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관련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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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제시간에 한 적 있나.." 국회 불확실성 해소 절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그동안 오전 10시에 한다는 (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오후 2시에 한다는 등 불확실성이 컸다"며 요일제 국회운영, 상임위 소위원회 단계의 무쟁점법안 지정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the300의 '4.13 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19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 '역대 최악'의 오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연의 기능인 입법 과정이 비효율적이었던 탓이다. 정 의장 외에도 국회를 오래 지켜본 전문가들은 예측가능성을 높여 입법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단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통과율보다 예측가능성이 문제정 의장은 "총선 후 임기가 끝나기 전 적어도 한 번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당초 '요일제 국회'와 '상시국회' 등 10개항 개정의견을 제시한 국회법은 그 중 5개 항을 반영,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이 개정안엔 8월 국회 명문화, 1월과 7월을 제외한 연중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상시국회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쟁점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본회의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계류중인 불체포특권 개선법안, 또다른 국회법 개정안인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건 완화안 등도 19대 국회 임기내 통과시킬 과제다.그래도 국회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the300이 역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을 분석한 결과 19대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3.3%를 기록했다. 18대(53.5%)나 17대(56.8%)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도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의원입법이 증가한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원활한 입법과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번번이 정치쟁점에 가로막혀 법안정체가 극심했던 것이 문제다. 언제 어느 법안을 심사, 통과시킬지 예상하기 어려우니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세종시가 건설된 후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지면서 이런 불확실성의 폐해는 더 커졌다.정 의장도 요일제 국회운영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들이 스케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돼 나랏일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요일제 도입은 빠졌다. 20대 국회에 추가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무쟁점법안을 쟁점법안과 연계시키지 않는 투트랙 방안, 국회와 세종시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 해결도 요구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 지도부가 동수로 참석하는 이른바 2+2, 3+3 등 협상 관행에 대해 "의원의 자율성 책임성을 해치는 원내독재로, 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1988년 여소야대 때 대화와 타협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갈등지향적인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거나 신속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해당법안을 공지해 쟁점법안과 분리하는 투트랙 통과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회의장 앞에서 기약 없이 대기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부터 국회의 세종 이전까지 총선공약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일단 단계적 접근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세종시에서 국회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공론화하고 있다.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서울에 본회의를 담당하는 제1 국회를 두고, 세종시에 상임위를 담당하는 제2 국회를 두면 본회의와 상임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제안했다.국회개혁에 입법 효율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은 "국회의 개점휴업은 좋지 않으니 연간 입법 스케줄을 정해둘 필요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대정부 감시기능을 키우고 입법과정에 시민참여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총선결과·제3당 변수에 제도개혁 달려투트랙 법안처리, 의사일정예고는 대개 조속한 입법을 원하는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일이다. 때문에 국회개혁의 전망은 20대 총선 결과와 직결돼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에 실패하면 국회 내 주도권을 급속히 잃으면서 개혁의 동력도 약해진다. 반면 과반 확보시 '일하는 국회' 명분을 내세워 선진화법 개정 등을 19대 임기 내 끝내려 할 수 있다.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20대 국회 초반에 의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싱크탱크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총선 결과 여당 의석수와 현역의원 교체율이 변수"라며 "현역 교체율이 높으면 잔여임기 동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민의당 교섭단체(20석) 구성으로 20대 국회는 3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제3 교섭단체가 등장, 여야 극한대치보다 협상이 강조될 수 있다. 반면 협상 주체가 늘어나 입법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의 주체가 둘에서 셋으로 늘면 그만큼 계산도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입법효율에 대한 국회제도 개혁에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에서 빠지게 된다"며 "여기에 국민의당이 3당이 돼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19대 국회처럼 꽉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 국회 관계자는 "3당 체제가 어떤 영향을 줄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김성휘,신현식 기자, 2016.04.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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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책임을 묻자…일못하면 파면까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선출직이긴 하지만 단지 선거로만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입법정책 활동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세비와 연동해 의정활동에 불충실한 국회의원의 세비가 삭감되는 구조에 대해 논의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014년 국회개혁안으로 본회의 등이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입법 제안서를 심사받고 그 타당성과 성과가 인정될 때 활동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을 지나치게 소홀히하면 세비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막상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관심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잣대로 삼아 세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가 15% 이상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한 후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옛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란 이름으로 공약을 걸었다.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체포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특권도 개선될 사항으로 꼽힌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만큼 사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유무형적인 권한을 정지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기소 대상에 오르는 등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상임위나 국회특별위원회 소속 활동을 정지하고 의회 차원의 자체 조사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또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죄질과 그 수에 따라 정당의 국고지원금을 삭감하는 '당 연대책임제'가 혁신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정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은 기자, 2016.04.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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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소생술'…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하자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관 80여개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거의 끝낸 상태였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관광진흥법'과 정무위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하 대리점법)'을 연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리점법은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맞바꿀 '빅딜카드' 였다. 대리점법이 별도 처리되자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여당에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추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여파로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까지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법안들은 일몰 시한까지 넘겨야 했다.  19대 국회 들어 일반화된 '법안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법안거래는 쟁점 법안들에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까지 묶이면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주된 배경이 됐다.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 처리 과정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을 통한 국회의 정책의사결정권 강화 추세에 맞춰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상임위 불균형 해소해야 =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해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무쟁점 법안을 쟁점법안들과 분리해 신속 처리함으로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 방안은 지난 2014년 12월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쟁점법안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쟁점법안에 대한 출구가 마련될 경우 야당의 법안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정책수요와 관계없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로 국회의원들이 몰리는 현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13개 상임위(겸임상임위 제외) 중 이들 3개 상임위에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91명의 의원들이 배치된다. 정책수요면에서 이들 상임위 못지 않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정수가 1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초재선이 선임된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요보다 지역구 관리 등 국회의원들의 수요에 맞춰 상임위 정수가 배분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여야가 상임위 구성시 정책 수요에 맞춰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과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와 정책수요가 높은 상임위를 겸임하는 복수상임위 제도가 거론된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 법안 심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무위원회만 하더라도 국무총무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정책수요가 많은 여러 부처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소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복수로 나눠 법안심사의 밀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성격이 다른 법안들이 함께 발목이 잡히는 현상도 줄이자는 것이다.◇선진화법 개정, 미래연구원 설립도 과제= 국회에 계류된 선진화법 개정안과 미래연구원법안도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 강화 방안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지를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로 국한시켜 사실상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가 어렵도록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적용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본회의 처리까지 걸리는 소요기간도 최장 330일에서 최장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정의화 국회의장 대표발의), 권성동안과 정의장안을 합친 법안(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의화안이 통과돼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쟁법 법안 신속처리제도라도 도입해서 쟁점 법안에 발이 묶이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행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연구할 입법부 싱크탱크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존 국가 전략이 대부분 폐기되는 현실에서 국가의 장기 비전을 연속성있게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관료 중심의 행정부보다 책임성을 중요시하는 국회에 이런 조직을 둬야 선거와 관계없이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래연구원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대한 이론으로 국회운영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진상현 기자, 2016.04.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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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세비반납 쇼'…의원 보수 제대로 개혁해야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반납' 퍼포먼스가 올해도 등장했다. 총선 단골메뉴지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세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결정하는 등의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후보자들로부터 공약 이행여부에 따라 1년치 세비를 반납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후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목표치는 50명이다.야권에서는 후보자별로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는 '50% 세비반납'을, 국민의당 이동규 대전 서을 후보는 '세비 전액반납'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세비반납'같은 1회성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이 지연돼 세비를 반납했는데 "원구성 지연의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면서 세비반납을 면죄부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특위 활동비를 반납한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특별위원회의를 17개월동안 열지 않은 '특위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는 공격을 받았다.세비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비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다보니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3%의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뒤늦게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현행 국회의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월 평균 1150만원이 지급된다. 월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650만원에 입법활동비 310만원이 덩치가 큰 항목이다. 국회가 열리면 하루당 3만원이 좀 넘는 특별활동비가 따라붙는다. 상여금 명목으로 연 14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보수 전체로 보면 연간 1억3800만원 정도를 세비로 지원받는 셈이다.여기에 9000만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금과 3억원이 훌쩍 넘는 보좌진 보수, 최고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등이 추가된다.높은 보수를 조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의 개선의지는 약하다. 총선을 앞두고 세비를 축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 선거가 끝나면 소홀해지기 일쑤다.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및 처벌규정에 관한 법안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15건이 상정됐지만 처리된 안건은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 1건 뿐이다. 이 마저도 국회의원의 세비와는 무관하다. 보좌직원의 회의 방해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반면 여야가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임기종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6명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수당을 450만원(30% 삭감)까지 낮추는 안이고, 2013년 11월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의원 및 보좌직원까지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로 계류됐고, 민주통합당 안은 논의되지 못했다.이때문에 학계등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세비등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사무처 주도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정당은 '세비삭감'만 떠들게 아니라 외부 기구의 세비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확약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의 구조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당보조금을 줄이고 상임위 전문인력 확보에 비용을 사용하자는 것이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자유경제원 기고에서 "정당지원액을 줄이되 그 규모는 정당 자체의 모금액에 매칭시키고, 상임위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보조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 등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나 특위등에 지급되는 연 84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도 개선해야 할 세비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 홍준표 경남지사나 자녀유학비로 썼다고 한 신계륜 의원의 발언으로 지난해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공언에 비해 미미한 결과물만 도출해냈다.국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국회를 원한다면 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에 소홀한 후보들을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2016.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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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구호'는 위기탈출용?…결론 못내는 국회개혁  정치권의 가장 오래된 화두는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혁신'이었다.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동안 정치권이 '혁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與 김문수·野 김상곤, 20대 총선 앞두고 혁신위 띄웠지만…= 19대 국회에서 '혁신의 깃발'은 여당 조금 빨랐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은 7·30재보선을 앞둔 6월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젊은피'인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혁신 바람을 일으키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재보선 이후 활동을 마쳤다. 같은해 8월 정기국회를 앞둔 연찬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우리 정치가 세계 최고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라며 당의 검소한 지출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방탄국회 근절 등을 강조했었다. 그 후 9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혁신안 마련을 위해서였다. 김 전 지사의 보수혁신위의 혁신 작업의 핵심은 공천제도 개혁이었다. 국민공천제 도입과 비례대표공천위원회와 석패율제 도입,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등이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겸직 제한 강화 등도 포함됐다.야당도 지난해 5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김상곤 혁신위'는 11차례 혁신안을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당 사무를 총괄지휘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했다. 공천을 앞두고 공천 작업의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의 권한을 쪼개자는 취지였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도 포함됐고,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단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안도 반영했다. ◇내부 정치 또는 면피성=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혁신안은 이번에도 결국 당내 정치 또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19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중 대표적으로 법 통과까지 마무리된 것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정도다. 출판기념회는 일부 의원들이 관련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당 차원에서 자정이 이뤄졌지만 법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역시 말만 무성했을 뿐 제도로 논의 한번 된 적이 없다. 다만 송광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해당 의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내용은 발표된 혁신안에서 조치 비중이 적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세비 삭감(또는 반납) 정도가 논의됐을 뿐, 국회 운영의 기본인 상임위원회 중심 강화 등은 아예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박용규 기자, 2016.04.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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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회법 개정안 10건중 9건은 계류…셀프개혁 '미적'  19대 국회의 국회운영 개혁 법안 10건 중 9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자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반면 행정부의 고삐를 틀어쥐는 대정부 지배력 강화 법안은 가장 많이 처리됐다. 특권은 지키고 외려 권한은 늘린 셈이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에 등록된 국회법 개정안을 9개 분야로 나눠 전수조사한 결과 176개의 국회법 개정안 중 19개가 처리됐다. 미처리율이 89%, 10개 중 9개는 사장된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국회자정 및 인권선진화’ 법안, ‘인사청문회’ 법안 등 각각 16개, 9개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자정노력 및 인권선진화’ 법안으로는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시 처벌 △국회윤리심사위를 구성해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금지 △국회쇄신특위 운영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들도 여야의 갈등 속에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공직자, KBS사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해 도덕성을 제고하자는 법안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과 한국은행 금통위원, 4강국 대사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도 사실상 좌절됐다. 반면 ‘국회의 대(對)정부 지배력 강화’ 관련 법안은 28개가 발의돼 6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개만이 계류중이다. 미처리율이 79%로 가장 낮아 다른 내용의 국회법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통과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기존 법률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시정요구)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법안도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본회의까지 가결돼 이들 권한 강화 법안들에 합의를 했던 셈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국회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 대상 확대 △국회의 판단에 따라 정부입법에 대해 의견 개진 등이 망라돼 있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행정부의 목줄을 틀어쥐려는 국회의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19대 국회의 국회법 통과내용을 보면 행정부 종사자로서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아예 입법부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국회 회기를 거듭할수록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특권개선(불체포특권, 겸직)’ 관련 법안은 총 22개 법안이 발의돼 19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의 국유철도나 항공 등의 무상이용 폐기 △의원의 영리 겸직 등 특혜 폐지 △국회의원 폭력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간소화 △성희롱 성폭력 의원의 윤리위 징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임명시 징계 등 종전부터 필요성을 지적받아 온 법안들은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19대 회기종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법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이 되는 분야 외에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처리율이 90% 안팎이었다. ‘예결산 관련’ 법안은 22건 중 1건만 위원장안으로 처리됐다. 미처리율이 95%다. 가장 많은 44개 법안이 제출된 ‘법안심사나 의사일정, 국회청원 등의 운영효율 강화’ 법안은 5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그것들을 병합한 1건이 통과돼 미처리율은 88.6%다. ‘재정평가와 규제영향평가’ 관련 법안은 8건 중 7건이 계류, ‘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상임위 운영개선’ 관련 법안은 13건이 발의돼 12건이 계류 중이다. 우경희, 김성휘 기자, 2016.04.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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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의 국회, 요일 예고제 도입하자  4년 내내 극심한 입법 교착으로 법안통과가 막혔던 19대 국회. 20대 국회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국회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요일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기 중 월·화·수요일엔 상임위원회, 목요일엔 본회의를 여는 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도 제안해 왔다. 요일제 운영 외에도 무쟁점법안 신속 처리제도, 상임위 세분화, 법안소위 복수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들이다. ◇회의 취소·돌발 개최 빈번…법안심사 마비= 일부 쟁점법안 탓에 대부분의 법안 통과가 가로막힌 입법교착은 19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힌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힘겨루기 탓에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방해받기 일쑤였다. 그대신 2+2, 3+3과 같은 지도부의 비공식 밀실 협상이 국회 일정을 좌우했다. 지도부 차원의 협상은 법안간 '패키지딜' 남발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쟁점 법안은 물론 이견이 크게 없는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문가들이 국회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로 의사일정 합의제를 지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법 제5조 등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정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된다. 의사일정마저 협상의 대상이 되다 보니 국회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대안으로는 요일별로 회의 일정을 정해 놓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는 2014년 12월 요일제 국회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회기중 매주 월 화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 수 목 오전 10시엔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담았다.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엔 상임위 회의를 열되 공청회와 소청문회를 갖도록 했다.당시 자문위는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 국회일정의 예측성이 저하된다"며"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어 정례적 상임위 개최로 법안 검토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총선기간 공론화, 즉시 개혁 않으면 새 공약도 물거품= 상임위원회별 사정이 달라 같은 일정을 모든 위원회에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일단 요일제를 원칙으로 정해 놓으면 파급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여야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국회법에 담기자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당겨지 것도 그런 예다.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해보자고 미뤄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총선이 끝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총선 기간에 시급히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 처리만 남긴 국회법 개정안은 총선 직후 열릴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치 혐오 등으로 국회나 정치를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 정치가 되도록 여야 정당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여야는 아직 국회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나와 있는 공약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빼면, 무노동무임금(새누리당), 정치자금 투명화(더불어민주당), 정당 회계감사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국민의당) 등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됐다.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며 자책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2014년 국회자문위에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요일제 운영에 대해 "국회법상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합의로만 되는 게 문제"라며 "20대 국회에 캘린더식 운영만 되더라도 큰 수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2016.04.04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