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차 정상회담 의지 vs 서로 양보 요구, 악마는 디테일에

[the300][미국 계산법, 북한 계산법]전문가, 연말까지 ‘도발없는 대치’ 전망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만찬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2019.02.28.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세 번째 ‘핵 담판’의 길을 열었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훌륭하다는 말이 정확할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매우 좋다”며 “서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데 대한 답변 성격의 트윗이다. 북미 정상 모두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같은 뜻을 밝힌 셈이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은 확인됐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셈법(빅딜 포기)’과, 미국의 빅딜·제재유지 방침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 뜻을 밝히면서도 “제재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까진 제재 해제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서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북한은 경제 성공, 부(富)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스몰딜을 통해) 단계별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괄타결(빅딜) 방식의 해법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이 지난 사흘 동안 나눈 대화는 ‘3차 정상회담을 하려면 네가 먼저 양보해라’는 식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연말까지 ‘도발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없는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시간을 두고 전략을 생각하며 나름 독자노선을 걸어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대화를 이어갈지, 자력갱생으로 바뀔지, 아니면 도발을 통해 충격요법을 줌으로써 대선구도가 본격화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지 3가지 옵션이 있다”며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양측간 연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도발 없는 대치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