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달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키로 지난 12일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호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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