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美국방,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공감(종합)

[the300]文 "한미동맹 무엇보다 중요"-섀너핸 "한미동맹 철통같은 믿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2019.06.03.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 이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0분간 접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공조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제재의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도적 지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제재유지에 공감대를 가진 건 일단 한미동맹 재확인에 무게를 둔 걸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접견에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배석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연관성에 대해 "섀너핸 대행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청와대 방문 전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두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당초 계획했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가 아니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섀너핸의 방한은 북핵 대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장관 라인간 스킨십을 쌓는 의미가 있다. 미국 대북 안보정책의 또다른 주역인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직접 듣는 기회도 됐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