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테이블에 방위비·이란 제재·관세도 ‘난제’

[the300][런치리포트]포스트 하노이 한미정상회담③비핵화 외 이슈는?

오는 11일(미국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핵과 대북제재 문제 외에 다양한 양국 현안 과제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對)이란 제재의 예외국 지위 연장 문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 등 경제·무역 관련 현안들이 적잖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인상을 압박해온 사안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겨냥한다. 

한미가 올해 상반기 중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가도에서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부각하기 위해 보다 거세게 방위비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의 예외국 인정 문제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풀어야할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트럼프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를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예외 인정 기한이 끝나는 5월 3일을 앞두고 미측과 추가 연장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 위해 한국 등에 대한 예외인정 조치의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 25%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실제 적용을 받게 될 국가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 물량이 많은 독일과 일본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문제를 불쑥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 25%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 5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글로벌 교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미측에)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정상회담에서 다룰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보통 한미정상회담 등 한미간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었다.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출신의 김 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재개정 협상의 핵심인사로 정부 내 최고의 ‘대미협상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이번 방미에서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며 미측과의 물밑협상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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