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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5년간 1조원 조성한다. 대리운전·이륜차 배송 기사와 금융분야 노동자의 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로페이 지출 가능 비목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배송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했다"며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배차, 책임전가 등 불공정 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향후 1개월간 토론과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치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배달의민족 등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협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권의 특수고용에 대해서도 "금융협회와 협의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연성 기금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1조원을 목표로 상생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자발적 상생 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공 부문이 제로페이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평가 지표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를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교육청으로 점진 확대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올 12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개정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 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재정정보원과 정부 재정정보시스템(dBrain·디브레인)과 연계를 시작한다. 또 중소기업벤처부는 가맹점 공동 사용을 위한 표준 QR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동반성장 평가에 제로페이 관련 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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