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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다뤄지면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호위 동참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국 요청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NSC에서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25일 NSC 상임위 이후 처음이다. 당시 NSC는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 석유의 주요 운송로로 미국은 이 지역의 '항행 안전'을 동맹과 나눠서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호위 연합’에는 참가하지 않되 ‘조사·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을 파견할 계획이다.
호르무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NSC가 관련 논의를 재개한 것을 두고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중동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호위 연합에 참여하거나 일본과 같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상임위원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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