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확장재정-혁신성장' 드라이브…文 "K뷰티 육성" 당부

[the300]홍남기, 文대통령에 경제상황 보고…"예산 이·불용 사업은 존폐점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4.30. pak7130@newsis.com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과 혁신성장을 골자로 연말·연초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AI(인공지능) 외에 'K뷰티'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때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에 힘을 주며 "바이오의 경우 우리 경제의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에 더해 화장품 등 'K뷰티' 산업을 혁신성장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언급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전(全)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AI), 핵심 신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 및 기업의 투자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속에서 예산을 연내에 다 못쓰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 부진의 큰 이유 중 하나로 예산 이·불용을 꼽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평균 중앙정부 16조원, 지방재정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 이를 최소화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올 3분기 재정집행률은 중장재정 78.4%, 지방교육재정 71.9%, 지방재정 63.1%였다. 

지자체의 집행률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홍 부총리가 지자체의 이·불용에 확실하게 페널티(벌칙)를 적용할 방침을 보고한 것은 '예산집행 독려'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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