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vs 원내대표 '내전'관련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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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朴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모두발언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세중 기자, 2015.06.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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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유승민 "朴대통령에 '죄송', 국민께 '송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해 수차례 박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다음은 유 원내대표 발언 전문이다. 어제와 아침 조간 신문을 보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온 말씀을 올리겠다.어제와 오늘 뉴스를 보고 많이들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매우 강한 말씀으로 정치권을 비판하셨다. 또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을 하셨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몸으로 일하고, 메르스 사태 등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부·여당이 국민들께서 오히려 걱정하시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올린다.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돌이켜 보면 지난 4개월,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차례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 경제 민생 관련 법안 처리, 김영란법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원내대표로서 가장 노력 기울였던 점은 훗날 박근혜 정부의개혁 과제로 길이 남을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어떻게든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이뤄내서 이 정부의 개혁 성과로 남겨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나 우리 당 대표님, 또 국회의원 모두의 진심이었다. 대통령께서도 100% 만족스럽지 못하셨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통과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셨던 것으로 믿었다.경제활성화법도 30개 중 23개가 처리가 됐다.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도 어제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5개 정도 남은 경제활성화법들은 야당이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법들이다.우리 국회의 사정상 야당이 반대하면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당정청 관계를 다시 정상적 관계로 복원시키느냐, 그리하여 국민들 안심시키고 당정청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부 여당으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저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박 대통령께도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박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저는 박근혜정부와 박 대통령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전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여러분 좀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아침에 조간 보시고 방송 뉴스 보시고 아마 정책자문위원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희들, 김무성 대표와 제가 우리 160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더 새로운 각오로 저희들 마음 다 비우고 새롭게 열심히 하겠다.여러분께서도 당 지도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같이 힘을 한 마음으로 모아모아서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도 성공시키고 내년엔 총선과 대선에서도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새누리당을 만들어달라. 구경민 기자, 2015.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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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봄날은 갔다 전영록의 모친 백설희가 부르고 한영애 심수봉 조용필 장사익까지 리메이크했던 '봄날은 간다'는 올봄 여의도 최고 화제곡이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권의 위기감이 깊어가던 4월초 정두언 새누리당의원이 쇄신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목청 높여 한가락을 뽑았다. 이대로 가면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정치권 격언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한달 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공갈발언'으로 싸움판이 벌어진 상태에서 울려 퍼진 '봄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봄날은 간다'는 원래는 지키지 않을 약속만 던지고 떠나간 못된 남자 놈에 대한 회한을 담은 '연애가'이지만, 뜨거운 여름이 온 걸 모르고 있다간 진땀쏟고 탈진할 지경에 이를 거라는 '계송'으로 더 제격이다.   가 버린 봄날을 아쉬워해야 하는, 그래서 빨리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친을 통해 '정치 조기교육'을 받았을 때의 국회는 국회도 아니었다. 대통령의 사촌형부 김종필이 얼마전 회고록에서도 돌이켰듯이,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쌍용그룹 창업자 김성곤같은 거물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을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쫓겨가던 시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가며 국회의원을 규합해 정적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항명'을 했다가 경을 쳤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행정입법' 남용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걸 대통령의 뜻을 거르스는 입법부의 '도발'로 여기는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 이른바 '쇄신파'에 속하는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식사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이야기가 미치자 "시대가 바뀌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당청관계에서)지금 아쉬운게 누구죠?"라고 반문했다. 목소리라도 낮출법 하건만 그는 거리낌이 없었다.  계파를 떠나 '제왕적 대통령'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말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 돼서 개헌을 해야 할 지경이다.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한다. 박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협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국회법 시행령을 달고 들어온 유승민 원내대표를 곱게 볼 수가 없고, 이를 추인해준 김무성대표를 포함한 '미래권력'에 대해 쐐기를 박아놔야 조기 레임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법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작(細作:간첩)'이라고, 야당과 공모해서 일을 꾸민게 아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일단 법안을 상임위-본회의에 넘기면 되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 그만이던 '여당의 봄날'은 갔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봄날을 밀어낸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받는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신념이기도 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분립 경계를 오가는 '행정입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입장에 따라, 학자에 따라, 혹은 사안별로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률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듯 행정규범이 법 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겠다는 입법부의 논리를 행정부가 '대놓고' 거부할 명분은 크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에서 시행령 개정요구를 쏟아내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말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건 명백한 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마자 '손봐야 할 시행령 14개'를 발표해  청와대의 우려에 힘을 실어주는 '치기'를 보였지만, 야당 단독으로 '손 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데 여야가 동의할 정도의 사안이면 고치는게 맞다. 그게 싫다면 의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게 솔직한 일이다.  일부에서 만들어낸 '입법독재'라는 말 뒤에는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70년대식 행정부 독재의 '봄날'을 그리워하는 심리가 깔려있다. 행정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들은 노련한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통해 법을 요리하는걸 잘 알고 있다. (☞탐사리포트 시행령 공화국 바로가기). '입법중심의 정책미디어'를 추구하는 머니투데이 the300으로선 '행정독재'를 더 우려할 수 밖에 없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권에 명분을 주기 위해 시한을 늦추고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까지 내놓은 마당이다. 자구 수정 내용이 법안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건 아니지만, 국회의 지나친 행정간섭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성의는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전혀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건,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박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맞서  세종시 원안고수를 관철해냈다. 행정부의 시행령남용을 견제하는 강력한 법안에 서명한 적도 있고,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발언도 했었다. 박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할 '원칙'은 오히려 이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밉더라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의미있는 자산이다. 표결을 하건 안하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자산을 버리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어른스럽지 못한 길'이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중 12명을 뺀 나머지는 자기 손으로 찬성표를 누른 사람들이다. 야당도 아닌 여당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인 이들에게 다시 반대표를 누르라는건 (아무리 비밀투표라지만) 잔인한 일이다. '힘'으로 유지되는 리더십은 힘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순간, 놀랍도록 빨리 무너진다.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대응을 위해 미국방문까지 미뤘다.  미국도 가지 않고 한 일이 입법부와 맞선 '거부권행사'여서는 국민들에게 명분이 안 선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도 국회, 특히 새누리당과 협조해서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다. 앞으로 밑져도 뒤로 남기는게 큰 장삿꾼이다. 이거저거 다 떠나 박정희 대통령때와 같은 '대통령의 봄날'은 이미 갔다. 김준형 정치부장(부국장), 2015.06.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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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보는세상]거부권 행사, 박대통령 손익계산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부산하다. 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3권 분립을 흔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정요구권의 강제성 해석에 있어 다소 견해가 갈라지지만 여야는 거부권 행사를 막자는데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소용돌이 치면서 당분간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작지 않다. 특히 박 대통령을 "좀 안다"하는 그룹일수록 거부권까지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다. 한번 맘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부치는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여야의 절충 움직임에 대해 10일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걱정은 아무리 손익을 따져 봐도 거부권 행사가 '밑지는 장사'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 국회법 개정안만으로도 국회의 수정요구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거부권 행사 없이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원내 다수인 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요구권 행사를 제어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보다는 유승민 원내대표 등 현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문제라고 해도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보이진 않는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원내지도부가 사퇴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후임 원내대표를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다시 앉힐수 있을까. 이미 당 내에 친박(친 박근혜)계는 소수이고, 거부권 행사로 인한 원내지도부 교체는 일방적 당청 관계에 대한 반발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대통령을 버릴 수 없어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의원들로선 미안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면서 "당은 더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후 원내지도부가 계속 버티더라도 당청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여야 관계가 문제다. 거부권 행사는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협상이 막힐 때마다 여당이 청와대만 보고 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곤 했다. 예산부터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입안까지 국회 협조가 절실한 청와대로선 최악의 국정 운영 환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는 당청 관계의 바로미터다. 거부권은 임기 전반 '여소야대'였고 여당이 분당까지 갔던 노무현 정부 때 6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임기 막바지에 1회 행사됐다.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당청 관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국정 운영도 상당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냉정한 손익계산이 절실하다.  진상현 기자, 2015.06.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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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의 정치'와 대통령의 '응징'…그 끝은?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묵인하는 '구두 합의'를 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용인하는 대가였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훗날 미국 27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 미 육군장관이 가쓰라 타로(桂太郞) 일본 수상과 담판을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등 우리에게 뼈 아픈 일제강점의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몸무게가 175kg에 달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대통령으로도 유명한 태프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의 '후계자 지명' 덕에 대통령이 됐다. 루즈벨트의 오른팔이었던 태프트는 루즈벨트의 대통령 재임 중 그에게 절대 충성하며 신임을 쌓았다. 이 덕분에 루즈벨트의 추천을 받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1908년 대선에서도 루즈벨트의 인기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 태프트는 루즈벨트로부터 등을 돌린다. 루즈벨트가 내각에 있던 자신의 측근을 통해 태프트에게 부패한 장관의 경질을 요청하자 태프트는 오히려 루즈벨트의 그 측근을 해고한다. 결정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페인-앨드리치 관세법'(Payne-Aldrich Tariff Act)을 지지하면서 태프트는 루즈벨트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다. 태프트의 '배신'에 격분한 루즈벨트는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공화당을 나와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만든다. 이어 태프트의 재선을 막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 1912년 대선에 직접 출마한다. 그러나 기존 공화당의 표가 갈리면서 결국 태프트와 루즈벨트는 둘 다 낙선하고 만다. 승리는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던 민주당 후보 우드로 윌슨(28대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에 적잖이 마음이 상한 모양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는 (중략)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콕 찍어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청와대의 뜻에 반해 야당과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게 화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더 현실적이다. 박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지낸 '원조 친박' 유 원내대표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9년 친이계(친 이명박계)가 제안한 '김무성 추대 카드'를 박 대통령이 거부한 직후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최경환 정책위의장 후보를 도울 것을 친박(친 박근혜계)에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유 원내대표는 "같은 친박인데 김무성은 안 되고 최경환은 되는 기준이 뭐냐"며 반발했다. 결국 황우여-최경환 조는 경선에서 패했다.'배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혐오는 뿌리깊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 1979년 10월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뒤 박 대통령이 입은 '배신'의 상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것이다. 신군부의 '박정희 지우기'가 한창이던 당시 한 호텔에서 마주친 옛 아버지의 측근은 박 대통령을 아예 보고도 못 본 체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배신'의 설움을 속으로만 삭이던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배신'에 대해 '응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응징'의 시작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 내홍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루즈벨트가 '배신자' 태프트를 '응징'하겠다고 나선 결과,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민주당이 누렸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의 결과는 어떨까? 이상배 기자, 2015.06.3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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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웨이' 정의화…마비된 국회 살리는 '명의' 될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7월 6일 본회의를 열겠다. 그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과 법률안을 처리하겠다."   30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일정을 밝히는 정의화 국회의장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워지자 7월1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미루는 대신 그날 국회법 재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률안과 국회 상임위원장 인사 안건까지 처리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 여권에 전례없는 내분 회오리가 일면서 정의장도 '뜨거운 감자'를 손에 받아들었다. 정의장은 '친정'인 새누리당의 입장보다는 '입법부 수장의 직무'를 택했다. 정 의장은 취임후 정치적 고비마다 독자적 결정을 내려왔다. 그는 "환자든 정치든 살리는 일이 내 전공"이라고 말한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평생 수 천 건의 뇌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다.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순간에 누구의 지시에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게 몸에 뱄다. 20년 가까운 정치여정도 계파색보다는 독자행보에 가까웠다.   그런 그가 재도전 끝에 국회의장에 당선되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빚'이 없으니 비교적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걸로 전망했다. 이런 예상은 지금까지 거의 들어맞았다.  [그는…]의사 겸 CEO정 의장은 1948년 창원에서 중학교 교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5년 학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이 현재 지역구인 중구·동구다.부산대 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등을 거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다. 장인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김원묵 박사가 1974년 사고로 사망하자 김 박사의 신경외과 병원을 승계했다. 정 의장은 20대인 데다 레지던트 과정이어서 당장 수술을 맡거나 병원을 경영할 처지가 아니었다.정 의장은 이때 동요하는 직원들과 아내를 안정시키려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3년 뒤 전문의가 돼 돌아오겠다"며 직원들의 역할과 직급에 따라 50%, 많게는 300%까지 급여를 파격 인상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의사이기 전에 병원 경영자로 먼저 능력을 발휘한 셈이다.이후 그가 자리잡은 봉생병원은 수술 실력은 물론, 경영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했다. 병원 바깥에선 지역의 문화·복지사업에 나섰고 부산·광주 양 지역 인사들과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드는 등 NGO(비정부기구)를 통한 사회운동도 했다. 지금도 북한에 의료 지원을 펼치는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는 게 꿈이다.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 뜻에 따라 새 인물을 찾던 박관용 대통령특보의 제안을 받고 수락, 정치에 도전했다.정 의장은 대학 시절 허리디스크를 앓으면서도 의대 본과를 마치고 미국의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인턴 시절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디스크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지금도 병역면제란 지적을 받으면 "옥석을 가려달라"고 강조한다. [그는…]국회의장 된 비주류정 의장은 15대 총선 후 부산(중구·동구)에서 19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특별한 계파 소속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명박정부때는 범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다. 이 때문인지 친박(친박근혜) 주도의 19대 총선엔 공천을 따내는 것도 우여곡절을 겪었다.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건 3선인 17대 국회부터다. 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장(현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을 때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이끌었다. 2006년엔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설립, 대북 의료지원에 나섰다.2008년 광주와 전남 여수 각각의 명예시민증을 받았는데 광주명예시민은 한나라당 의원으론 처음이었다. 2009년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장으로 뛰며 유치에 성공했다.2010~2012년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 기간 박희태 국회의장이 과거 전당대회 도중 '돈봉투' 사건으로 의장에서 물러나자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박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때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터뜨린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썼다.2014년 2년 임기의 국회의장을 맡았다. 정치적 미래에 대한 심경은 부의장 시절 쓴 글에 잘 드러난다. "지금 정치인 정의화는 의사로 치면, 가장 난해한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수술실 수석 보조의사 정도는 된 것 같다. 이제 제1, 2의 집도의로 수술방을 총지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할까."('이름값정치', 2011) [키워드①]독자행보"표? 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고 당신 표 안 받아도 좋다." 정 의장은 재선의원이던 2001년 상호저축은행을 '저축은행'으로 명명하려는 정부의 법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인데 '상호'를 떼면 소비자들은 일반 은행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비리 등 리스크는 줄일 수 없다는 이유다.정 의장은 법안소위원회 도중 이종구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당신")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도 대립했다. 법안은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유지한 채 통과됐다.정 의장은 이밖에도 대세와 별 관계없이 움직였다. 1997년 이회창 후보 등 신한국당 9룡이 대권에 도전할 때 이수성 후보를, 2002년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최병렬 후보를 밀었다. 동료의원들이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다. 2008년 이명박 후보를 지원, "처음으로 내가 밀었던 후보가 경선을 이겼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국민통합포럼·함께내일로 등 대표적 친이계 공부모임에 합류했지만 2010년 이들 모임을 탈퇴했다.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위원장을 맡았음에도 정부가 강력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엔 기권했다. 친이계란 수식어는 점차 '범 친이'로 달라졌다.동서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김대중정부때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도입에 기독교계가 반대하자 "세속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계마저 다른 종교와 이해관계를 내세우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교계를 비판하기도 했다.본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지만 이처럼 탈계파·독자행보를 강조하다보니 정치적 성장은 더뎠다. 그러나 정 의장 자신은 포은 정몽주의 후손이란 점을 들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야말로 포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자평한다.[키워드②]국회선진화법2012년 18대 국회 말미, 정 의장이 국회의장 직무대행 시절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통과된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에 공개반대했다.그가 국회의장을 꿈꾼 만큼, 법안의 직권상정 등 의장 권한을 종전보다 약화시키는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한 것이란 평도 있다. 하지만 선진화법 시행 뒤 국회의장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더 강해졌다.여당은 표결 강행, 야당은 몸싸움 등 물리적 방법이 불가능해지면서 '중재'를 위해 국회의장실로 달려간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면 좋든 싫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균형추를 자임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그의 의장 선출과도 무관치 않다. 그해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했으나 강창희 의장에게 패했고, 후반기에 다시 도전해 당내 경선에서 황우여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101표 대 46표로 이겼다. 선진화법 실시 결과 여당이 예전처럼 법안통과에 추진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새누리당내에 고조됐고,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한 정 의장에 대한 지지표가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표법안]인성교육진흥법 평소 역사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엔 학교 등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해 국회를 최종 통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단 인성도 '사교육'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법 시행 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정 의장은 이런 논란에 "인성은 교육될 수 있지만 측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국회 재경위원장 때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부터 논란이 돼 온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상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사람들]황우여 부총리와 '리턴매치' 인맥만 보면 '친이계'라는 분류도 무리가 아니다. 1996년 15대 총선 동기가 이재오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전 총리도 15대 총선 동기다.)  한때 '친이계' 핵심으로 친박계와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박형준 전 의원을 국회사무총장에 발탁했다. 박 총장, 권철현 전 의원과는 시민운동 시절부터 친분이 깊다.  친박계와는 불편한 에피소드가 이어진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이명박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 때 의료법 개정관련,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에 반발, "양심에 따라 의술을 베푸는 수많은 의료인을 폄하한 것이고 의료의 존재가치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며 "최 장관은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라 지적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와는 2009년 원내대표 경선에 격돌했다. 정 의장 조는 1차투표 3위(39표)에 그쳤고 결선투표에서 친이계의 안상수 조가 당선, 친박계의 황우여 조는 2위를 했다. 정 의장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1년엔 황우여 원내대표와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 사퇴시 당권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중 누구에게 가느냐를 두고 계파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당무는 비대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당내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의화·황우여 두 사람은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도 경쟁했다. [이 한장의 사진]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정치입문 전부터 동서화합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201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한 차례 실패한 광주시가 2015년 대회를 재추진하며 유치위원장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정 의장은 방한하는 실사위원들을 만나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등 적극 움직였다. 대통령의 실사단 면담은 유치 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유치한 U대회 개막일이 7월3일이다.동서 화합뿐 아니라 남북의 균열 해소도 정 의장의 화두다. 의료 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외교정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정 의장은 한국의 외교현실을 "코끼리의 네 다리에 낀 상황"으로 표현한다. 이른바 주변 4강인 미·일·중·러에 대한 양자·다자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런 면이]애창곡은 '마이웨이'요즘은 '연설의 달인'이래도 손색 없을 만큼 노련하다. 돌발상황도 여유있게 대처한다. 하지만 정치 초년생 때엔 "대중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성격을 고치려고 거울 보며 연습했다"고 한다.애창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아침이슬' '사랑으로' 등이다. '건강사회'를 역설하는 그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런 일이 청소년기에 담배를 배운 것, 가장 잘한 일이 담배를 끊은 것이다.자신이 밝힌 별명은 '한국축구'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약하다는 뜻으로 지인들이 붙여줬다고. 한국 축구의 실력이 예전과 달라졌으니 이제는 새 별명이 필요해 보인다.[요! 주의]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선이 굵은 '보스형'이기보다 매사 꼼꼼히 챙기는 만기친람형으로 양면이 있다는 평가다. 푸근하고 소탈한 인상이 장점이지만, 지금도 물건값을 직접 깎는 깐깐함을 보인다. 15대 총선땐 "(돈) 있는 사람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경비 지출을 챙겼다고. 일각에선 이런 성격을 그의 이력과 연결 짓는다. 초미세 혈관수술을 평생 해왔고 병원경영까지 했으니 '거시'보다는 '미시'에 강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6선 도전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선거구 조정 파장이 정 의장 지역구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중구와 동구의 선거구 통합 후 첫 국회의원인 정 의장이 어느덧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에 올랐지만 중·동구는 또 한 번 선거구 조정의 영향권에 들었다. 중·동구(14만명)가 헌법재판소의 인구하한선(13만9000명)에 미달하는 건 아니지만 하한선에 근접해 있고, 옆 동네인 영도구(김무성) 서구(유기준)는 각각 하한선에 미달한다. 인구변동과 선거구 조정이 정 의장만의 화두는 아니지만 한때 부산의 '심장'이던 이 지역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곳에서 5선 의원이란 사실은 성과인 동시에 숙제다. [프로필]김남희씨와 사이에 3남. 재산 105억원으로 국회의원 중 7번째다. △경남 창원(67) △부산고·부산대 의대 △15·16·17·18·19대 국회의원 △봉생병원 원장 △한나라당 원내총무 권한대행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국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장 직무대행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장·조직위원장 김성휘 기자, 2015.07.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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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적합도' 문재인 1위…김무성↓, 박원순↑, 유승민 '꿈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제치고 한 달만에 1위를 탈환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악화된 여론이 여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 순위는 그대로이지만 지지도가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19대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5월 조사 때보다 1.1%p(포인트) 상승한 23.5%를 기록, 후보자 10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위에 올라섰던 김무성 대표는 4%p 하락한 18.8%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4월 조사(19.3%)보다도 떨어진 수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당 분란 과정에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표의 지지도가 지난 달과 근소한 차이를 유지한 반면 김 대표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메르스 사태 여파에 따른 악화된 여론이 정부와 여당을 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최근 다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달 3일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며 중앙정부와 전면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는 지난달(7.9%)보다 무려 2배가까이 오른 15.1%로 집계됐다. 지난달(15.8%)보다 소폭 오른 16.6%로 3위 자리를 지킨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바짝 뒤쫓고 있다.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5.5%), 김문수 전 경기지사(5.4%),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4.1%),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고문(3.8%)가 뒤를 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지지도가 0.4%에 불과했으나 6월 조사에서 1.6%로 4배 상승했다. 안희정 충남지사(1.6%)와 함께 공동 9위로 집계됐다.조사는 경제 성장, 분배, 국민 통합, 민주주의 발전, 남북 평화와 통일 등 5개 국가 과제별로 적절한 차기 대통령을 먼저 질문 한 후, 전반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표는 국가 경제성장 부문과 민주주의 발전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두 부문 모두 김 대표가 지난 5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항목이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국가과제로 '경제민주화·소득재분배'(33.8%)와 '국가경제성장'(15.6%)이 4개월 내리 1·2위로 꼽힌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지지도 추이가 전반적인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소득재분배' 부문의 경우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지난달(24.9%)보다 8.9%p 치솟았다.반 사무총장은 국민통합(23.9%) 남북평화와 통일(26.8%) 부문에서, 박 전 시장은 분배(23.4%)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차기 대통령이 풀어야할 국가과제로는 '경제민주화·소득재분배'와 '국가경제성장'의 뒤를 이어 '국민통합'이 15.1%로 3위에 꼽혔다. 지난달 11.9%로 3위에 올랐던 '고용증대'는 9.2%를 기록하며 5위로 밀려났다. '국민복지증진'(12.7%)가 4위로 꼽힌 가운데 '민주주의 발전'(5.5%)과 '남북평화'(4.8%)가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머니투데이 the300과 리얼미터가 공동 진행한 '19대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는 이번이 4회 째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 하룻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IVR(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를 병행한 RDD(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다. 배소진 기자, 2015.07.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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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박중진 "유승민 사퇴 불가"…친박과 '충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1일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을 공개해온 터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더 이상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에도 의원들에게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삼가해 달라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면서 입단속에 나섰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논란이 불거진 후 비박계 중진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여서 더욱 관심이 쏠렸었다.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 중진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 원내대표에 사퇴를 촉구했던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비박계 의원들은 청와대와 당 일각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진의원들은 유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당청 간 조율에 대한 책임을 묻었다.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친박들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명예로운 퇴진이 어디있냐"며 사태 불가 입장을 밝혔다.그는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청와대에 대해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 사퇴는 당과 청와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거꾸로 대통령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당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최고위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4선인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가 당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한 사람을 희생양 만들면 안 된다"면서 "유승민 사퇴 언급은 원칙도 없고 의원 의견 다 묻지도 않고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시 4선인 이병석 의원도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협상권을 의총서 위임했던 아니냐, 6월25일 의총서 (재신임) 도출한 거 아니냐"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총 끝나고 따로 최고위를 열어 사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됐고, 향후 선택도 유 원내대표가 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면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충돌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나. 조율이 안 된 채 원내지도부가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김태호 의원은 "이런 상황(거부권 정국)은 유례 없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때 청와대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주 한번 열리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김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중진의원들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이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자중자애할 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도록 부탁의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도록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 연기를 본인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친박계와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제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며 "운영위는 지금 열어봐야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다만  "(운영위 연기가) 유 원내대표의 역할과는 관계 없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원총회 소집과 관련해선 "(회의에서) 의원총회를 열자는 주장은 없었다"면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론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있었다"고 했다.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명예퇴진론'에 대해 "오늘은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구경민 김태은 박경담 기자, 2015.07.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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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반격 나선 野, '시행령 범위 입법· 모법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또 법률에서 시행령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 것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정해 모법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해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엔 지난달 1일 발표했던 14개 '위반 사례'에 추가로 선정한 11개 행정입법이 포함됐다.새로 발굴된 사례엔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 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물류서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선별한 바 있다.아울러 시행령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의지"라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시 "거부권 정국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고민하겠다"며 "국회 입법 메뉴얼을 미국의 경우처럼 시행령이 필요 없게끔 세세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행령은 법률이 일일이 미치지 않은 세부적 내용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만든 세부 규정이다. 이 범위까지 법률에서 구체화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구상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 중 헌법이나 행정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판례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미국법을 전공한 입법조사처 소속 변호사는 "1996년 만들어진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정보통신법)의 경우 우리의 시행령 범위까지 모법에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면서 "통신의 발달로 예외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내용도 점차 많아져 책 한 권 분량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지영호 박경담기자, 2015.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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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압박 안느껴", 비박 중진 '지원' 가세…'장기전' 돌입? 비박계 중진들이 친박(친박근혜)계의 '유승민 사퇴 압박'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당 화합을 강조하며 입단속에 나섰지만 4선 이상 비박계 중진의원들이 '유승민 사퇴'를 반대, 당 내홍이 거듭되고 있다. ◇비박중진 "유승민 사퇴 불가"…비공개 회의 불만제기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지도부가 빠진 가운데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제동을 걸었다. 비박계 의원들은 청와대와 당 일각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 거취 문제와 관련해 "명예로운 퇴진이 어디있냐"며 사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청와대에 대해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 사퇴는 당과 청와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4선인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가 당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한 사람을 희생양 만들면 안 된다"면서 "유승민 사퇴 언급은 원칙도 없고 의원 의견 다 묻지도 않고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시 4선인 이병석 의원도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협상권을 의총서 위임했던 아니냐, 6월25일 의총서 (재신임) 도출한 거 아니냐"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됐고, 향후 선택도 유 원내대표가 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면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충돌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나. 조율이 안 된 채 원내지도부가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김태호 의원은 "이런 상황(거부권 정국)은 유래가 없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때 청와대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박계 중진들은 이날 회의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데 대해 불만제기도 강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는 불만이 대다수였고 유승민 원내대표 조차 회의시작 직전에 비공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한 연장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중진의원들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이를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유승민, 연일 마이웨이 행보…장기전 돌입 해석도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 사퇴 시한을 오는 6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서 재의에 부쳐지는 날이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사퇴할 이유를 못 찾겠다. 고민하겠다"고 밝힌 이후 원내대표로서 예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예정대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오후에는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다.  유 원내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두고 이번 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추경 정국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급적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며 국회 일정 정상화에 따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재의 처리가 매듭되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려 볼 생각이며, 6일 정도에는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친박계 의원도 "백번 양보해도 6일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추경을 매듭지은 뒤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비박계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피하면서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거부한 유 원내대표를 향해 6일까지 거취를 정하도록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운영위원회 연기와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주재 등의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사퇴 압박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웃으면서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압박을 하려고 그런 거겠느냐"고 답했다.이처럼 친박계가 '배수진'을 친 가운데 유 원내대표와 비박계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는 6일을 전후해 당내 계파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구경민 김태은 기자, 2015.07.0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