수정당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대한민국 4.0 시대에 보수정당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히고 품격은커녕 수준을 의심받는다. ━전광훈에 흔들리는 보수, 근본가치·신뢰 다 잃어━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보수가 신뢰를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문민정부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함께 물러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뒤 다시 보수가 집권했지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의 상징이고 다른 한 지도자(박근혜 전 대통령)는 직접적인 자녀로서 두 사람 다 박정희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며 "(보수 재집권 후)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믿고 맡길 만한 정책적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근혜 시대'가 탄핵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궤멸로 몰린 보수는 태극기로 상징되는 극우와 뒤엉켰다. 김종인 체제에서 변화를 꾀하지만 '8.15 집회' 논란에서 보듯 국민들의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신뢰를 잃은 데다 강력한 지도자라는 구심점마저 사라지자 '전광훈류'의 선동가에나 휘둘리는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다. 극우와 결별하지 못할수록 보수의 근본가치에서는 더 멀어지고 신뢰를 회복할 길도 요원해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좌클릭이니 중도클릭이니 하기 이전에 시대 퇴행적인 주장을 일삼는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체에 책임' 보수의 자격…5.18 민주화운동특별법 만든 자산 되새겨야━보수의 근본가치는 공동체에 있다. 30년 전 민주자유당 강령 1번에는 '화합하는 정치문화 정착', 2번에는 '형평과 균형을 통하여 모두가 잘 사는 복지경제', 3번에는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가 포함됐다. 정책 1번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였다. 통합과 화합, 공동체의 안전과 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보수의 핵심이자 존재의 이유다. 설사 명분에 그치더라도 공동체를 지키는 이 같은 능력에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게 보수의 자격이다. 극우와 섞이면 스스로 쌓아온 자산과 자기 정체성도 부인하는 꼴이 된다. 1995년 김영삼 정권에서 통과시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일이 국가기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시킨 것도 보수정당이 한 일이다. 5.18 특별법을 만들고 독재자들을 감옥에 넣고도 '반민주'로 낙인 찍혀 있는 게 보수정당의 코미디 같은 비극이다. 보수와 극우가 적당히 공존해온 탓이다. 극단적 배제와 색깔론적 공격, 방역도 비웃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극우는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방점을 찍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한다. ━극우와 단절, 과감히 결단해야…끊지 못하면 미래 없다━하지만 결별은 쉽지 않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 등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비판을 하지는 않는, 거리는 두지만 굳이 내쫓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권을 상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태극기 부대의 '전투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다. 황 전 대표와 월례 공부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태극기 세력과 관계를 끊으라고 수차례 강력히 조언을 했지만 결정을 못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우와 헤어지지 못하면 중도층과 만날 수 없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로 가겠다고 강령도 바꾸고 했지만 정작 황교안 체제와 뭐가 달라졌느냐"며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과 확장을 통한 수권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극우와 단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도는 당연하고 진보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당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보수는 헤쳐모여 다시 한번 해야 하고 극우 등 버릴 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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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부동산 차익 본 세력이 '월세'를 권한다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차익을 본 이들이 집권 후 ‘월세’를 권한다. 자신들의 ‘부’는 장기 보유의 결과라며 후세대에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불로소득’이라고 맞선다.170여석의 의석수는 법을 바꾸는 힘이지만 국민 마음 한 편에 자리잡은 의구심까진 해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 분야 ‘진보의 이중성’ 논란이다.━'장기간 관망세', 전세난 우려에도…━국회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다.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주택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도 포함됐다.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금 걱정이 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관망세로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친여 인사를 중심으로 ‘집도 없으면서’ 집주인을 걱정한다는 조롱도 나왔다. ‘기득권’이 생산하는 프레임에 무주택자들이 경도된다는 관점이다.불안한 국민들을 향해 이제는 ‘월세 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윤준병 의원),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박범계 의원) 등이다.━'우려'는 '현실'로…서울 전세값 상승 지속━우려는 현실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아직 안돼서 안타깝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8월 첫주 0.17%, 9월 첫주 0.09%에 비해선 하락한 수치지만 가격 상승은 계속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전세가 변동률은 △8월 첫째주 0.3% △9월 첫째주 0.13% △10월 첫째주 0.09%다.━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더니…━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이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놓은 집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라고 밝힌 후 약 45분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했다. 노 실장 스스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의 ‘부동산 6·17 대책’ 직후였다.논란 끝에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이번엔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여당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포아파트 매물(전용면적 45.72㎡)이 지난 7월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이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14년만에 8억50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감안해달라”고 했다.━집단적 도덕 우월감, 정책 '완성도' 떨어진다━문제는 이같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정책 추진이 강한 반발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점이다. 지지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여당 때리기’ 유혹에 빠진다. 결국,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생략되고 정쟁이 그 공간을 차지한다.정책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사회적 갈등이 폭발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불완전한 정책 추진의 리스크(위험)의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자신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집단적 도덕 우월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성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논란 시기가)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순간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0.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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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 향했던 '공정·정의' 칼날, 어느덧 내부를 겨눈다 대한민국 범진보 진영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민주당의 강령은 핵심가치로 공정과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제시한다. 그 첫번째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내세운다.공정과 정의는 이번 정부의 토대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촛불정부의 탄생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민들은 공정·정의를 철칙처럼 내세웠던 진보진영에 기대를 걸었다. 민심은 범진보 진영에 절대적인 힘을 줬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어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총선은 거대여당의 탄생을 알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거대여당까지, 범진보 진영의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를 기회가 주어졌다.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6개월, 범진보 진영의 공정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몫이라고 여겼던 부정과 각종 추문은 범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 개별 정치인들의 사례로만 보기에는 발생빈도가 높다. ━양정숙·윤미향에 추미애·김홍걸·이상직까지…━민주당의 의석수 변화는 현주소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했다. 현재 의석수는 174석. 6개월 만에 6석을 잃었다. 국회법이나 자의에 의해 떠난 박병석 국회의장, 조정훈·용혜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사건'과 연루됐다.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된 의원은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양 의원은 선거 직후 제명됐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 아파트 보유 현황 등 투기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 김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제명됐다.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자진탈당 형식으로 민주당을 떠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감찰을 받던 중 이뤄진 탈당이었기에 자의로만 보기 힘들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이들의 행보에 국민들은 실망했다.공정·정의와 맞물린 도덕성 역시 어느덧 진보진영의 약점이 됐다. 이번 총선 직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까지 겹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추문은 우연을 넘어섰다.여기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문제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이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별 사안들이 전개되고 있다.━거대여당에 기대했던 원칙과 유연함, 6개월 성적표는━민주당의 '실력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 이후 국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여야가 나눠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민주당은 강공을 선택했다.그럼에도 지지자들은 "밀어줄테니 해보라"는 반응이었다. 무엇보다 원칙있는 대응을 기대했다. 총선 압승의 기반도 그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이를 보여줬다. 이는 세계적 방역의 기준이 됐다.하지만 이후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았다. 지난 8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 대책만 해도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 당시 충분히 우려됐던 부분이었다.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코로나 시기 정부·여당의 원칙 있는 대응과 유연함, 이에 따른 기대감이었다"며 "하지만 국내 정치는 굉장히 조급하고 자기네만 옳다는 일처리가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시한을 3개월을 넘겼지만 여전히 공회전이다. 여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있다. 임현진 서울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고 여론의 지지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니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국민과 일부 부패한 소수라는 식의 분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위기의 정의당, '어젠다'에 달렸다━민주당 뿐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어젠다 발굴도 절실하다. 범진보 진영의 또 다른 축인 정의당 역할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6석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동형비례제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했지만 이후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정의당의 위기감은 민주당보다 훨씬 크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의당은 좌표를 빨리 잡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집권은 못한다 해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이념정당으로서 좌표를 지켜야 한다는 충돌을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지난 9일 김종철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심상정 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렸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던 1세대 진보정치를 끝내고 2세대 진보정치를 시작했다. 새 지도부는 어젠다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박 교수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제시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은 굉장히 신선했고 정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며 "정의당의 위기는 전술적 선택의 문제였다기보다 새로운 진보의 어젠다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0.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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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6개월, 진보·보수가 남긴 건 늘어난 '무당층'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는 도덕성의 위기로 명분을 잃었다. 보수는 실력 없이 진영논리만 앞세운다. 늘어난 '무당(無黨)층'은 당연한 수순이다.━무당층, 그들은 누구인가?━18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3~15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8%다. 국민의힘은 18%에 그쳤다. 총선 직전이었던 4월 셋째주(13~14일)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줄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다른 정당으로 간 것도 아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만 늘었다. 같은 기간 무당층 비율은 18%에서 31%로 늘었다. 젊은층의 정치혐오가 더 컸다. 이번 조사에서 18~29세의 무당층 비율은 49%다. 30대의 무당층은 33%로 평균을 넘는다. 반복되는 정쟁에 실망한 젊은층은 무당층으로 돌아섰다. 총선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들 세대의 무당층은 각각 12%포인트, 13%포인트 증가했다.조사방법의 차이로 늘 비교대상이 되는 리얼미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각각 31.3%, 30.2%다. 한국갤럽과 달리 초박빙의 지지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리얼미터가 총선 무렵인 4월 셋째주에 조사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46.8%, 28.4%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5.6%에서 14.3%로 늘었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주요 정당의 지지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무당층 증가율은 유사하다. ━진보는 기회는 위기로, 보수의 품격은 자격논쟁으로━총선 6개월만에 늘어난 무당층은 범진보와 범보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사상 첫 범진보 진영의 거대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범진보를 대표하는 정부·여당이 공격받고 있는 말이다. 거대여당으로서 '정책 드라이브'도 성과보단 논쟁에 방점이 찍힌다.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절대적 힘을 갖게 된 이후부터 힘에 대한 절제보다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 않았나 싶다"며 "전반적으로 여권 안팎에 사건과 사고가 많았는데 겸허한 모습보다는 친문을 앞세운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렇다고 국민의힘에 국민적 신뢰가 모이기도 힘들었다. 총선 이후 당명과 지도부까지 바꾸며 쇄신, 반성 등이 국민의힘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게 했지만 여전히 '늙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다. 막말을 쏟아내는 '가짜 보수'와의 결별도 요원하다.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보수는 진보에 비해서도 더 갈라져 있다보니 구심점을 못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태극기집회, 전광훈 목사와 선을 못 긋는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0.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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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모두 숟가락 얹을 궁리만…미래가 안보인다 ①"위기 아니라는 게 진짜 진보 위기"… "보수 자격 핵심은 미래 비전" 제21대 국회가 불안하다. 시작부터 오명의 연속이었다. 합의 못한 선거법 탓에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코미디와 함께 등장했다.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며 최장 지각 개원 기록도 48일로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18대0’(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시간만 잡아먹었다.첫 정기국회를 맞았지만 양보와 타협은 없다. 힘으로 누르고 오기로 받아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본다. 극단적 진영대립이 합리적 대결을 삼킨다. ‘늘 지금이 역대 최악’이라는 자조가 현실화되고 있다.제21대 국회는 초선이 15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인물이 바뀌어도 타락한 진영의식은 극복되지 못했다. 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 이후 총선 9번, 대선 7번을 치렀다. 총선 때마다 40% 이상 물갈이하고 보수와 진보가 거듭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누가 해도 똑같다’는 인식이 퍼져있다.적어도 깨끗할 것 같았던 진보는 ‘조국·윤미향·추미애’ 논란을 거치며 도덕성과 공정 가치에 치명타를 입었다. 최소한 능력은 우위라고 여겨지던 보수는 탄핵당한 무능 정권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했다.━진보도 보수도 ‘부패하고 무능하다’…수렁으로 빠지는 정치━부패와 무능의 민낯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절차를 모르쇠로 일관하자 거대 집권여당은 아예 야당의 추천권을 뺏어버리는 법안을 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도 민망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재정과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대책을 깊이 있게 따지기는커녕 통신비 2만원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로 논쟁하는 게 우리 국회 수준이다.국무위원 한 사람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옹호하거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공방이 계속된다. 심지어 국민이 사살당한 중차대한 안보문제를 놓고도 ‘냉전 본색을 드러낸다’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느냐’로 진영싸움을 벌인다. 지난 4개월여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 ‘진보의 위기’…“위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위기”━경제도 안보도 사회개혁도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드는 현재의 모습에서 ‘진보의 위기’가 읽힌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은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진영을 극복하라는 광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의 진영논리로 재빠르게 돌아갔다”며 “촛불민심을 진보의 승리로 착각한 데서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위기의 본질에는 위선이 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의와 평등, 공정을 부르짖지만 정작 집권한 후에는 최우선정책이 아니라는 경험을 사람들이 하면서 진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진정성의 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보수가 무너질 때도 똑같았는데 속으로 곪고 있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위기”라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레드팀(쓴소리를 내는 역할), 또는 비주류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수의 자격’…“핵심은 미래 비전”━진보의 위기가 보수의 기회로 이어지려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타락한 진영의식을 깨고 건강한 진영의식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4.0’ 시대를 제언해온 머니투데이가 ‘진보의 위기’와 함께 ‘보수의 자격’을 진단하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보수가 국정운영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 지도자 양성을 꼽았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보수가 새로 태어나려면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리더십이든 정책이든 방점은 미래에 찍혀야 한다. 박명림 교수는 “자꾸 과거의 인물과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자폐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했다.미래에 집중해야 해법도 열린다. 진보, 보수 모두 마찬가지다. 미래를 논쟁할 통찰력과 실력이 없으니 수십 년째 친일파, 빨갱이로 서로를 공격한다.이런 정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해악이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약탈만한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K-방역만 해도 이를 계기로 어떻게 과학기술과 의료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숟가락을 얹을 까 궁리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며 “진보든 보수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을 털어먹으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②"'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의 3류 정치…너는 누구편이냐"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3류 정치. 2020년 10월 현재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 편인가’다.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라며 “그들만의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은 완전히 ’네편-내편‘으로 갈라놨기 때문이다. 양쪽 국회의원이 눈치를 보면서 극단주의자에게 휩쓸려 다니고 있다”고 혹평했다.정치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진보‘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추미애 아들 의혹 등을 거치며 ’윤리적 책임‘에 앞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를 따져 묻는 모습이 진보가 추구해온 공정의 가치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서는 ’전체주의적 모습‘까지 보였다. 범여권 인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한마디에 ‘전화위복’(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계몽군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업적’을 ‘국민 개인의 비극적 죽음’보다 앞세웠다.서민 단국대 교수는 “진보의 위기가 아니라 가짜 진보들이 설치는 것”이라며 “가짜가 진보를 참칭하고 진짜 진보는 가짜 진보에 묻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은 “진보 정권이 ‘보수보다는 도덕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상징자본, 가치자본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반대편에는 ‘가짜 보수’가 존재한다. 태극기 부대에 동조하는 사람들,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의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철 지난 ‘빨갱이’ 타령과 ‘막말’을 배설한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 어떻게 한 표를 주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야당은 간판 바꾸기에 급급하다. 탄핵 정국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연이어 당명을 교체하며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 철학이 드러나지 않으니 일각에서는 여전히 ‘발목잡기당’ 정도로 인식한다. 계속되는 선거 패배의 이유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인상을 못 준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단 기득권, 무오류 가치관 무장 '정치 실종'…"진정한 진보·보수 가치·자격 회복해야"━전문가들은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양극단에 위치한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당내에서 상대 계파를 절멸시키며 기득권을 획득한 ‘문빠(문재인 팬덤)’와 ‘박빠(박근혜 팬덤)’ 들이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밀리면 끝”이라는 무오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걸고 맞붙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실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가 이념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정치인을 추종하냐’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 정치 인격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진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른바 ‘빠’라는 극단 세력의 비판을 받는다”며 “좌쪽과 우쪽의 급진주의가 남았다. 보수-진보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고 ‘너는 어디에 줄 섰느냐’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반이성주의와 패권주의를 벗어나 진보와 보수의 ‘자격’을 되찾는 길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진보의 경우 이념적 원리주의나 적대적 이분법보다 ‘혁신 정신’을 앞세우고 시장주의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성민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욕구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건 사회주의적 방법과 방식이다. 욕망까지도 허용하는 게 자본주의”라며 “좋은 집 좀 살고 싶고, 자산 좀 늘리고 싶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욕망인데 이것까지도 탐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보수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막말’보다는 ‘품격있는 자유’를 앞세우면서, 사회안전망 확대나 양극화 해소와 같은 가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 교수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라고 해서 복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 공약만 지킨다면 보수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와 닿지 않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금까지 보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하면 좌파라고 해왔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변화한 상황에 맞춰) 독일의 기민당을 기준으로 그 정도 보수가 합당하다”고 했다.━③두번의 '정권교체'에도… 진보·보수, '무능·부패'만 닮아갔다-"자기 부정 불사가 진보 숙명 불구 정치세력 안전 지키기 작정…민주공화정 아닌 사극"-"보수, 한때 성공 지금 인기 잃었다? 자기세력 생명연장 외 어떤 공적 이해 갖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두 차례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집권세력이 바뀌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권력이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전 정권의 '실정'(失政)이다. 야당의 실력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을 움직였다. 두 차례 정권 교체에도 보수와 진보는 퇴화를 거듭했다. ━정권교체 '일등공신' 노무현과 박근혜━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격차가 531만표에 달했다.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은 더 이상의 정권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보수 진영은 '경제 대통령' 구호를 내걸고 진보 진영의 '무능함'을 집중 조명했다. 이명박 후보 승리의 일등공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조롱 섞인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전과 14범' 의혹을 비롯한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대선 판도에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보수진영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신경 썼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일단 사과할 줄 알았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후 천막당사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쇼지만 그런 쇼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보수의 무능과 불통을 보여줬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2017년 대선은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탓이다. 촛불 혁명의 염원을 등에 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적폐 청산과 정의 구현을 약속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로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로 꼽혔다. 대선 국면에서도 국정농단 실상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문재인 후보로 향했다.━보수·진보 모두 '무능·부패'로 수렴━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들의 열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능한' 보수와 '깨끗한' 진보가 사라지고 '무능한' 보수와 '부패한' 진보만 남았다. 두 번의 정권 교체는 정치적 선순환의 계기가 되지 못했고 보수와 진보 모두 고유한 경쟁력을 잃은 채 상대 진영의 허물을 닮아갔다.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도덕적 우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진보는 도덕적이다'라는 인식은 숱한 논란 속에서 사라졌다. 과거 보수 진영의 부도덕성을 질타한 세력이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원재 KAIST 교수는 "진보는 말 그대로 '전진 (progress)'하는 것인데, 권력을 잡는 순간 수성의 필요가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이게 진보가 말 그대로의 자격을 잃고 위기에 빠지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자기 부정을 불사해야 하는 게 진보의 숙명이지만, 정치세력으로서의 안전을 지키기로 작정했다"며 "'노무현을 잃은 트라우마'를 그 이유로 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 자연인에 대한 연민을 이유로 댄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사극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는 무능하다'는 통념은 여전하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에 따른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민 교수는 "진짜 무능한 세력은 진보라는 점을 이번 정권 들어서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보수는 대통령이 무능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시스템대로 나라가 돌아가게 하지만, 진보는 없는 사람들을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정치 구도에서 여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야당 지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외면받고 있다.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으로 더 크게 잃은 건 유능한 경제세력 이미지"라며 "예전엔 신뢰할 수 없지만 일은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탄핵을 통해 이것도 송두리째 잃었다"고 진단했다.이원재 교수는 "보수의 자격이란 '시간의 시험 (the test of time)'을 견뎌낸 가치나 정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시간의 시험이란 정책의 효용이라는 기술적 합리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공적 의식, 도덕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면에서 사실 한국의 보수가 현대사 속에서 이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적이 거의 없다"며 "보수 또한 자신의 이상적 상태를 실현해야 하는 도전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한 때 성공했으나 지금은 인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를 구성하는 정치인들 개개인이 보수의 이념과 가치에 헌신하고 있다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겠지만, 현재 자신과 자기 세력의 생명 연장 이외에 어떠한 공적 이해를 갖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결별하지도 못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취임 직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대국민 사과 시점은 사법 절차를 마친 이후로 밀리고 있다. ━④조국에서 한발도 못나간 21대 국회…"촛불 위배·코로나 위기는?"“유관 상임위원도 아닌데 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일개 국무위원을 방어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박명림 연세대 교수“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보수의 자격인데 진보의 실책에만 기댄다.” - 장덕진 서울대 교수제21대 국회가 임기 4개월이 지났다. ‘타락한 진영의식의 고개 너머’를 고대하던 정치 전문가 4인이 매긴 여야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정책에 녹여내지 못한 채 여전히 눈앞의 이익과 자기 진영 안위에만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의 위기‘와 ’보수의 자격’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 위기와 연결된다. 양 진영의 하향 평준화는 국가 운영 역량과 품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조국 사태’ 1년 만에 ‘추미애 사태’ 마주한 여야━박명림 연세대·이원재 카이스트·장덕진 서울대·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모습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 교수 등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5월 ‘대한민국 4.0’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타락한 진영의식’ 극복과 대한민국 대변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었다. 당시 여야 의원 80여 명이 함께 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정국을 달궜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주목했다. 여야가 또다시 국무위원 한 명 탓에 정쟁에 휩싸였는데, 1년 전 국민적 갈등을 촉발했던 ‘조국 사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박명림 교수는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 문제가 1년 내내 국정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자격 상실”이라며 “촛불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가대란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교수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자세”라며 “억울한 피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그 김에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정권 바뀌면 없어질수도…“녹색성장, 창조경제 외쳤던 이들 어딨나”━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의 국정운영 방식에 비판도 이어졌다. 박명림 교수는 “재난지원금이나 수해 지원 등 긴급 현안에 이같이 높은 정도의 타협은 드물다. 이 부분은 야당을 칭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에서 절대다수 의석이 횡포를 부리면 안된다”며 “민생 현안에 야당이 협조한 만큼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장덕진 교수는 “최선의 개혁보다 차선의 개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도 정권이나 여대야소 구도가 바뀌면 없어진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을 외쳤던 이들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했던 이들 다 어디로 갔냐”고 말했다. 이어 “100% 원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50%만이라도 비가역적으로 하는 게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국민들 “둘다 똑같아”…여야 ‘도덕성 공방’에 허탈━보수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도 대안 세력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에 비판이 집중됐다. 비전과 정책보다 여권 비난에 집중하면서 자기 콘텐츠 없이 상대 실책에 기대는 이미지가 그대로라는 얘기다. 신진욱 교수는 “(공격받는) 민주당과 공격하는 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국민 다수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여야가 정치적 공격을 주고받는 구도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신 교수는 “(보수야당이) 민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때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분석했다.장덕진 교수는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보수의 자격”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과 진보의 실책에만 기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든 진보든 공부를 안 한다”며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 장기적 전망은 무엇인지 내놓을 책임이 있지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野 ‘인물난’…여야 ‘하향 평준화’ 부추겨━야당의 ‘인물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등이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민주당을 견제할 정치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부진은 여야 하향 평준화를 부추긴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이원재 교수는 “‘김종인 체제’는 시간과 세력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가장 효과가 클텐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예상되는 방향은 당내외 ‘올드보이’들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적당한’ 후보가 나와 안전하게 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혁신의 필요를 덜 느끼게 되고 대선 이후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를 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김종인 체제’의 혁신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경쟁적 분화일 것”이라고 했다.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특정 정책 현안을 두고 협치 공간이 창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명림 교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권력과 후보의 미래권력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며 “역설적으로 여야 협치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이어 “코로나19, 비핵화 등 정책의 거리가 진영과 정치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며 “한계를 정해서 시급한 민생 문제 등에는 높은 수준의 의회주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⑤"유연하지 못한 진보, 고집만 부리다 위기 맞아"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벌써 3개월째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경고 처분)를 내렸고, 금 의원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몇 차례 회의를 해도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금 전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자신의 원칙에 따른 소신이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한참 넘겼다. 왜 그럴까.금 전 의원에게 징계를 최종 결정하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징계를 철회했을땐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부담이다. 대한민국 진보세력을 대표한다는 민주당의 현 주소다.금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땐,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인 진보진영은 그러지 못했다. 금 전 의원은 지지층만 생각하거나 맹목적인 옹호 논리만 강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왔다고 본다.금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진보진영을 보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과연 진보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분명 진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치가 있는데, 진영논리 안으로 들어가면 깡그리 무시당한다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진보는 모름지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서로의 생각을 중시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보수는 공동체나 가족주의, 의리 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편이란 개념을 갖기 쉽다. 지금 진보진영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우리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금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지한 요인 중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경험 부족과 무능”이라며 친문 세력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 소신을 밝혀 뭇매를 맞았다.사실 금 전 의원의 지난 4년 의정활동이 그랬다. 그는 명색이 ‘진보’라고 하면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의 진보는 극단적으로 경직됐고, 고집만 세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 전 의원은 “지금 친문세력 등 소위 진보진영은 방향을 정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혹은 특정한 곳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금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꼽은 게 최근 ‘전국민 통신비2만원 지급’ 정책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급으로 결론났지만, 유연한 사고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했다.금 전 의원은 “정책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추진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사달이 났다”며 “진보가 원래 논리에 강한 진영인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이란 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유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다”며 “지금 검찰개혁 방안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과거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워주면서 강조했던 방향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금 전 의원은 특히 “어느 정부나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빨리 교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며 “그런데 진보진영에선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패배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편을 들지 않는 보수세력과 언론을 의식해 억지를 부리고 자꾸 핑계를 댄다”고 분석했다.이어 “정치의 영역은 지지층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진보진영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지층도 염증을 느끼고 떠난다”며 “결국 강성지지층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금 전 의원은 진보진영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갖추고 맹신하는 교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금 전 의원은 “진보진영 안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토론하고 받아들이면서 교정해 가는 능력을 키우면 지금 진보 앞에 놓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오염되지 않은 진짜 ‘진보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될 때, 더 많은 국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⑥한국 정치의 '기능부전'…"보수는 여전히 7·4·7 발상으로 본다"“눈앞에 일 몇 개를 땜질하고 있지만 정작 굵은 과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혀온 김성식 전 의원이 진단하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기능부전” 상태다. 한마디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안보 문제, 인천공항식 접근으로는 해결 못하는 노동시장 문제, 타다 사태로 민낯을 보인 규제개혁 문제 등 국민통합의 큰 정치로 풀어가야 할 복잡한 숙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진보 진영이 권력게임과 정치기획에는 능수능란한 반해 미래로 가기 위한 국가 운영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 대 반민주, 자주 대 종속, 공정 대 불공정 등 이분법적 구도와 진영논리 접근법이 부메랑이 돼 자기들이 오히려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복지국가라는 성과를 달성한 유럽의 진보세력 조차 새로 진화하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미래지향적 사고는커녕 낡은 과거의 틀에서 한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도 성장기 끝났는데…고민이 없는 ‘보수’━보수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여전히 ‘7·4·7’(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연평균 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같은 고도성장기 발상으로 시대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에서는 당연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퍼주기’라고 한다”고 보수를 비판했다.그는 “저성장 국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들이 절감하는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청년들이 느끼는 아픔에 반응하는 감수성도 없다. 관치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질수록 민간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중요해지는데 역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외교도 3, 4차 방정식인데 색깔론을 바탕으로 하는 1차 방정식 공방에 머물러 있어 현 정부가 잘못해도 보수진영에 선뜻 동의할수가 없다"며 "(국민의 힘이) 사실상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보수 야당 국민의힘에 변화를 이끄는 것에는 “좀더 요란해야 한다”며 “더 치열하게 성찰과 변화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치열함이 보이느냐. 김 위원장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성향 지지자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극단적 소수나 적극적 지지층 목소리에만 정당의 운명을 건다든지 정책 생산과정이 거기에 얽매여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고 말했다. ━ “안 바뀌는 정치, 이제는 ‘방식’을 바꿔보자”…‘대연정’ 필요성 역설━결국 김 전 의원은 정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교체도 하고 물갈이도 했지만 정치가 바뀌었나”라며 “오히려 선출되지도 않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중심정치, 내각도 국회도 들러리인 이런 정치는 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연정’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연정 경험이 없고 DJP(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전 총재) 연합을 제외하고는 늘 대결의 정치를 해왔다”며 “지금은 한 정당, 한 정권,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진영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2022년 대선에서 연정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해법을 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연정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면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18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1년 한나라당 쇄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재선의원이 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기득권 양당구조를 바꾸자고 호소해온 약속을 지키겠다”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합류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정진우 기자박종진 기자최경민 기자서진욱 기자이원광 기자이해진 기자권혜민 기자박가영 기자김상준 기자유효송 기자, 2020.10.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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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달라졌는데…"보수는 여전히 7·4·7 발상으로 본다" “눈앞에 일 몇 개를 땜질하고 있지만 정작 굵은 과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혀온 김성식 전 의원이 진단하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기능부전” 상태다. 한마디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안보 문제, 인천공항식 접근으로는 해결 못하는 노동시장 문제, 타다 사태로 민낯을 보인 규제개혁 문제 등 국민통합의 큰 정치로 풀어가야 할 복잡한 숙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진보 진영이 권력게임과 정치기획에는 능수능란한 반해 미래로 가기 위한 국가 운영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 대 반민주, 자주 대 종속, 공정 대 불공정 등 이분법적 구도와 진영논리 접근법이 부메랑이 돼 자기들이 오히려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복지국가라는 성과를 달성한 유럽의 진보세력 조차 새로 진화하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미래지향적 사고는커녕 낡은 과거의 틀에서 한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도 성장기 끝났는데…고민이 없는 ‘보수’━보수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여전히 ‘7·4·7’(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연평균 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같은 고도성장기 발상으로 시대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에서는 당연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퍼주기’라고 한다”고 보수를 비판했다.그는 “저성장 국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들이 절감하는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청년들이 느끼는 아픔에 반응하는 감수성도 없다. 관치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질수록 민간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중요해지는데 역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외교도 3, 4차 방정식인데 색깔론을 바탕으로 하는 1차 방정식 공방에 머물러 있어 현 정부가 잘못해도 보수진영에 선뜻 동의할수가 없다"며 "(국민의 힘이) 사실상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보수 야당 국민의힘에 변화를 이끄는 것에는 “좀더 요란해야 한다”며 “더 치열하게 성찰과 변화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치열함이 보이느냐. 김 위원장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성향 지지자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극단적 소수나 적극적 지지층 목소리에만 정당의 운명을 건다든지 정책 생산과정이 거기에 얽매여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고 말했다. ━ “안 바뀌는 정치, 이제는 ‘방식’을 바꿔보자”…‘대연정’ 필요성 역설━결국 김 전 의원은 정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교체도 하고 물갈이도 했지만 정치가 바뀌었나”라며 “오히려 선출되지도 않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중심정치, 내각도 국회도 들러리인 이런 정치는 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연정’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연정 경험이 없고 DJP(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전 총재) 연합을 제외하고는 늘 대결의 정치를 해왔다”며 “지금은 한 정당, 한 정권,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진영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2022년 대선에서 연정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해법을 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연정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면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18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1년 한나라당 쇄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재선의원이 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기득권 양당구조를 바꾸자고 호소해온 약속을 지키겠다”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합류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박종진 기자, 2020.10.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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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지 못한 진보, 고집만 부리다 위기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벌써 3개월째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경고 처분)를 내렸고, 금 의원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몇 차례 회의를 해도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금 전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자신의 원칙에 따른 소신이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한참 넘겼다. 왜 그럴까.금 전 의원에게 징계를 최종 결정하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징계를 철회했을땐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부담이다. 대한민국 진보세력을 대표한다는 민주당의 현 주소다.금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땐,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인 진보진영은 그러지 못했다. 금 전 의원은 지지층만 생각하거나 맹목적인 옹호 논리만 강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왔다고 본다.금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진보진영을 보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과연 진보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분명 진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치가 있는데, 진영논리 안으로 들어가면 깡그리 무시당한다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진보는 모름지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서로의 생각을 중시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보수는 공동체나 가족주의, 의리 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편이란 개념을 갖기 쉽다. 지금 진보진영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우리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금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지한 요인 중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경험 부족과 무능”이라며 친문 세력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 소신을 밝혀 뭇매를 맞았다.사실 금 전 의원의 지난 4년 의정활동이 그랬다. 그는 명색이 ‘진보’라고 하면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의 진보는 극단적으로 경직됐고, 고집만 세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 전 의원은 “지금 친문세력 등 소위 진보진영은 방향을 정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혹은 특정한 곳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금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꼽은 게 최근 ‘전국민 통신비2만원 지급’ 정책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급으로 결론났지만, 유연한 사고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했다.금 전 의원은 “정책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추진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사달이 났다”며 “진보가 원래 논리에 강한 진영인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이란 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유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다”며 “지금 검찰개혁 방안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과거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워주면서 강조했던 방향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금 전 의원은 특히 “어느 정부나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빨리 교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며 “그런데 진보진영에선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패배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편을 들지 않는 보수세력과 언론을 의식해 억지를 부리고 자꾸 핑계를 댄다”고 분석했다.이어 “정치의 영역은 지지층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진보진영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지층도 염증을 느끼고 떠난다”며 “결국 강성지지층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금 전 의원은 진보진영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갖추고 맹신하는 교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금 전 의원은 “진보진영 안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토론하고 받아들이면서 교정해 가는 능력을 키우면 지금 진보 앞에 놓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오염되지 않은 진짜 ‘진보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될 때, 더 많은 국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2020.10.0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